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경륜․경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무 능률 증대를 위하여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중 서식 제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륜․경정의 선수․심판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조항을 삭제 함(안 제7조 및 제9조제5항)

3.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5. 8월～9월

ㅇ 규제심사(규개위)           : ‘05. 9월

ㅇ 법제처 심사 및 공포․시행 : ‘05. 9월～10월

문화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제5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증명서 및 선수․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진흥공단”이라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9조(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 ①～ ④ (생략)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경정용모타 및 경정용보트의 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9조(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진흥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