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59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2년 8월 23일

붙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