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2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호)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

1. 목적

동 제도의 법적 취지를 고려,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이하 □일반영업소□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게임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고, 동 게임물 이용자 등에게 건전한 게임물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와 게임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개념 및 범위

가. 개   념

ㅇ □일반영업소□라 함은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를 말함.

- 다만, 노점, 유사 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소매업소는 제외함.

ㅇ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일반영업소로 봄.

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의 범위

ㅇ □영업장소□라 함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

ㅇ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실외 또는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를 말함.

ㅇ 당해 영업소가 사전에 설정한 □영업시간의 종료 후□ 또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 게임물을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일반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

3.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