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2013. 06.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별표2 제8호	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신설 * 대통령령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 간 제18조의3 제1호 및 제2호의 게임머니 또는 이와 교환되는 아이템(게임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증여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바.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규제심사안

1.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 규제 신설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 간 제18조의3 제1호 및 제2호의 게임머니 또는 이와 교환되는 아이템(게임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증여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바.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 간 제18조의3 제1호 및 제2호의 게임머니 또는 이와 교환되는 아이템(게임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증여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바.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투입-소비자안전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김규영

4. 근거법령명 등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온라인 고스톱 포커류 제공업자	250여개 업체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산업의 인식 개선 및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가.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간의 게임머니 또는 이와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의 증여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바.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2006. 4. 28.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이를 위해서 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와 사행성 방지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음.

게임법은 개별조항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등급분류(제21조), 게임과몰입예방조치(제12조의3)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성 방지를 위해서는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제22조), 불법게임물의 유통금지(제3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괄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28조)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법 제28조는 각호를 통하여 유통질서 교육(제1호), 사행행위 방치금지(제2호), 사행성조장 운영방식 금지(제2호의2), 사행성 조장 경품제공금지(제3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금지(제4호), 일반게임제공업에 청소년출입금지(제5호), 음란물 및 사행성차단프로그램 설치(제6호), 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준수(제7호)를 정하고 있고 제8호에 ‘그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게임법 제28조의 규정취지로 볼 때 사행성 방지(제2호~제3호, 제6호)와 청소년보호(제4호~제5호. 제7호)가 주된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제8호의 ‘그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역시 청소년보호와 사행성 방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게임법 제28조의 각호로 정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의미하는 웹보드 게임의 경우 그 자체로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되는 게임물이기는 하나, 게임머니의 환전이 성행하고 이를 통한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신설하여 웹보드 게임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게임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하고, 동 법 제2조 1의2호는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사행성게임물로 정의하여 게임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현행 게임법의 체계상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합법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이 근절되지 않고 고액방 이용자 등 일부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은 웹보드 게임을 도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전형적인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한도 규제를 통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막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사행행위 또는 도박의 개념 징표는 ‘베팅-우연놀이-환전’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바, 웹보드 게임은 합법적인 환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행행위 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으나, 불법 환전상에 의한 환전이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 환전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베팅한도 규제를 통하여 환전의 동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베팅한도 규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에서는 과도한 사행성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규제 장치임.

ㅇ 이와 별도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주요 게임업체들의 임원과 직원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게임머니상과 연계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가담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업체의 구조적인 비리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관련 참고기사>

NHN `한게임`, 사실상 온라인 `바다이야기`(2010.8.4, 매일경제)

"해킹머니가 아닙니다. 일반 유저로부터 매입해 며칠 동안 세탁(여러 아이디를 공유해 작업장 머니가 아닌 듯 보이게 하는 방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에게 몰수당하거나 문제 생길 염려 없으니 걱정마세요."

게임머니 100억원에 현금 10만5000원. NHN의 한게임 포커머니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게임 머니를 왜 현금을 주고 사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한게임 포커 사용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판매를 위해 포커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머니가 부족해 현금을 주더라도 사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 게임판만 온라인이란 틀 속에 갖혀 있을 뿐 카지노나 다름없다.

◇포털에 넘쳐나는 머니상들…네이버에서만 검색 안돼

머니상들이 쓰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게임 머니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으면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돈을 몰아준다.

비공개방인 `친구 경기장`이나 `맞포커`를 통해 이른바 수혈(게임머니 충전)을 해준다. 적게는 10억(현금 1만5000원)부터 많게는 수조원(현금 1000만원 이상)까지도 충전이 가능하다.

한 머니상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머니만 500조가 넘는다"며 "필요한 금액은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머니상들과의 접근은 매우 쉬웠다.

