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06. 4. 28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적립한도액”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적립한도액 규정 삭제(안 제18조)

※ 현행 시행규칙 규정 → 시행령 규정으로 개정

나. 장외매장 설치허가신청서의 기타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다.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중에서 관람자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의2)

3.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6. 5월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6. 6월

ㅇ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06. 7월 초․중순

ㅇ 공포․시행                : ‘05. 7월말

문화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①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외매장 설치․운영계획(재원조달계획, 수지분석표, 안전관리대책, 민원발생 예방대책,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지역주민․단체 등 의견서

3. 동일 시․군․구내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운영 현황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관람자 편의시설) 영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냉․난방 및 환기시설

2. 휴게실, 흡연실, 매점, 화장실 등

3. 가족단위 관람자를 위한 시설

4. 고객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공간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신 설>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①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외매장 설치․운영계획(재원조달계획, 수지분석표, 안전관리대책, 민원발생 예방대책,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지역주민․단체 등 의견서 3. 동일 시․군․구내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운영 현황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14조의2(관람자 편의시설) 영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냉․난방 및 환기시설 2. 휴게실, 흡연실, 매점, 화장실 등 3. 가족단위 관람자를 위한 시설 4. 고객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공간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생략)	제14조의3(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현행과 같음)
제18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0.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