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170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능력 있는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  10. 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개요

가. 지정목적 : 게임물 등급분류 사무 민간위탁

나. 위탁범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업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다. 위탁방법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사무위탁 계약체결

2. 신청자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3. 지정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법령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서면 및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1. 11 ~ 11. 18(8일간)

나.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접수는 마감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평가일정

가. 서면심사 : 2013. 11. 21~22

나. 현장조사 : 2013. 11. 26~27

다. 최종평가 : 2013. 11. 28

다. 결과발표 : 2013. 11. 29

7. 제출서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서(별지 1)에 다음 각각의 서류를 첨부

가. 민간등급분류위원회 및 사무조직 구성현황

※ 사무조직은 등급분류 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위원회 인건비 등이 포함된 조직의 회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회계는 등급분류 기능과 기타 기능을 분리하여 작성

나. 건물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면적이 표시된 업무시설 도면

라.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설명서

마. 신청 법인의 재산현황(공증을 받은 것에 한한다)

※ 법인의 자본 및 부채현황을 말하며, 자본은 등급분류를 위한 것과 기타 기능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기술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 법인의 당해연도 등급분류업무 추진계획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까지 갖추고 있는 관련 인적․물적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나.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반환함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심사를 제외함

(1)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신청 법인이 파산되는 등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지정신청서 및 신청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마.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일정은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지 1)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 - )
	사업장 소재지 : (□� - )
	홈페이지 : http://
주된 사업
상 시 종업원수				기본재산 (백만원)
총자산(백만원)				법인설립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