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6 - 18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8일

문화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 : 2006년 9월  28일

2. 고시내용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에 의한 신청서 등의 서식 및 구비서류

3.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제원 및 서식 : 붙임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전통사찰지정신청서			별지호수	제1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ㅇ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전통사찰등록신청서			별지호수	제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ㅇ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전통사찰등록증			별지호수	제3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ㅇ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보존용지(1종) 120g/㎡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등록증 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서			별지호수	제4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ㅇ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대여․담보제공 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5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시․군․구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6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서			별지호수	제6-1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건조물 건축허가서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페지(철거)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7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8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점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9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행위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0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1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별지호수	제13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제3항 ㅇ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4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새로이 제정

(제1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재지
③ 소 속 종 파		④ 창건일
신청인(주지)	⑤ 성 명(한문)	⑥ 법 명(한문)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 )
재 산 현 황	건조물	⑨ 명 칭	⑩ 건축일	⑪ 구 조	⑫ 지적(㎡)	⑬ 등기부상소유자
동 산	⑭ 종류 및 수량	⑮ 보 관 장 소
부동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소장문화재현황	문화재명	구 분	종 별	수 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문 화 관 광 부
	신 청 서					▶	의견서첨부				▶	접 수
												▼
												검 토
												▼
	통 지		◀				지 정	◀				전문가 자문

(제2호 서식)

(앞쪽)

처리담당부서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재지
신 청 인 (주 지)		③ 성 명 (한문)			④ 법 명 (한문)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주 소						(전화：
⑦ 창 립 년 월 일
⑧ 회원(승려및신도수)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구비서류										수 수 료
1. 주지임명증명서 및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또는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소속단체가 없는 사찰에 한함) 2. 재산목록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없 음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등 록		◀				결 재

(제3호 서식)

전 통 사 찰 등 록 증 1. 등 록 번 호 제 호 2. 명 칭 3. 소 재 지 4. 주지의 성명 주 소 5. 창립 연월일 년 월 일 6.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 ○ 시 장 (지 사)
2006.9.28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4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 재 지
신 청 인 (주 지)	③ 성 명 (한 문)			④ 법명 (한문)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					)
변 경 내 용	⑦ 변경전
	⑧ 변경후
⑨ 변경사유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등 록		◀				결 재

(제5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 양도 □ 대여 □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양도 20일	대여․담보7일
① 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 소 재 지
신 청 인(주지)	③ 성명(한문병기)		④ 법명(한문병기)								⑤ 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 산	⑥ 종류 및 수량									⑦ 보 관 장 소
	부동산	⑧ 소 재 지					⑨지번	⑩지목			⑪ 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 사 유
⑬ 재산의유래(연혁)
⑭ 양도․대여․담보 제 공 상 대 방	◦ 성명(또는 단체명)： ◦ 주 소：
⑮ 대여(처분)제공
수 입 금 액 의 사 용 계 획
담보제공시상환 계 획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지 사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2. 가계약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문 화 관 광 부
	신 청 서				▶	접수․경유		양도			▶	접 수
							대여
							담보
						▼						▼
						검 토						검 토
						▼						▼
	교 부	◀				결 재		◀	허	가		결 재
						경 유

(제6호 서식) (5면 중 제1면)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7일
① 건축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I. 전체개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5면 중 제2면)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9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처리부서	시․도(문화담당 부서)		협의기관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 30～90일 시·군·구 2～20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90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8조제1항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4조제2항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5면 중 제3면)
II.동별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5면 중 제4면)
Ⅲ-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Ⅳ. 대수선 개요
대수선 내용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5면 중 제5면)
유의사항
「건축법」 제69조의2·제78조 및 제79조		1.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6-1호 서식)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허가서(전통사찰경내지)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2006.9.28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7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재지
	③ 성 명(한문)			④ 법 명(한문)					⑤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지)
	⑥ 주 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 건조물명		⑧ 소 재 지				⑨ 지번		⑩ 구조 및 면적
⑪ 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 폐지사유
⑬ 폐지후 계획
⑭ 폐지 예정일	년 월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 승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허 가		◀				결 재

(제8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면적
⑧행위방법
⑨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공원관리기관
	신 청 서				▶	접 수				▶	협 조
											▼
											검 토
											▼
	교 부	◀				허 가	◀				동 의

(제9호 서식)					(앞쪽)
[ □ 도시공원 ]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 녹지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합니다)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도시공원(녹지)관리기관
	신 청 서				▶	접 수				▶	협 조
											▼
											검 토
											▼
	교 부	◀				허 가	◀				동 의

(제10호 서식)	(앞쪽)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5일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벌채 □ 물건의 적치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 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죽목재식 현황	주요 수종
임목이 있는 토지		임목이 없는 토지
신청면적
토석의 채취	신청면적		부피
죽목의 벌채	수종		면적		수량
물건의 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 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허가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의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도(문화담당 부서)					도시공원(녹지)관리기관
	신 청 서				▶	접 수				▶	협 조
											▼
											검 토
											▼
	교 부	◀				허 가	◀				동 의

(제11호 서식)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도(문화담당부서)					개발행위허가 담담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협 의
											▼
											검토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동 의

(제12호 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			본			㎥		㎥
⑮전용목적							⑯전용기간					. . .~ . .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 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도(문화담당부서)					산지관리 담담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협 의
											▼
											검토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동 의

(제13호 서식)			(앞면)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 목적
⑤사업시행 예정지역
⑥사업규모
⑦영업의 내용
⑧총사업비
⑨사업(영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1. 사업계획 세부내역서 1부 2. 역사문화보존구역 및 사업예정지역이 표시된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2006.9.28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문화담당부서)
	계획서 제출				▶	접수
							▼
						심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
	통보	◀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