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18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방법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 110-4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전화 : 3704-9955, FAX : 3704-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