한게임을 운영하는 네이버에서만 검색되지 않을 뿐 다음과 구글 등 타 포털사이트에는 한게임머니상들의 광고가 넘쳐난다. 해당 포탈들이 사행성 문제로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머니상들은 주소와 연락처를 담은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여전히 성업중이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환금이 된다는 것"이라며 "환금을 금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은 한게임 측이 알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많은 불법 사용자들을 적발하고 있는건 알지만 온라인 기반 게임임에도 시스템적으로 게임머니 대량 이동 방지 툴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없어 업체 자율규제에 맡겨져

자율규제에 맡겨진 상태에서 업체들이 마련한 규제방안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욱 NHN 대표대행은 올 3월 간담회 당시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UPP)을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HN에 따르면 게임 규제 방안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비롯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사용시 강제 셧다운, 게임 한도 제한, 원천게임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원천게임차단의 경우 극단적인 방법인데다 사용자 권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고알림`을 띄우고 있는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게임업체에 환전상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수준이라 해당 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현재 관련 법안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구체화된 규제방안이 없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업체들도 사회와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행성 논란에도 배부른 NHN

끊임없이 사행성 논란에도 NHN은 한 해 매출의 30% 이상을 한게임에서 뽑아내고 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NHN이 게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4300억원이 넘었다. 전체 매출 1조3500억 대비 33%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도 게임 부분에서 11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의 절반이 한게임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HN이 검색포탈과 한게임 합병한 회사라고 하지만 국내 1위 포탈사이트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게임쪽에 의존하는 비중이 많다는 지적이다.

게임 업계를 담당하는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들어 NHN의 게임 분야 매출은 정체된 상태이긴 하나 여전히 전체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사행성 논란이 있다지만 게임은 알짜배기 사업부분이라 규제 강화를 고려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머니, 현금으로 불법 거래되는 과정보니(중앙일보 12.10.10)

넉 달 만에 2억 날렸어요 … 마약보다 겁나는 ‘고·포’의 덫

[이슈추적] 유명 게임사이트 ‘24시간 불법도박장’ 변질

8일 김성운(43·가명)씨가 서울 서초동에 있는 PC방에서 ‘하이로우’ 포커게임을 하고 있다. 김씨는 게임을 시작한 지 2분38초 만에 1만원(사이버머니 6억 골드)을 날렸다. 김씨는 “빚만 3억원이다. 인터넷 도박은 마약 중독보다 무섭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문모(42)씨는 2004년 11월 직원들과 PC방에 갔다가 인터넷 포커를 배웠다. 직원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인터넷 포커에 빠져들었다. ‘머니상(사이버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아예 밤낮 게임에만 매달렸다. 판돈은 200만원까지 불어났다. 하루 1000만원 이상 잃은 적도 많았다.

문씨는 게임머니를 사려고 사채까지 썼다. 8년여간 얻은 빚이 10억원을 넘었다. 결국 그는 지난해 초 운영하던 사무실을 처분했다.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다.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도 아빠를 외면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번 돈을 게임머니를 사는 데 다시 탕진하면서 3개월 만에 퇴사했다. 문씨는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업자 박모(38)씨도 지난해 인터넷 ‘포커’게임에 빠져 4개월 만에 2억5000만원을 날렸다. 결국 박씨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부도났다. 부인과도 이혼했다. 올 2월엔 자살까지 시도했다.

유명 인터넷 게임 사이트가 사실상 ‘24시간 불법 도박장’처럼 운영되고 있다. NHN ‘한게임’, CJ E&M ‘넷마블’, 네오위즈 ‘피망’ 등이 운영하는 ‘고포(고스톱·포커)’류 게임 사이트에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머니상의 불법 영업으로 사실상 현금이 오가는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1000여 명의 머니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머니상들은 상대방에게 고의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매매한다. 예컨대 이용자 A가 머니상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경우 B는 A에게 일부러 연속 패함으로써 100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준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때는 A가 B에게 고의로 져주면서 게임머니를 건네고, B는 A에게 현금을 송금해준다.

‘한게임’ 기준으로 게임머니 10억 골드는 현금 1만원에 거래된다. 머니상이 벌어들이는 환전 수수료는 거래액의 10% 수준이다. 한 머니상은 “초보도 월 200만원은 쉽게 번다.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창업카페 등에는 “교육비 350만원을 내면 머니상이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등의 글이 수십 건씩 올라 있다. 머니상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달 12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51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3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빈모(46)씨를 구속했다.

