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

2012. 11. 2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1. 추진배경	1

2. 노인층 여가문화 현황과 문제점	2

Ⅱ. 목표와 정책방향	4

Ⅲ. 주요 추진과제	5

1. 여가문화 기반 조성	5

2. 문화예술․체육 참여 기회 확대	7

3. 공동체문화 활성화	9

4. 소외계층 여가접근성 보장	10

Ⅳ. 향후 검토과제	12

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 고령화시대 노인층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 증대

ㅇ 기대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해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 부각

- 노년기의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노인층 여가 활성화 필요성 증가

* 자녀 출가로 인한 고독감, 사회적 존재감 상실, 경제적 빈곤 및 질병 등

ㅇ ‘수동적 은퇴자’가 아닌 ‘삶의 능동적 주체(액티브 시니어)’로서 소극적 건강․경제력 유지와 더불어 적극적 여가문화 향유와 참여에 대한 관심 확산

□ 노인층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확대

ㅇ 노인층은 여가경험 및 비용 부족으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행복수준이 가장 낮은 상황*

* 노인층과 장년층 행복지수(10점 척도): 5.95(70대 이상) vs 6.59(30~40대)

(2010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

ㅇ 베이비부머*의 경우, 현재의 여가활동 수준은 낮으나(1년간 문화활동 없음, 전체의 52.2%), 은퇴 이후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83.7%)

* ‘55~‘63년 출생한 약 714만 명(‘12년 기준 만 49~57세), 총 인구의 14.3% 차지

ㅇ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 노인층의 여가활동 수요 증대에 대응한 적극적 여가정책 추진 필요성 확대

- 고용, 노후소득, 주거, 건강 등 생계유지 관점의 정책과 더불어 창조적 고령층 양성을 위한 적극적 여가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2		노인층 여가문화 현황과 문제점

□ 수동적, 소극적 형태의 여가활동 다수

ㅇ 경제성장 시대의 일 중심의 생활방식이 지속되면서, 청․장년기 여가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동적, 소극적 여가활동 경향

* “청․장년기에 여가 활동 경험이 없다”가 82%를 차지(‘09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대부분이 TV시청, 낮잠 등 소극적인 휴식활동 위주

(단위: 시간, %)

구분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평일 여가시간	4.0	3.1	3.7	3.2	3.4	3.9	5.4	7.1
휴일 여가시간	7.0	6.3	7.4	6.7	6.7	6.9	7.1	8.1
TV시청, 낮잠 등 휴식활동 비율	36.2	28.5	26.9	33.0	35.8	39.5	46.6	51.9

(2010년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

⇒ 인생 초기부터 여가경력개발 및 일과 여가의 균형적 삶 추구를 위한 여가 인식 개선 필요

⇒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등 적극적 여가활동 지원 필요

□ 여가정보 전달체계 및 여가자원의 연계 미흡

ㅇ 각 부처별로 여가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효과가 제한적

* (문화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고용부) 사회공헌일자리, 숙련기술 전수 등 프로그램 진행, (교육부)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복지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등

- 부처별 여가자원의 상호연계 및 활용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적․체계적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립 미흡

⇒ 여가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전략적 여가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필요

□ 여가 수요를 반영한 여가 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ㅇ 60대 이상의 희망 여가활동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

* 60대 이상 여가활동 유형 및 향후 희망여가활동 (2010년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

여가활동 유형	현재(‘10년)		향후 희망활동
취미, 오락, 휴식	88.2%		29.4%
스포츠 활동	5.6%	11.8%	14.3%	70.6%
문화예술 활동	2.1%		17.8%
여행 및 관광	4.1%		38.5%

⇒ 여가활동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참여 기회의 확대 필요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여가활동 기회의 격차 존재

ㅇ 경제적 부담*이 여가활동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외계층 대상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요구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여가활동 불만족이 높은 실정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중 경제적 부담: 60대 이상 58% vs 30~40대 44%

⇒ 고령의 소외계층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적 노력 요구

Ⅱ		목표와 정책방향

목표		문화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

정책방향		◈ 여가문화 활성화 제도적 기반 조성 ⇒ 여가 친화적 환경 조성 ◈ 문화예술․관광․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여가활동의 다양성 제고 ◈ 세대․지역간 공동체문화 활성화 ⇒ 문화를 통한 봉사와 나눔 실천 ◈ 소외계층 대상 여가접근성 보장 ⇒ 계층별 여가문화 격차 해소

