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17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 110-4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전화 : 3704-9955, FAX : 3704-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