‘사이버 타짜’로 불리는 전문 도박꾼들에게 피해를 본 사례도 많다. 이들은 별도로 제작된 ‘뷰어 프로그램(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부정 게임을 벌인다. 인터넷 도박으로 1억원을 날린 김모(49)씨는 “3~4명이 조직적으로 ‘짱구게임(짜고 치는 게임)’을 벌일 경우 400만~500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벌어지는데도 게임업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는 보통 베팅액의 1%를 ‘딜러비’ 명목으로 가져간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CJ E&M·NHN·네오위즈 등의 고포류 게임 매출액은 전체 게임 매출액의 35~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80~90%로 거의 ‘노다지’ 수준이다.

CJ E&M·NHN·네오위즈 등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불법환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장관 시정명령을 거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지영·한영익 기자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과정

① 머니상(환전상)들이 게임 채팅이나 사이트 통해 게임머니 다 떨어진 손님 유치

②‘1만원=10억 골드’ 시세에 맞게 환전해 줄 금액 정해

③ 손님이 현금을 계좌이체하면 머니상과 손님이 함께 게임에 직접 참여

④ 거래하기로 한 금액 베팅한 뒤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양도

⑤ 머니상은 이 과정에서 약 10%의 수수료 챙겨

개인정보 훔친 한게임 직원들…사이버머니 세탁까지? (경향신문, 2011.10.24)

회원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게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게임회사 ‘한게임’의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다른 인터넷 게임회사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현금화하는 ‘사이버머니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고객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회원 계정에 접속,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여 현금화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게임 직원 ㄱ씨(29)와 전 직원 ㄴ씨(34)를 지난 2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운영업체 팀장 ㄴ씨로부터 게임 이용자 82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한게임이 운영하는 포커시합 게임에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계정으로 동시 접속,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기도록 조작해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가 일방적 승부조작을 통해 지난 9개월간 모은 한게임 포커머니는 약 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ㄴ씨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해온 ‘환전상’의 개인정보만 교묘히 빼돌렸다. 환전상들이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더라도 그들 역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ㄱ씨 일당은 이렇게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곧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세탁 방식으로 다른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8700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찾았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절반씩 나눠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들조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NHN의 한게임 직원까지 가담한 온라인 사기 도박단 검거(조선일보, 2011.2.27)

국내 최대 게임포털 사이트인 한게임의 모니터링 직원과 짜고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도박판을 벌여 온 일당과 NHN의 한게임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2∼4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일반 게임 접속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상대방을 속칭 ’짱구(바보)’로 만든다고 해 붙인 말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한게임 직원 4명을 적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심지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짱구방 아이디까지 관리했다. 변씨는 전문 사기도박꾼을 고용해 게임머니를 긁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정 아이디를 사전에 게임업체인 한게임 직원들에게 알려 사기도박이 드러나도 아이디 삭제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미리 ’손’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게임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범행을 돕고 1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 게임머니 9억원 불법환전 CJ게임즈 대표 구속(동아일보, 2012.5.5)

CJ그룹이 운영하는 유명 온라인 게임포털 ‘넷마블’ 고위 임원이 거액의 게임머니(게임상에서 통용되는 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시가 9억 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로 권영식 CJ게임즈 대표이사(44)를 구속했다. 검찰은 3일 CJ그룹 계열사이자 넷마블 운영사인 CJ E&M 게임사업부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지난달 게임머니 브로커와 환전업자들을 차례로 구속 수사하던 중 넷마블 관계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권 씨는 CJ E&M 상무이던 2008년 8월 넷마블 총판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당시 CJ인터넷(CJ E&M의 전신)과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환전업자인 이모 씨에게 되팔아 총 9억 원을 챙긴 혐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넷마블 게임머니 10만 캐시는 인터넷에서 현금 7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또 검찰은 다른 CJ계열사인 ㈜엔투플레이 직원 홍모 씨도 환전업자가 싼값에 게임머니를 사들일 수 있도록 넷마블 수익 사이트 계약 체결을 도와준 혐의로 2일 구속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관련 민원사례>