추진전략		여가문화 기반조성		문화예술․체육 참여 기회 확대		공동체문화 활성화		소외계층 여가접근성 보장
					․
주요 정책과제		1.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2.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1. 노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2.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1.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강화 2.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1. 소외계층 대상 여가접근성 증진 2.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Ⅲ		주요 추진과제

1		여가문화 기반 조성

1. 기본방향

ㅇ 전 생애에 걸쳐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ㅇ 여가자원의 효율적 연계 활용을 위한 여가 정책 추진체계 마련 등 여가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2. 주요 정책과제

□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ㅇ (인식개선 캠페인) 일과 여가의 균형적 삶을 위한 생활방식 변화 및 삶의 능동적 주체로서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 여가문화 인식개선 도모

- 지역, 직장, 가족, 학교 등 생활기반 곳곳에서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1인2기’, ‘1박2일’ 추진

* ‘1인2기(1문화예술, 1스포츠)’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 스포츠 각각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1박2일’ 휴가문화 선도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국민의 일상적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추천코스 제공 등 1박2일 국내여행 활성화 추진

- 문화여가 친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인증을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캠페인* 추진

* ‘12년 시범사업 추진(11.12 공고, 12.7 인증기업 선발) 및 ’13년 정식 도입 계획

ㅇ (여가교육 실시) 생애주기 초기부터 여가경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 등 여가교육 추진

* 문화예술 강사(‘12년 4263명→ ’13년 4900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12년 2838명→’13년 6051명) 지원 확대 등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기본법 제정) 종합적․체계적 여가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가칭)｢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입법 추진

- 체계적 여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여가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 및 범정부 여가정책 조율을 위한 여가위원회 설치․운영

- 여가정보의 수집․제공,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가시설의 확충 등 기타 여가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 사항

ㅇ (여가․문화복지 전달체계 개선) 여가․문화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및 (가칭)여가․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 문화복지사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1.15)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 문화예술 전공자 및 사회복지 종사자 등 대상 문화복지 관련 교육 실시

- 지역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수요조사에 기반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 ‘12년 시범사업 (60개 기관, 74명) 추진 및 ’13년 확대 추진 계획

2		문화예술․체육 참여 기회 확대

1. 기본방향

ㅇ 어르신 세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조적 고령층(‘Silver Cultizen') 양성

ㅇ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활동 장려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2. 주요 정책과제

□ 노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ㅇ (지방문화원 문화프로그램 강화) ‘문화예술체험’, ‘봉사’,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2년 35억, 305개 프로그램, 10,622명 수혜 추정 → ‘13년 40억, 310개 프로그램, 12,000명 수혜 목표

- 예술적 욕구, 학습수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인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운영

* 어르신문화학교 이수(1년차) → 이수자가 강사가 되어 문화나눔봉사(2년차)

- 어르신 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 등 문화프로그램 강화

ㅇ (전국 실버 합창단 경연대회 개최) 노인층의 적극적인 예술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전국단위 합창 경연대회 개최

* ‘12년 제1회 경연대회 개최, 100여개 실버합창단 중 57개 참가  → ’13년 어르신 참여확대를 위해 경연대회 이외 부대행사 발굴 및 홍보 강화

ㅇ (독서문화 활성화) 어르신 희망도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도서의 대활자본 도서 제작․보급 및 공공도서관 연계 독서 프로그램 추진

* ‘12년 110백만원, 21종 6,300책 제작․배포 → ‘13년 130백만원, 25종 7,500책

ㅇ (전통예술공연 기획 및 출연) 은퇴계층이 직접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공연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2년 은퇴 지역주민 20명 공연 → ’13년 은퇴 지역주민 300명으로 확대 계획

□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ㅇ (전담 지도자 배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설방문 지도 서비스 제공

* (‘12년) 9,163백만원, 812명 지도자 배치

ㅇ (운동용품 지원) 전국 경로당 시설에 대한 운동용품 지원으로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

* (‘12년) 5,980백만원, 10,000개소에 운동용품 지원

ㅇ (종목 및 프로그램 보급)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 및 건강체조 보급과 함께 강습회를 통한 생활화 추진

