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164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국 단체관광객 방한 상품의 저가 관행 개선 필요

나.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일부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 단체 유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업무 시행지침 상 제재조항 없음

다. 지정 취소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신규지정을 신청하거나, 타 전담여행사로 이직 또는 인수하는 사례 발생하나 제재조항 없음

2. 주요내용

가. 저가관행 개선을 위해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1)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2) 지정취소의 실효성 확보: 지정 취소된 업체의 관계자가 타 전담여행사에서 관련업무 수행시 해당업체 지정취소, 전담여행사 양수․합병 시 재지정 신설

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1) 비지정 업체 제재조항 신설: 전담여행사 비지정 업체가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관광기금 지원 제한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다. 제재조항을 정비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집행의 실효성 확보

1) 시정명령 도입: 의무사항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함

2) 취소기준 완화: 유치실적에 따른 취소기준과 제재수준을 완화하고 여행업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3) 벌점 부과 기준 완화: 이탈비율 집계 시 입국인원에 무비자 입국객 포함

3. 의견제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김성은 사무관, 전화 02-3704-9775 팩스 02-3704-9789, E-mail: nanbi@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우편번호 :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