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전담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 5. 22.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후관리 권한의 위탁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제3호 신설)

1)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42조제2항)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범위로 포함.

나.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의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위임함(법 제24조의2제2항).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급분류결과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및 일반 국민의 인지도 등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1항 신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위탁 범위를 정함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업무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2)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관련 단체

제11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1조제2항 중 “자 중”을 “자 중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2.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원 업무

3. 제2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11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게임물에”를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제12조제2항 중 “등급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등급분류결과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및 일반 국민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및 게임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운영정보표시장치”로,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업무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영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관련 단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 -------------------------------------- 한국콘텐츠진흥원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 중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등급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2.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원 업무 3. 제2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 ① (생 략)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
③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⑤ ------------------------------------------------------------------------------------------------------------------------------------------ 위원회---------------------------------------------.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①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①--------------------- 위원회---------------------------------------------------------------------------------------------------------------------------------------------------------------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위원회의 ---------------------------------------------------------------------.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① (생 략)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① (현행과 같음)
②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당해 게임물이 제1항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미리 등급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등급분류결과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및 일반 국민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및 게임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다.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운영정보표시장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탁)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업무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신 설>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