* (‘12년) 500백만원, 7개 종목, 5,376회 강습회 실시

ㅇ (전국대회 개최) 전국 규모 어르신 생활체육 한마당을 통해 화합과 교류의 장 마련

* (‘12년) 1,040백만원, 14개 종목, 6,208명 참여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어르신 선호종목 체육시설의 건립을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

* (‘12년) 865백만원, 게이트볼장 5개소

ㅇ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개인별 체력 측정 및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여 건강증진에 기여(‘12년 14개소 운영)

3		공동체문화 활성화

1. 기본방향

ㅇ 여가활동과 연계한 사회참여(봉사활동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공동체문화 활성화

ㅇ 문화주체로서 노인층의 재능을 활용한 세대간 소통프로그램 활성화로 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2. 주요 정책과제

□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강화

ㅇ (‘이야기 할머니’ 사업 추진) 은퇴자와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세대간 소통프로그램 지원

- 조손(祖孫) 세대간 전통 무릎교육을 모델로 하여 어르신에게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

-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고령인력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선현들의 미담 구현

-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보급하여 민족문화 전승을 통한 세대간 소통 증진

* ‘12년 20억원 386명 이야기 할머니 활동, 1,128개 유치원 파견, 84,600명 수혜 → ’13년 42억원 970명 이야기 할머니 활동, 2,910개 유치원 파견, 207,900 수혜 계획

□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ㅇ (준전문적 봉사자 양성) 도슨트*(Docent), 문화관광해설사** 등 준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실버문화자원봉사단’ 양성 및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재능 나눔 기회 제공

*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 퇴직자 등 인력을 활용 지역의 관광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

ㅇ (재능기부 활성화) 재능 기부를 통해 소외계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사회기여 효과 제고

- 50대 이상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을 통해 소외계층 대상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

* ‘12년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5만 명 수혜 추정, ‘13년 5만 5천 명으로 수혜 대상 확대

4		소외계층 여가접근성 보장

1. 기본방향

ㅇ 경제적 부담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계층 대상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소외계층의 여가접근성 보장을 위해 맞춤형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주요 정책과제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행 기회 제공

ㅇ (바우처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스포츠․스포츠관람․여행바우처 등 4종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활동 지원

<바우처간 비교>

구 분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여행바우처
‘12년 예산	487억원	106억원	3억원	96억원
‘12년 수혜자	160만명	3.6만명	8천명	6.5만명
지원 한도	연간 5만원	강좌 월 7만원	연간 5만원	연간 15~20만원

* 노인층 여가 현황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의 편의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 통합 추진(‘13년~)

ㅇ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무용․음악․연극․미술․사진 5개 분야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 ‘12년 14억, 206개 프로그램, 4,040명 수혜 추정 → ‘13년 17억, 270개 프로그램, 5,600명 수혜 목표

ㅇ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 복지회관 등에 어르신강사,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ㅇ (기획바우처 운영) 거동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벽․오지를 대상으로 문화와 여행 분야 기획바우처 사업 추진

- 지자체별 ‘찾아가는’ 또는 ‘모셔오는’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12년 9월기준, 12만 명 참여)

- 개별 여행이 힘든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단체 기획 여행상품 제공(‘12년 9월기준, 7,300명 참여)

Ⅳ		향후 검토과제 및 건의사항

□ 부처간 여가자원의 연계와 협력사업 발굴

ㅇ 각 부처의 여가자원 정보의 공유와 연계

- 여가시설, 프로그램, 기관 및 인력 정보 등 여가자원을 DB화, 상호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ㅇ 부처간 협력사업 발굴

- 지역 단위의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동 추진, 콘텐츠(프로그램), 시설, 인력, 전달체계 등의 각 부처 여가자원을 공동 투입

□ 노인층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ㅇ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기존 고령화사회 대비 범정부대책 보완을 통해,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요 독립분야로 반영

- 여가문화 활성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확대를 위해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독립적으로 반영할 필요

* 제2차 새로마지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12～’15년)

- 소득․건강․사회참여․주거교통․노후설계․추진 인프라 육성 6개 분야 중 사회참여 일부로서 여가활동이 포함되었으나 자원봉사 위주

ㅇ 고령층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 여가문화활성화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