※ 2012.10.29. 강** / 제목 : 사회악 *게임 정말 단속안하는겁니까

정말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버젖이 사회암적인 존재인 *게임같은 무서운 게임사이트를 단속은 커녕 비호하며 봐주면서 수많은 희생자 나오게 내버려 두는겁니까, 꼭 살인자가 살인을해야 살인입니까, *게임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방관만 하는겁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말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문제되던 바다이야기 단속해서 없애시더니, 바다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정말 너무나 무서운사이트 *게임 그냥두는 이유가 도대체가 뭡니까, 하루에 수백만, 아니 수천만도 잃을수 있고 그렇게 돈 잃어도 아무도 알아주지않는 *게임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정말 바다이야기 몇십배나 무서운 이런 무서운 게임사이트를 그대로 두는 이유 좀 알았으면 합니다. *게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정파탄나게 만들고 있으면 멀쩡한 사람을 폐인만들기에 바쁜 정말 사회암적인 존재입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나 하루에 수천만원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은 커녕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하나도 없는겁니까, 이제는 대놓고 *게임회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 환전상, 짱구방 일명 짜고치는 사람들이 있는방까지 단속은 커녕 뒤에서 더 밀어주는 듯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단속하시는분 몇시간만 *게임 해보십시요 제말이 맞나 틀리나, 친구방이란곳 들어가면 환전상케릭들이 수백명은 될겁니다. 다 , 게임머니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게임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은 커녕 더 잘되게 밀어주는것 같습니다. 단 몇시간만 시간내서 정말 *게임 해보십시요 제말이 틀리나 맞나, 아니라면 제가 분신자살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단 몇시간만에 몇백만원 잃었습니다. 하면 안된다 항상 다짐하지만. 이렇게 언제라도 게임머니를 얼마든지 살수 있는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끊을수있겠습니까, *게임회사는 이런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 뱃속채우기 바빠서 절대 단속은커녕 눈도 안 깜빡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세금내고사는 국가입니까, 정말, 날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해서 번돈을 야금야금, 땅따먹기하\듯 *게임회사는 온갖불법적으로 국민들을 희롱하면서 게임사이트운영합니다. 왜 이렇게 단속은 커녕 관심도 없는겁니까,예전 바다이야기 문제되니까, 금새 다 단속해서 없애시더니 *게임회사는 안돼는 이유가 뭡니까,이렇게 문제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왜 *게임회사는 버젖이 더 잘돼는겁니까, 어떻게 하루에 수천만원을 잃을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이런걸 규제안하고 지켜보는 이유가 뭡니까, *게임 정말 무섭습니다. 평범했던 저같은 사람을 죽고 싶은마음이 들게까지하는게 *게임회사인데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회사인데 규제는 커녕 정부에서 오히려 더 밀어주는듯한 느낌이 드는건 왜 그런겁니까, 우리나라에 법은 있는겁니까 힘없고 못배운 사람들한테만 통하는게 법이라더니 정말 그런겁니까, 오늘하루도 *게임으로 인해서 저같은마음이 드는사람이 많을겁니다. 제발 관심가지고 단 몇시간이라도 제말이 맞나 안맞나, *게임해보시길 봐랍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는지 금새 알수 있을겁니다. 아셨다면 제발 저희들보고 하지마세요란 말 보다는 이런 무서운 게임사이트 규제하시고 불법적인일 못하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 2012.10.2. 김** / 제목 : 제발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사는걸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지만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자꾸 저를 다시 망가지게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 이유는 바로 *게임입니다.. 다신 안해야지 하면서도 술한잔 하면 어느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무엇이냐면 .. 본인이 본인 주민번호로 인증하고 신청하는경우 본인 주민번호로 영구적으로 생성을 안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맨날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 하는데.. 아예 본인동의로 안만들어지게 하는 방법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찬성하지 않겠지만..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또 제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면 그정도의 보완장치정도는 해주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제손을 자를 지경입니다.. 여기서 또 좌절하게 된다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만 엉뚱한곳으로 빠지는 제가 한심해 미칠지경입니다. 보완책을 만들어 주세요 스스로 제어 할수 있도록요........

