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06. 4. 28 공포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나.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장외매장의 설치요건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16조)

라. 공정한 경륜․경정의 시행을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추가함(안 제23조)

3.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6. 5월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6. 6월

ㅇ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06. 7월 초․중순

ㅇ 공포․시행                : ‘05. 7월말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다.

3.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손실보전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시설환경개선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15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관람․편의시설 확충

2.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 개․보수

3. 통합클리닉 설치․운영

4. 몰입고객을 위한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5. 노후화된 방송․전산장비 교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륜․경정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제25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를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① (생략) <신 설>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생략) 1.～6. (생략) 7.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생략) 1.～2. (생략)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생략) 1.～3. (생략) 4.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
<신 설>	제18조의2(손실보전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시설환경개선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15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관람․편의시설 확충 2.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 개․보수 3. 통합클리닉 설치․운영

현 행	개 정 안
	4. 몰입고객을 위한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5. 노후화된 방송․전산장비 교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경주장의 단속등) (생략) 1.～4. (생략) 5. (생략)	제23조(경주장의 단속등)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경륜․경정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6. (현행 5호와 같음)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① (생략) ②법 제22조제2항 제4호에서 “기타 경주운영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2. (생략)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경주운영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