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제공업소 상품권 유통 관련

- 현재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중인 상품권의 종류

상품권명	발행사명
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
도서문화상품권	한국도서보급
교육문화상품권	한국교육문화진흥
포켓머니상품권	안다미로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인터파크
스타문화상품권	씨큐텍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
사랑나눔문화상품권	싸이렉스

- 상품권 경품취급 관련 규정 : 아래의 “경품취급기준고시”로 대체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6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게임물에 한함)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게임물 : 1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 18세이용가 게임물 : 2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 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 이상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당첨된 점수를 누적하여 획득 할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② “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③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다만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후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기 전을 말함.

④ “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게임물을 말함

㉮ 1회 게임의 시간(배팅․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미만인 게임물

㉯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잭팟누적점수 ․ 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 ․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4. 경품제공방법

가.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18세이용가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 ․ 보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경품지급기준에 의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게임물에는 「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5㎝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6.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