※ 2012.9.1. 박** / 제목 : 총리님 도박싸이트*게임허가취소해야 국민이삽니다 서민다죽습니다

*게임 포커게임( 로우바둑이.포커게임하리로우 고스톱등)누가인허가내줫는지 법을 이용하여 도박을 시켜 전국적으로 서민 다죽입니다 하루밤에 현금환산 1인 30만원~50만우너 씩 돈을 탕진한답니다 저도 오늘 약 30만원 졋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남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룻밤에 수심억 도박판돈이 회전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하고 인허가를 득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도박을 적국ㄱ민 상대로 시킨답니다 그냥 머니를 10원짜리게임으로 운영하면 이런일이 없을껀데요 *게임머니가 100억당 현금으로 14만원씩판매 또는 매입매출되고 잇습니다 이는 *게임에서 자체적으로 머니를 시중에 풀고 회수하고 등등하여 온라인이기에 쉽게 접할수 잇는 약점을 이용하여 서민들 다죽어가고 패가망신하고 잇습니다 안하면 되지않나 그러시겟지만 사행심유발 조작 쉬운 접근성 등등 으로 안할수 없답니다 정말 *게임 도박싸이트는 엄청난 규묘의 도박장입니다 제발 총리님 간곡히 청하오니 답당부서에 강력히 촉구하시어 대한민국 도ㅗ박공화국이 아니도ㅚ게 강력한 단속 제지바랍니다 정망 *게임은 사회악의 한 축이며 악덕 사업장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하오니 강력한 단속하시어 이니허가 취소 바랍닏다 끝

※ 2012.1.29. 김** / 제목 : 결국 도장찍네요

저는 34살 두딸을 둔 주부입니다..

어느날부터 우리애기아빠가 *게임이라는 게임에 중독되어

집도 회사도 모두 다 날리고 이젠 거의 패인이 되어 끝은 도장을 찍네요

컴퓨터로 하는 사설 도박장 우리나라가 인정해준 도박장에서 많은 가정 이 깨지고 그렇게 착실했던 회사원 그리고 우리 애기아빠까지 이렇게 끝을 보게하네요

게임한판에 현금으로 100만원이상 까지 오가는 이어마어마한 안방 카지노를

어찌해 우리나라는정부에서는 가만 나두는지.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시사프로에서 몇번이나 피해사실이 보도되었지만

그대로 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요즘 컴퓨터 없는 집이 몇가구나될까요

컴퓨터만 있으면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수있는 도박장

내자식들이 이런나라에 살고있다는 자체가 너무도 답답합니다.

아마 후지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집에서 판돈이 100만원이나 오고가는 허가내주는나라는 우리나라 뿐일것입니다.

이작은 목소리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얼론에서 떨들어도 아무 소용없는것을 몇년전 바다이야기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지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업장이라도 가야하니깐요.이건 집에서 그것도 한판에 100만원씩이나 오고가게 해놓고 주민번호만 알면 누구나 가입하여 쓸수있고 몇일전 pc방하는 친구가계를 간적이 있습니다.고등학생이 한게임 포커를 하고있더군요. 이젠 청소년까지 망처놓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인재가 나올것이며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정말 돈만있으면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정말 이나라가 창피하고 정말 싫습니다

머니상(머니화전해주는곳)단속보다는 뿌리를 뽑는것이 이나라 국민을 살리는 길일것입니다.. 주부고 가장이고 할것없이 도박에미처있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가. 월 구입(결제)한도 규제

o 게임 이용상 월 구입한도는 현재 게임물등급분류시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서 이를 명문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구입한도를 월 3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규제는 이미 웹보드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로 시행 중이고,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등급 심의시 고려사항으로서 적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 미비로 채널링 서비스, 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하여 월 구입한도를 우회하여 초과하는 경우가 빈발.

- 과도한 게임머니 구매는 게임의 사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게임머니의 월 구입한도 제한을 명문화하고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한 회피를 금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자 함.

- 규제 수준은 현재 웹보드 게임업계에서 자율적인 규제로 시행 중인 월 30만원으로 정함.

나. 1회 베팅한도 규제

o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베팅규제는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여러 차례 시행되었고, 현재 게임물등급분류시 베팅한도 규제는 1시간에 1만원의 수준으로 등급분류시 고려사항으로 적용되고 있음

- 고스톱, 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의 경우, 게임의 이용방식이 아케이드 게임과는 상이하므로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베팅상한을 아케이드 게임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고, 웹보드 게임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므로 베팅상한을 도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성 모사게임인 포커 게임의 경우, 1회 플레이에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형법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일시 오락수준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1인이 1회당 5천원 정도 수준의 범위에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음 (2007고정 4739, 2008. 1. 28.선고 등 관련판례 참고)

-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베팅상한은 테이블 게임의 경우 10만원 또는 30만원이고, 경마의 경우에는 1회 당 베팅 한도가 10만원 수준임.

