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웅진백제문화 아카이브시스템 및 DB구축
주관기관	국립공주박물관

2021.11.10.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 내용	5

4. 기대 효과	5

II. 현황

1. 업무 현황	6

2. 정보화 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및 방향	8

2. 추진 체계	8

3. 추진 일정	9

4. 추진 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 DB구축 대상 자료	10

2. 상세 요구사항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55

Ⅰ. 사업개요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9

2. 제안서 평가 방법	60

3. 기술성 평가기준	61

4. 제출서류	65

5.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65

6. 입찰시 유의사항	66

7. 제안서 보상	67

8. 기타 사항	67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73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74

[서식3] 주요 사업실적	75

[서식4] 사업수행조직	76

[서식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77

[서식6] 보안서약서(개인용)	80

[서식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1

[서식8] 비밀유직계약서	82

[서식9]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86

[서식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89

[서식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90

[서식12]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용)	91

[서식13] 자료 미보유 확약서(개인용)	92

[서식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93

[서식15]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95

[서식16]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96

[서식17] 변경요청 통보서	97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98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00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1

[별표4] 기술적용 계획표	102

1		사업일반

1. 사업 개요

□ 사업명: 웅진백제문화 아카이브시스템 및 DB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12.10.) 제45조 3항에 의거 예산을 이월할 수 있음

□ 소요예산: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 목적

□ 산재되어 있는 웅진백제 및 무령왕릉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이용자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웹 아카이브 및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무령왕릉 관련 사진, 도면, 동영상, 도서, 교육자료, 논고 등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공개

- 웅진백제 관련 사진, 도면, 동영상, 보고서, 논고 등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공개

- 공개·미공개 자료를 일원화된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공개자료에 대해서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형 서비스 제공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은 백제사, 특히 웅진기 이후 백제사 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 무령왕릉 출토품은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당시 묘장제 및 금속공예기술, 국제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 유물로 백제의 문화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성과물이 생산되고 있음

□ 공주 및 충청도 일대는 백제의 웅진 도읍기 이후의 문화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무령왕릉 및 웅진 도읍기의 다양한 역사•문화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웹 아카이브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 멀티미디어 전용 대용량 저장 인터페이스 및 도입예정인 전산환경 인프라와의 최적화 구현

□ 디지털 DB 수집 및 구축 자료의 효율적인 DB활용을 위한 웹서비스 연계 구축

3		사업내용

□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아카이브 사용자용(웹페이지) 디자인 및 구현

- 아카이브 시스템 및 데이터 검색 서비스 구축

- 자료의 검색 및 열람, 다운로드 등 기능 도입

(단, 저작권 제한 자료에 대한 다운로드 및 화면캡처 제한)

- 원본 데이터 보관소 구축(미공개)

- 고화질 사진 자료 보관소 구축(미공개)

□ 이미지 보정 및 서비스 이미지 변환 작업

- 디지털 이미지 파일 이미지 보정 및 웹공개 가능 데이터 가공

- DB최적화 파일과 영구 보관을 위한 데이터 파일 생성

□ DB 구축

- 디지털 자료를 메타데이터 정리

- 디지털 데이터 일괄 업로드를 위한 엑셀 데이터 가공

4		기대효과

□ 웅진백제문화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존성 강화 및 학술 연구 및 문화산업 활용 확대

□ 자료 검색 및 열람으로 체계적인 자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학계 연구 지원 및 박물관 연구 역량 기반 강화

Ⅱ. 현황

1		업무현황

□ 무령왕릉 및 웅진 백제 유물 관련 자료 조사(박물관 소장자료/2021. 1월~2월)

구분	유물 사진	유물 도면	3D스캔	동영상	계	비고
유물수량(건)	41,053	1,243	21	76	42,393	*유물사진의 경우 유물은 중복 되나 사진 내용이 상이함
파일수량(개)	130,325	1,243	905	76	132,549

※ 파일수량 추가 작성: DB구축 수량에 해당됨

□ 동영상 자료 현황 자료(유튜브 게시자료/2021.1월~2월)

