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골프장은 2021년 기준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을  규정(안 제3조)

1)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나. 이용요금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1) 골프장 입장요금은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

2)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다.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의 제공 주체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64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등)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