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0278호

게임 표준계약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동으로 게임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고 내용

ㅇ 제작(도급, 하도급) 계약서 2종

- (주요내용) 불법게임물 등의 제작금지 의무,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협력 의무 등

ㅇ 유통(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 계약서 3종

- (주요내용) 유통사업자의 운영정책 제공 및 관련 법령* 준수의무 명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급분류 신청, 최소보장금액 용어 정의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행위 이용 방지 및 사행성 조장 방지 조치 등

□ 상세 계약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게임 표준계약서(5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