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52호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붙임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