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고시 제2004-  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7131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상품권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

③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게임물 : 1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 18세이용가 게임물 : 2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이 4초미만인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이상의 게임결과(주게임, 부가게임 및 잭팟게임 등의 모든 결과 포함)로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② “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③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의 실행을 위한 베팅으로 게임이 진행(부가게임 등 포함)되어, 그 게임의 결과가 확인되는 종료시점까지를 말함.

4. 경품제공방법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져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환전알선 및 현금매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경품을 전시 ․ 보관하거나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세금계산서 첨부)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동 경품취급기준에서 규정하는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시행시기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2.9 이전에 등급분류를 필한 게임물의 경우 경품제공은 당시의 경품취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경품의 종류 중 상품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