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ㅇ 현재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에의 출연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율 배분되고 있음.

ㅇ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경륜·경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마목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에 지원

2.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체육·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

3.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익금의 사용 ) ① ～ ② (생 략) < 신 설 >	제19조(수익금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제2호 마목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 에 지원 2.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 계층대상 체육·문화·예술관련 사업 에 지원 3.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업에 지원

<의안 소관부서명>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팀
연 락 처	(02) 3704-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