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연권 확대 적용의 이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18.8.23.부터 시행됨에 따라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 ▲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장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특별강연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18. 9. 3.(월), 14:00~16:00(예정)

ㅇ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강의장

*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소재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석대상 :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계 종사자 100명 내외

ㅇ 교육내용 : 공연권 확대 시행에 따른 공연권료(사용료‧보상금) 지급 범위 및 방법 등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30)	□등록(참석확인)
14:00～14:10(‘10)	□개회
14:10～15:50(‘100)	【특별강연】 □시행령 개정 배경 및 내용 □공연권 확대 시행에 따른 공연권료 지급 범위 및 방법 □질의응답	최진원 교수 (대구대학교)
15:50～16:00(‘10)	□폐회

□ 설명회 참석 방법

ㅇ 신청기간 : 2018. 8. 22.(수) 09:00 ~ 8. 28.(화) 18:00(선착순 마감)

ㅇ 접수방법 : [붙임] 설명회 신청양식 작성 후 아래 이메일로 송부(사전등록 필수)

* 교육장 규모 관계로 선착순 마감, 접수완료 후 참석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예정)

- 메일주소 : edu@copyright.or.kr

- 접수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02-2669-0083(김동희)/055-792-0211(김정묵)

[붙임] 설명회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