무령왕릉, 무령왕 주제 영상	웅진 백제 주제 영상	비고
64건	12건	* 기관별 제작된 전시 및 교육용 영상 검색 불가능

□ 백제유적 관련 보고서 아카이브 시스템 현황 조사(2021.6월~7월)

문화재청 누리집(2005~2021)		백제 세계유산 센터 누리집	진인진 누리집 (한국 역사 문화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원문	백제관련 보고서 원문	백제관련 보고서·도록 목록 (1981~2015)	백제관련 유적보고서 원문 (1975~2018)
5,177건	270건	363건	262건
백제관련 자료 검색 불가능		원문자료 미수록	개인이용 불가능(기관/도서관)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ㅇ 신규 도입으로 용역 수행업체에서 과업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도입 제안

ㅇ 최소장비도입(예시)

* 표를 참조하여 본 시스템에 최적화된 장비도입을 제안

구분		수량	규 격
HW	WEB서버	1ea	8Core(4Core(3.8GHz) x 2EA), 32G , 300GB 10K SAS 12Gb x 2EA
	WAS서버	1ea	8Core(4Core(3.8GHz) x 2EA), 32GB, 300GB 10K SAS 12Gbx 2EA
	DB서버	1ea	8Core(4Core(3.8GHz) x 2EA), 96GB, 1.2TB 10K SAS 12Gb x 3EA
	스토리지	1ea	12Core(6Core(1.7GHz) x 2EA), 128GB, 45T(2.5" 1.8TB x 25EA)
	스위치	1ea	16Gbps, 8port
SW	OS	3ea
	DBMS	1ea
	WEB/WAS	2ea
	검색엔진	1ea
	에디터	1ea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무령왕릉 및 웅진백제 주제의 자료 획득을 위한 시스템 부재

- 각 기관별 누리집 및 개별 자료 검색으로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 수집

- 원문자료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미제공시 자료 확보 불가능

- 박물관, 발굴단체, 대학 등 연구 외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자료 수집 불가능

- 각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미공개로 인한 중복 자료 생산

□ (개선방향) 무령왕릉 및 웅진 백제문화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아카이브 시스템 마련 필요

- 연구자료 및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자료 획득이 용이해져 백제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능

- 기관별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로 백제문화 연구 활성화 및 교육용 자료 획득 용이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및 방향

□ 국립공주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OpenAPI 방식의 개방형 설계로 타 시스템 활용에 유연하도록 구축

□ PC, 태블릿PC, 모바일 등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반응형 웹 구축

□ 국립공주박물관 홈페이지와 유연한 연계 서비스 구축

□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정보제공 서비스의 고품격화 실현

2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공주박물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기획운영과	협조	학예연구실
		주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학예연구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기획운영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사업수행 지원
주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간: 계약일 ~ 180일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12.10.) 제45조 3항에 의거 예산을 이월할 수 있음

□ 추진 일정표(※ 박물관 사정 등에 따라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가능)

	추진 일정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착수
- 요구사항 분석
2. DB 데이터 분석
- 사업환경 구축
- 자료 수집 분석
- 업로드 자료 정리
3. 아카이브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대민서비스 개발
- 관리시스템 개발
- 데이터 입력
4. 통합시험
- 시스템 검증
- 통합 테스트
5. 사업 관리
- 시스템 가동
6. 가동 및 운영
- 운영자 교육
- 최종검사
7. 완료보고
- 산출물 제출
- 사업완료보고

4		추진 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DB구축 대상 자료

연번	구분	자료 유형	수량
1	사진자료	TIF	24,860
		JPG	102,978
2	기타자료	AI	1,996
		PDF	1,063
		DWG, BMP, PNG 등	1,652
합계			132,549

* 대상자료: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무령왕릉 출토유물, 송산리고분군 출토유물, 특별전시 자료, 각종 조사보고서 및 홍보자료

