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2007 - 70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2007.7.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산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637, FAX : 3704-9359, e-mail : ch021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