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륜․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정 (안 제22조 제1항 제2호)

(1) 경륜․경정수익금 배분대상에「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이 추가됨에 따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재 조정함

나.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으로 함 (안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1) 경륜․경정법 개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

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배분하는 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 라. (생략)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신 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 (생략)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2.------------------------- 가. (현행과 같음) 나. ---------------------- ---------------100분의 6 다. (현행과 같음) 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 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