2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90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구성 및 관리
	세부 내용	ㅇ향후 도입예정인 S/W, H/W 및 기관에서 기 도입 제공하는 인프라를 고려하며, 다양한 변동사항을 대응가능하도록 구축 ㅇ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동일한 개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최종 국립공주박물관 승인 시 실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ㅇ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추가제안 가능 ㅇ신규도입되는 S/W, H/W(Web, Was, DB, 스토리지)는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기술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자료관리 CMS 구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카이브 DB시스템 자료 관리용 CMS 구현
	세부 내용	ㅇ국립공주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자료관리 전용 CMS구현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7 이상 지원 및 GS인증 제품 ㅇ수량 : 1식 ㅇCMS 공통 기능 - 공통카테고리 지원(3depth 계층형) - 콘텐츠 생성, 수정, 삭제, 복원 가능 - 메뉴의 생성 및 수정, 삭제 가능, 메뉴코드 4depth 지원 - 메뉴별 다양한 권한관리 가능(사용자별, 그룹별, 권한별, 부서별) - 콘텐츠에서 다양한 템플릿 언어 지원(JSP, JSTL, Spring, Tag 등) - W3C 웹표준 검사기능 - 콘텐츠별 만족도 조사, 담당 지정 및 출력, 미리보기, 접근제한 기능 - 설문관리, 팝업관리, 배너관리 제공 ㅇ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콤포넌트 - 관리자 전용 upload 모듈 제공 - upload 모듈은 신규도입되는 S/W활용 - 80포트를 이용한 업로드 프로토콜 지원 ㅇ자료관리 기능 - 이용통계 기능 - 다운로드 요청 승인 및 거부 설정 기능 - 자료 다운로드 가능 여부 설정 기능 - 요청자료 처리 기능 - 썸네일 자동 생성 기능 - 워터마크 이미지 등록 및 변경 기능 - 간편검색 기능 제공 - 인기자료 표시 기능 - 카테고리 검색방식의 인터페이스 제공 ㅇOpen API 기능 지원 - REST를 이용한 웹서비스(XML, JSON, RSS)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업로드 컴포넌트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업로드 컴포넌트 도입 기능 명세
	세부 내용	ㅇ도입수량 1식 ㅇHTML5 표준 기술 기반 ㅇ멀티 OS 지원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개발 ㅇ최신 브라우저 지원 ㅇ파일 전송 시 RFC1867 표준 준수 ㅇ웹 표준 웹 접근성 준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시 공통적으로 적용
	세부 내용	ㅇJAVA 기반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로 구축 ㅇ메인, 서브 레이아웃 및 콘텐츠 개발 ㅇ국립공주박물관 웹 스타일 가이드 준수 - 아카이브시스템 사용자 개방 웹서비스 구현시 국립공주박물관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박물관 누리집 웹스타일 가이드를 준용해서 제작 - 디자인 개발 및 메인 페이지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련된 웹 스타일 제작 ㅇ콘텐츠 선호도 조사에 따른 UI(UX) 디자인 및 정보구조 개발 ㅇ다수의 시안을 구성하여 선호도 조사 실시 (온라인 설문 병행) ㅇ시안 구성 시 시정 홍보의 특성 및 효율적인 UI(UX)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시 ㅇ사용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확대를 위한 SNS 확산 기능 구현 ㅇ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 사용자 서비스 구축 - 홈페이지 디자인, 메뉴, 콘텐츠 등 재구축을 통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 향후 확장 및 개편이 용이하도록 메뉴 구조와 DB 구조 설계 -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기능 확대 구축 - 사용자의 시각적 요소(Design)와 기능적인 요소(UI)를 고려한 디자인 제작 - 홈페이지 화면을 구성할 때는 디자인은 물론 전체적 일관성과 속도, 정보인지도 등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하여 최적화면 구성 ※ ActiveX 및 NPAPI 등 비표준 배제 - 모든 페이지는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페이지의 계층 단계는 3단계 이하로 최소화 - 검색속도, 가독성, 색상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 및 디자인 - 체계적인 DB 설계와 검색 프로그램과 효율적으로 연동하여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ㅇ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약점을 모두 제거해야 함 ㅇ세부 과업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의 의견 및 최신 IT동향을 적극반영 ㅇ서비스 통합 대상 및 각 부서의 콘텐츠를 범용적 서비스가 가능한 정규화된 정보구조로 설계 ㅇ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표시 ㅇ국립공주박물관 전 직원이 아카이브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어 편리하게 아카이브 자료의 생성, 변경 및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 ㅇ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도로명주소 서비스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계 ㅇ신규 아카이브시스템은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하여 박물관 누리집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아카이브관리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ㅇ모바일 대응 반응형 WEB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용자별 기능 제공 - 사용자전용: 자료열람, 원본신청, 