- 웹보드 게임은 게임결과의 환전업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억지력이 발휘되고 있으므로 도박에 있어서 일시오락 정도보다는 다소 높은 베팅상한을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형법상 일시 오락의 정도의 2배에 해당하는 1회 1인당 베팅한도 1만원을 베팅상한으로 설정함.

다. 1일 손실한도

o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웹보드 게임 이용자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임.

- 웹보드 게임은 도박의 가벼운 대체체로 작용하거나 본격적인 도박에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웹보드 게임의 과도한 이용은 도박 중독과 같은 증세를 발현시키므로 웹보드 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제어함으로써 이용자가 자기 통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 월 구매한도가 30만원이고 1인 1회 최대 베팅한도가 1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월 구매한도의 1/3에 해당하는 10만원을 1일 동안 잃었다면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도 월 15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음

라. 게임 이용 상대방 선택 제한

o 게임법상 웹보드 게임머니의 환전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불법 환전상은 특정 게임 이용자와 짜고 치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있음.

- 게임 이용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짜고 치기가 불가능해 지고, 따라서 게임머니 불법 환전이 어려워 질 것으로 기대함.

- 더불어 3~4명의 일당이 짜고 1명의 게임 이용자를 농락하는 담합도 어려워 질 것으로 기대함.

마. 자동 진행 금지

o 포커류 웹보드 게임의 자동 진행 방식은 게임 플레이의 속도를 높이고 판돈의 규모가 빠르게 증대하게 함으로써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에 기여하므로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온라인 포커 게임에서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자동 진행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 자동 진행 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해 두면 별도의 조작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일정금액 또는 한도를 베팅하도록 되어 있는 진행 방식임.

- 자동 진행은 웹보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판돈을 키워 몰입도를 높이고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에 기여하게 됨.

-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회복시키고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함.

바. 본인 확인 강화

o 웹보드 게임 불법 환전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다수의 계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웹보드 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임 이용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정보로 개설한 게임 계정을 다수 확보하게 됨. 이는 월 구매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게임사 별로 1개의 게임 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이나 웹보드 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은 다수의 계정을 확보하게 되는 것임.

- 게임 이용에 있어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웹보드 게임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규제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대안의 검토도 가능함 (대안 1)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자 형사처벌 도입안 ․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으로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 대한 일반적인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에 대하여도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은 과도한 규제,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자 형사처벌 방안은 상기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서 이 규제 시행의 경과를 확인한 후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대안 2) 사행산업으로 분류 및 허가제 운영 ․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는 웹보드 게임을 사행산업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지만 이는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를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므로 단순히 게임의 사행화 방지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는 곤란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 사업자로서 이 규제의 신설로 인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하나 온라인 게임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수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웹보드 게임 사업자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거액이므로 시스템 구축 비용은 별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이 규제의 시행으로 피규제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일부감소가 예상되나, 피규제자는 웹보드 게임 매출 규모 및 영업이익을 모두 영업비밀로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 규제로 인하여 받게 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분의 피해를 산정할 수 없는 형편임. ㅇ 이에 비해서 이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편익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여 도박 중독 예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며, 게임산업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함으로써 게임산업의 발전이 확대되는 편익이 있음. 다만 새로운 의무사항의 도입으로 인해 사후관리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이 한정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므로 추가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ㅇ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규모에 비추어 소액인 반면, 도박 중독 예방, 게임산업의 건전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이 규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이 규제는 행정청의 재량 통제 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공포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규제는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이 규제를 미리 설정하여야 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상 환전업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사행성 규제인 베팅한도 규제 등 게임이용방식 제한을 통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제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2) 이해관계자 협의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이 규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수정으로 게임에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집행시 혼란이 없을 것임. ㅇ 이 규제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 규제가 게임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게임등급위원회(2013.11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규제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