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 기준

1.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의 내용

	【게임법 시행령 별표 2】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게임물 및 수범주체

① 적용대상 게임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게임물

-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체제를 말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적용대상이며,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하지 않은 바둑, 장기, 윷놀이 유형의 게임물은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게임물이라 하여도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것을 판매하지 않는 게임물은 적용대상이 아님

② 수범주체: 게임제공업자

- 공중이 적용대상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자

- 채널링 사업자가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협력의무를 다한 경우 수범주체에서 제외

※ 채널링 사업자의 협력 의무 예시

- 1개월간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가’목) : 게임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 구매한도 계산시 채널링 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도 합산하므로, 채널링 사업자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이용자의 구매현황을 제공하는 등 협력의무를 부담함(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므로 CI값 등을 이용)

-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제한(‘다’목) : 게임이용자 1명의 1일 게임머니 손실액 계산시 채널링을 통해 이용한 경우도 합산하므로, 채널링 사업자는 이용자의 게임머니 사용현황을 게임제공업자에게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담함(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므로 CI값 등을 이용)

3. 각 목별 적용기준

□ ‘가’목 조치: 1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게임물 이용자 1명의 의미

- 게임물 이용자 1명이 여러 계정을 가지고 있더라도(채널링을 통해 이용한 경우도 포함) 게임물 이용자 1명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구매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

o 게임머니 구매한도 계산방법(기준)

-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하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 전체를 기준으로 이를 이용하는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구매하는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함),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의(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금액을 합산함

- 채널링을 통해서 서비스 되는 경우 채널링 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도 합산함

- 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도 합산

□ ‘나’목 조치: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의미

- 게임물 이용자 1명이 30만원 모두를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했을 때 지급 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A상품(금액 1만원, 게임머니 3,300 골드 지급), B상품(금액 5천원, 게임머니 1,500 골드 지급), C상품(금액 3천원, 게임머니 600 골드 지급)을 판매 하는 경우, 30만원으로 위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는 C상품을 100개 구매했을 때 지급되는 60,000 골드임

※ 상품 구매 시 지급되는 게임머니가 확정되지 않고 우연성에 의해 지급되는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최저치를 적용함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의 표시를 권고함

o ‘1회 게임’의 의미

- 카드나 화투패의 분배로 게임이 시작된 후 그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어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를 의미함

o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 제한의 의미

- 베팅의 횟수와 무관하게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총 베팅 횟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최저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베팅 없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가 배당되는 게임(훌라나 고스톱 등)의 경우에도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손실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유·무료 지급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아니함

□ ‘다’목 조치 :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제한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o ‘게임물 이용자 1명’의 의미

- 게임물 이용자 1명이 여러 계정을 가지고 있더라도(채널링을 통해 이용한 경우도 포함), 게임물 이용자 1명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게임머니 손실액을 계산 하여야 함을 의미함

o ‘게임을 통하여’에서 게임의 의미

- 여러 종류의 게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한 종류의 게임물을 의미함

o ‘1일 동안’의 의미

- 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하며, 이틀에 걸쳐 게임을 이용할 경우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다시 계산함

※ 예를 들어 23시 40분에 게임을 시작하여 익일 01시까지 게임을 진행할 경우 익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다시 계산함

o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의 의미

- 게임 진행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손실액이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 예를 들어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가 6만 골드인 게임에서, 2월 23일 19시에 처음 게임을 시작한 자가(19시 게임접속 시 보유 게임머니 5만 골드라 가정) 첫 게임에서 1만 골드를 획득하고 두번째 게임에서 2만 골드를 상실한 경우에는 손실액은 1만 골드로 계속 게임 진행이 가능하나, 세 번째 게임에서 1만 2천 골드를 상실했다면 손실액은 2만 2천 골드가 되므로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

- 손실액 계산 시 게임머니는 유·무료 지급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아니함

o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의 의미

- 카드패나 화투패 분배로 게임이 시작된 후 그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어 배당을 완료한 결과 게임머니의 손실액이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그 게임 결과 배당이 종료된 이후를 의미함

o ‘게임 이용 제한’의 의미

-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적용대상 게임물 전체(종료 시 이용하는 게임물 포함)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함을 의미함

□ ‘라’목 조치 :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게임이용의 상대방 선택 금지의 방법

-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 이용자 중 특정인을 선택하여 게임 진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게임초대 기능, 특정 게임방 선택 입장 등 금지)

o 적용 예외 요건 :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

- 일반게임머니와 호환되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게임이용의 상대방 선택이 가능함

□ ‘마’목 조치 : 게임의 자동베팅 금지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게임물 이용자가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베팅 없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가 배당되는 게임(훌라나 고스톱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접속 중단이나 네트워크 장애와 같이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바’목 조치 : 본인인증 조치 강화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o 본인확인의 의미

- 본인확인이란 이용자의 특정과 실재함을 의미하며, 현재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의 수단이 일반적으로 이용됨

o 본인확인의 방법

- 접속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함

3. 이행시기 및 불이행에 대한 조치

o 게임제공업자는 2014년 2월 24일부터 각 목의 조치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o 게임제공업자가 각 목의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4. 해석기준 변경

o 해석기준에 대한 변경시 문체부 및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 규제의 재검토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함(게임법 시행령 제2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