공유 등 - 관리자전용: 자료생성, 관리, 정책수립 등 - 공통사항: PC/ TABLET/ MOBILE 사용환경 지원 ㅇ기능 요건 - 아카이브 데이터의 가공/분류/등록/카테고리 생성 기능 제공 - 초기화면 대표이미지 설정 기능 - 관리자 설정 기능 (최고관리자, 부서관리자, 일반관리자 권한부여) - DB별 이용자 통계 - 부서관리자, 일반관리자 자료 등록 기능 (임시 저장 공간에 보관) - 부서관리자, 일반관리자 등록 자료 최고 관리자 등록 승인, 수정 및 거부 기능 - 부서관리자 원본 자료 다운로드 기능 - 사진 등록 시 원본 이미지의 프리다운 및 다운 요청 선택 기능 - 중요자료 및 저작권 관련 자료의 경우 다운로드 요청 시 최고관리자는 승인 및 거부 지정 - 저작권 관련 자료의 경우 화면캡처 기능 제한 설정 - 다운로드 승인 시 다운 가능한 기간 설정 - 카테고리 분류 기법을 이용한 사진 분류 기능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 총 4단계 이상의 분류 코드 지원 - 일일, 주간, 월간 통계기능 제공 - 다운로드 자료 신청 통계기능 - 다운로드 된 자료의 사용자별 사용 이력 제공 - DB자료 백업 기능 제공 - 원본이미지를 이용한 프리뷰, 썸네일 이미지 자동 생성 - 제공자료 무결성(저작권 등) 체크 기능 제공 - 프리뷰 이미지의 복사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크 생성기능 - 연관자료 등록 기능 (다수 사진 일괄 등록 기능) - 연관사진 슬라이드 쇼 기능 - 자료정보를 포함한 프린트 기능 - 분류 카테고리별 공개, 비공개 설정 기능 - 80포트를 이용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전용 컴포넌트 제공 - 대용량 사진 전송 위한 컴포넌트 모듈은 보안을 위해 HTTP 프로토콜 이용 - 다중의 자료를 등록 시 프로그래스바 표시 기능 - 일괄 사진 등록 기능 (4M 이상 원본 사진 100매 이상 일괄 등록기능) - 관리자가 자료 등록 시 업로드 모듈 제공 - 대표사진 선정 후 다수의 연관사진 일괄 등록 기능 제공 - 일괄 등록 시 메타 데이터 오류 체크 기능 - 자료 등록 시 자료에 출처 소스 자동 삽입 기능 - 인텍스 값을 이용한 다수의 디지털 사진 자동 DB 등록 엔진 제공 - 인텍스 값 에러 검출 모듈 제공 - 일괄 등록 처리를 위한 패턴 등록 기능 제공 - 패턴 등록을 위한 엑셀 자료 검출 모듈 제공 - 간편 검색 기능 제공 - 일자별, 제목, 자료설명 등 검색 기능 - 인기자료 표시 기능 - 카테고리 검색방식의 인터페이스 제공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CMS 연계 관리 되도록 구현 필수 ※ 아카이브 DB 시스템 구축 실적 제출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박물관 보유 디지털 자료 분류 및 등록
	세부 내용	ㅇ분류가 완료된 디지털 사진 및 문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ㅇ사진의 경우 등록되는 사진의 가로, 세로 형태를 구분 ㅇ전체 등록된 사진·원문·영상 자료의 리스트 제출 ㅇ등록에 대한 기준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ㅇ추후 자료등록을 위한 일괄 등록 모듈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아카이브 개방을 위한 웹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ㅇ아카이브 DB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ㅇ자료열람, 원본신청, 공유 등 사용자 전용 서비스 제공 ㅇ아카이브 시스템 정보 전달력 확보 - 전체 정보체계 분석 및 사용자 경험(UX)를 고려한 정보구조화 ㅇ디지털 데이터의 자료 열람에 최적화된 UI/UX 구현 -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웹서비스 구현 시 국립공주박물관 누리집의 컬러 아이덴티티 및 폰트 등 정책을 반영하여 디자인 구현 - 내비게이션 및 레이아웃 구현, 통합 검색 UI 구현 등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썸네일 이미지와 본문이미지 열람 시 최대화면 활용 등의 UX 제공 - 카드UI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 열람과 활용이 원활하도록 구현 -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관련 아카이브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 웹 정체성 확립을 위한 디자인 구성 - 참여/확산형 서비스 강화를 고려한 N-Screen 지원이 강화된 디자인 및 레이아웃 구현 ㅇ주제별/카테고리별 검색 기능제공 ㅇ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각종 웹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 (IE10, IE11, 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ㅇ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멀티(다수) 브라우저 지원 (IE9, IE10, IE11, 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 사업 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결과보고서 제출 ㅇ멀티미디어 DB 활성화를 위한 SNS 연계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한 방문자의 개발 SNS로 퍼가기, 메일전송, 소스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현 - 기타 SNS관련 연계 기능 및 서비스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고려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ㅇ최신 HTML5, CSS3 기술을 적용한 디자인 구현 ㅇ접속 장치의 해상도에 따라 레이아웃이 최적으로 반응 및 변환 ㅇPC, 스마트 패드, 모바일에 대응하는 가변적 콘텐츠 표현 방식 구현 ㅇ모바일 디바이스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멀티미디어 DB 검색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멀티미디어 DB 검색기능
