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2013. 10.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2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 확대 * 강화 * 대통령령	ㅇ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법 제21조 제8항)이 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ㅇ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법 제21조 제8항)이 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서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른 경품 지급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확대

Ⅱ. 규제심사안

1.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 확대
□ 규제 신설 내용
	ㅇ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을 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서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른 경품 지급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확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①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①--------------------- 위원회---------------------------------------------------------------------------------------------------------------------------------------------------------------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에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 확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투입-소비자안전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김규영

4. 근거법령명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아케이드 게임 제작업자	*80여개 업체	입법예고

* ‘12년도 기준 경품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업체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최근 개정된(‘12.6.19)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연계된 규정으로서 경품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등 사행적 이용방지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게임물 기술 심의 대상을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른 경품 지급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확대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2012.6.1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하여 게임물 운영정보표시 장치 부착의무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동 규정과 연계된 게임물 기술심의 의무부과 대상을 동일하게 확대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인 게임물 기술심의의 주된내용이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의무 대상 게임물과 기술심의 대상 게임물이 일치되도록 대상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대상과 일치시키기 위한 연계규정 개정사항으로서 별도의 대안은 검토가 불가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인 사업자의 기술심의 의무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하나 이는 이미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대상 게임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고,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방지 등 사행적 이용방지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산업의 일반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감안 할 경우 비용에 따른 편익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대상과 기술심의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법령의 체계를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해당 사항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이 규제는 법령에 따른 근거가 명확하고 이를 집행시 별도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