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