	세부 내용	ㅇ등록된 모든 자료의 메타데이터 필드에 대한 통합검색 구현 ㅇ등록된 모든 자료에 유형별, 분류별, 년도 별 검색 기능 구현 - 유형, 분류, 년도 등 추가 검색 조건으로 원하는 자료를 상세 조회 - 검색조건은 사용자가 중복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ㅇ자료 검색 후 다운로드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접속/DB 통계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DB 통계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ㅇ접속통계 서비스 - 방문수, 일/주/월 순수방문자수, 페이지뷰, 신규/처음 접속자수 분석 - 직접방문,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등을 비롯한 유입경로 분석 - 국가/지역/ISP/IP/회원 특성별 방문자 분석 - 홈페이지 내 이동경로 패턴 및 특정 페이지 전후 이동 분석 ㅇ데이터 통계 서비스 - 멀티미디어 DB 구축된 데이터 통계 분석 - 멀티미디어 DB 퍼가기, 공유하기 등 사용자의 사용성 분석 -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데이터, 유형별 검색 통계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웹페이지의 용량 및 응답속도 개선 등 최적화 관리 운영을 마련하고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상황 표시 (Status Bar 등) -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응답 지연에 대한 메시지 제시 (팝업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
	세부 내용	ㅇ신규 도입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Web, WAS, DB 서버 등 ㅇ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접속 단말기,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아카이브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아카이브시스템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사용 금지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모바일 서비스로의 호환성(확장성)을 확보해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21-19호)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해야 하며, 아카이브시스템의 사용자 서비스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웹접근성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획득 (아카이브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대상)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 ㅇ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Layout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 창은 팝업 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ㅇ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용이성 강화 - 사용자의 등록, 수정, 저장, 삭제 등과 같이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 제공 - 각 단위 사이트별로 바로가기 퀵 메뉴 제공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Sitemap 구성하여 해당 기능 클릭 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수평 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모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형 표준 연계모듈 사용
	세부 내용	ㅇ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를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주관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 ㅇ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ㅇ기존 시스템(현황 참조)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 - 웹표준화기구(W3C)의 기준에 맞는 표준 XML 문서형식의 데이터 연동 - 콘텐츠 연계를 위한 연계표준 모듈을 개발 - 연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시범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콜 변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콜 변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프로토콜 변환 개념 정의 - DB2DB, File2File, HTTP, SOAP 등에 대한 프로토콜 변환하여야 함 - 다른 이기종(타사제품간) 혹은 비 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 송수신 전문에 대한 표준화, 연계통신 프로토콜(X.25 등)을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ㅇ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 도입된 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기 도입시스템 업체와 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 사업수행자가 전담해야 함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재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아카이브시스템의 DB구조 분석 후 성능향상과 운영 관리를 위한 DB 설계 방안 제시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사항 반영 ㅇ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필요 시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관계도를 분석하여 제시 ㅇ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에 관한 사항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관련 사항 반영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 적용 ㅇ무상하자보수 기간에 DB 구조 변경 시 업데이트 지원 ㅇ데이터 구조 검증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ㅇ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관련사항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ㅇ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사항 반영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데이터 