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38호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카지노영업준칙」고시의 개정) 「카지노영업준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개정)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연극용어 및 외래어 순화자료」고시의 개정) 「연극용어 및 외래어 순화자료」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영화용어 및 외래어」고시의 개정) 「영화용어 및 외래어」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 및 한국어교원자겨증 발급규정」고시의 개정)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 및 한국어교원자겨증 발급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고시」의 개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준 고시」의 개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함.

제10조(「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의 개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고시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고시의 개정)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고시의 개정)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의 개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고시의 개정)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의 개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