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212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시행령안 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 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입력 책무 부여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행령안 제5조)

1)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시행령안 제6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

마. 표준계약서 사용 (시행규칙안 제2조)

1)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제시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 또는 계약 금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분쟁해결 관련 사항

2)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의견제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26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 예술정책과장, 주소 :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서계동 1번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전화 : 3704-9423, FAX : 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