암호화 적용 - 예약 시 기입하는 개인정보 등 암호화 ㅇ암호화 정책을 준수하고 암호화 SW를 통해 관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하고 도구 등을 이용한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함 ㅇ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 ㅇ데이터 표준화 대상 - 코드 표준화, - 데이터사전 표준화 - 도메인 표준화, - 명명규칙 표준화 ㅇ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관리체계 -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관련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필요문서 및 진단도구 등 관련 사항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환경 구축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데이터 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ㅇ새로 구축된 시스템의 개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행 또는 구축하여야 함 - 이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행·승인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ㅇ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ㅇ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 제시 - 복구시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을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SQL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튜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SQL 튜닝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DB무결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무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ㅇ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정의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데이터의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테스트 범위는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ㅇ제안사는 설계단계 후 테스트 환경(테스트 서버)을 구축 ㅇ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ㅇ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사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담당자가 테스트 수행기간에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ㅇ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승인(인수)검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발주자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정·보완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개발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ㅇ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하며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한다. ㅇ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 (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세부 내용	ㅇ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및 방향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은 다음과 같음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ㅇ장애복구테스트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복구테스트
	세부 내용	ㅇ백업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은 DISK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AID1(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을 구성해야 함 ㅇ자료 백업 방안 제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Back-up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웹취약점 점검 및 보완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 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보안성 강화
	세부 내용	ㅇ모든 개인정보는 DB암호화하여 저장 ㅇ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검사 등) ㅇ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사전 확인 ㅇ웹 서버는 보안자원이 지속 가능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백신 설치 등을 통해 보안 강화 ㅇ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는 자체 내규에 포함하고 용역사업 담당자에게 배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숙지하도록 조치 ㅇ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 신규개발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분리 개발 ㅇ유지보수 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계정을 도용하여 시스템 권한을 획득할 수 없도록 제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보안프로그램 설치 : 소스코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약점 점검(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

ㅇ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구분

ㅇ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ㅇ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개발

ㅇ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아카이브시스템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ㅇ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ㅇ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ㅇ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ㅇ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ㅇ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ㅇ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대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하여 정기적인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본 사업 보안담당자에게 하여야한다.

- 우리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하도록 한다.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종이는 분쇄기로 폐기하고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세부 내용	ㅇ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가능 - 센터/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 사용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 제한 - 인가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Session Timeout 설정 사용 - HTTP 및 Telnet 접속 금지(HTTPS 및 SSH 등 SSL 접속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ㅇ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 관리자 페이지에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ㅇ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ㅇ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DB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ㅇ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세부 내용	ㅇ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연계 데이터의 암호화 - 관련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VPN 외부연동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PN 외부연동 보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VPN 외부연동 보안 개념 정의 - 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시에는 VPN 방식 사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 ㅇ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 하여야 하며 수탁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ㅇ시험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 만이 아닌 불편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 발생률
	세부 내용	ㅇ시험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역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ㅇ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해결조치를 완료해야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ㅇ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시스템 확장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중요한 기능 및 시스템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현·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최신의 표준화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정부 고시 제2020-42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에 따른 아래의 보안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앱(대민서비스용)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체계’에 따른 보안약점 사전 진단ㆍ제거 후 배포 ㅇ또한, 앱 등록 계정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 변조 앱 배포를 감시,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개발에 필요한 임시 서버 및 환경 구성 ㅇ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기타SW 등) 및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ㅇ필요한 장비 반입・반출 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처가 제공함 ㅇ작업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환경 설정 ㅇ아카이브시스템 운영은 기존 서버(HW/SW)를 활용하되, 서버 환경 설정은 제안사가 주관하며 발주처 시스템 담당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ㅇ기존 아카이브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전 공지 후 업무시간 외에 진행해야 함 ㅇ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공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언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세부 내용	ㅇ개발언어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의 정의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 정보보호제품은 국가정보원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고, CC인증 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 명의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 사업자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 패치를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 또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정원 및 발주처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ㅇ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안에 관한 관련 지침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SW개발 정보화사업 보안관리진단매뉴얼 준수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매뉴얼 - 정보보안관리 매뉴얼 ㅇ데이터의 보안 강화를 위해 SSL서비스 도입 - 비밀번호 해쉬암호화<SHA-256> 적용 ㅇ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방지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에 각종 패치, 환경설정 지원 등 ※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 GPKI, I-PIN, SSL를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함(모든 데이터 송수신시 SSL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지침
	세부 내용	ㅇ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 부담임 ㅇ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5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ㅇ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외부 기관을 통한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ㅇ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웹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ㅇ웹 접근성 품질 마크 획득 -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필요함 -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필요 - 인증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된 서버는 설치 단계, 응용프로그램 설치·테스트 단계에 서버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OS, 계정 등) ㅇ초기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ㅇ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설계 및 구현단계 –> 테스트단계 ㅇ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ㅇ상용 솔루션을 통한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세부 내용	ㅇ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ㆍ인계기간을 두며 수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개념 정의 - 개발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인력이 안정화 운영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ㅇ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범정부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ㅇ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ㅇ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ㅇ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사업수행사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ㅇ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총괄책임자에게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외부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개발환경 구축
	세부 내용	ㅇ신규 개발 및 재구축관련 테스트 개발환경을 구축 - 사업수행사가 테스트 개발서버를 제공 - 사업 수행 시 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및 백업자료, 문서자료를 보관 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구축 - 테스트 개발서버는 기존 운영서버에 설치하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개발
	세부 내용	ㅇ프로토타입핑 분석 -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입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2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2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부(USB 2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ㅇ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ㅇ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ㅇ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SW, 데이터(DB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복구시기, 방법, 절차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환 방안
	세부 내용	ㅇ신규 시스템으로 전개 및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본 사업의 개발완료 후 시스템 가동을 위하여 시스템 전환 전략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역할과 책임 정의 - 시스템 전환절차와 검증방법 - 실 운영환경에서의 리허설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처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3개월 까지로 사업기간에 포함하되, 안정화 운영이 안될 시 결함이 없을 시까지 수정·보완 수행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안정화 기간 동안 PM 및 전문인력 포함된 전담조직 구성·운영 방안 (1명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은 검수요청일 전 모두제출(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 검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ㆍ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및 비용 부담 - 검수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ㅇ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및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대비,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수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누설 및 타 용도 사용 불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탁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 · 수신시에는 보안대책 마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산출물)에 대해서 수탁자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수탁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ㆍ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제안사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ㅇ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필수 확인 - 작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를 완전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ㅇ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ㅇ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ㅇ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 ㅇ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ㅇ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 ㅇ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아카이브시스템 이설, 관련 시스템 보완,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사항
	세부 내용	ㅇ본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내용을 매뉴얼로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SW) - SW설치 방법 및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 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운영 등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 ㅇ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기술이전 교육 실시 - 개별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시스템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관련 규정 변경 :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제445호 →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430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S/W, 폰트, 이미지)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 내용	ㅇ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발주처는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하며 사업자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구축하는 시스템 중 웹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국가 정보원에서 공시한 OWASP Top 10 및 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 별도 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 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함 - 국정원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최종 테스트는 OS, 크롬 등 최신 보안 및 기능패치 적용 후 테스트 - 소스 코딩에 DB정보, 계정, 주의점 등을 코딩하여 해킹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세부 내용	ㅇ시큐어코딩 적용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시 SW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인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기능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 시간 및 상태 보안취약점 제거, 에러처리 보안 취약점 제거,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행정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행정 사항
	세부 내용	ㅇ일반사항 - 용역사는 과업내용서 및 제반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정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용역사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과업의 변경 및 용역기간 변경 -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의 범위, 성과물의 종류 및 수량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용역금액은 재 산출하여 적용함. ㅇ준공 및 정산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준공계를 계약 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함. ㅇ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본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수행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의 합의 배상을 하여야 함.

2. 기타

□ 이상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주관기관이 중요한 구축요건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3. 시스템 검수

□ 품질목표 기준

가) 고품질화(합격률 99.9%) 실현을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 실시

- 1단계: 작업자에 의한 검사(검사요원에 의한 전수검사)

- 2단계: 사업자의 전수검사(자체 검수반에 의한 수시 전수검사)

- 3단계: 주관기관의 주․월간 단위검사 및 준공검사

(주관기관 담당자에 의한 샘플링검사)

나) 주간단위 검사를 위한 Feedback 및 Upload 실시

다) Web 환경에서의 기능과 시스템 기능의 품질 기준은 주관기관의 판단과 결정에 따름

라) 최종검수: 사업종료 후 Check List를 작성하여 종합적인 검수를 받아야 함

4. 산출물

보고서 종류	제출부수	제 출 일 정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2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2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부(USB 2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완료에 따른 산출물 제출 시 DB구축 목록과 메타데이터 목록 및 수량을 산출물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항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제안내용(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USB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2. 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3. 제안서 목차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1, 2, 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4]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5, 6]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 적정성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서식3]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12.10.」제4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가 불가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4.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2. 기술 평가 방법

□ 제안서(정성평가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단, 계량평가부문의 수행실적은 사업담당부서에서, 경영상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가격 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10점) : 나라장터(G2B) 개찰 결과를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 중 배점이 가장 큰 부문의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100점)을 기준으로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선정한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의견,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적 및 범위, 내용, 전제 조건의 애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시, 사유의 타당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ᄋᅠᆻ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 방법론의 경험

3

정성

기술 및 기능

(24)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4

기능 요구사항 및 개 발  방 법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보안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시큐어 코딩 계획의 적정성 및 적용 가능성

‧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 운영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 통제 계획 적정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검증 방법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 적정성

4

정성

성능 및 품질

(14)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여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정성

프로젝트

관리

(1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정성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하자보수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관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

‧ 벡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정량

경영상태(10)

경영상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 등의 발생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0

합             계

100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2020.12.24. 제2020-100호)

※경영상태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      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      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     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     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       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 설명시간: 업체당 25분(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설명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사본 파일 활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ㅇ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단, 주관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우리 관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관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7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고

8		기타 사항

1.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2.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제10조 제2항(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붙임1]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붙임2]

4. 계약체결 관련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에 불응할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우리 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할 수 없음(단, 공동수급기관은 허용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주관기관의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5. 안내 및 문의

□ 사업관련 문의: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안민자(041-850-6365)

□ 계약관련 문의: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행정주사 안성은(041-850-6327)

[붙임 1]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실적

4. 사업수행 조직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보안서약서(개인용)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 비밀유지계약서

9.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2.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용)

13. 자료 미보유 확약서(개인용)

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5.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6.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7. 변경요청 통보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6]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00000부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식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1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공주박물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공주박물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7.1.)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충남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국립공주박물관 관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서식 9]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공주박물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e뮤지엄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2. 그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이 ‘2021년도 e뮤지엄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 구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0000년 0월 0일부로 ‘000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20  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00000부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식 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12]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귀하

[서식 1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공주박물관장 귀하

[서식 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서식 15]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6]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17]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57호, 2021.4.1.)」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9호, 2021.7.6.)」 별표2 제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