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발주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정보기술기반과

2022. 12.

담당	정보기술기반과	사무관 이정호	(TEL) 02-590-0567	(FAX) 02-590-0577
		주무관 이동규	(TEL) 02-590-0727

목   차

I.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1

2. 사업 목적 및 범위	1

3. 기대 효과	2

II. 사업 추진방안

1. 대상 시스템 현황	3

2. 추진계획	4

III.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6

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7

IV.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	24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26

3. 제안서 작성요령	29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0

5. 유의사항	30

V. 붙임 및 제출 서식	32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2023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금액: 215,555천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3.1.1. ~ 2023.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 목적

o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용 중인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의 전문적인 상시 점검체계 유지를 통한 중단없는 정보서비스 제공

□ 사업 범위

o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 보안정책 설정/유지,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일련의 통합 유지관리 활동 (매월 2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장애 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활동

- 하자 발생 요소에 대한 장애 처리 및 이력관리 수행 등

- 각종 훈련, 전시·행사·교육 등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 기타 통신망 및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식별 및 신고 등 운영 지원

o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기관 환경에 맞는 자체 사이버 위기 시나리오 수립과 이에 따른 대응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 자체 전산망 침투훈련 실시 및 취약점 발굴·개선 (연 1회 이상)

- DDoS 공격 대응훈련 실시 및 취약점 발굴·개선 (연 1회 이상)

- 최신 보안환경 및 정보기술을 반영한 보안정책 제시·반영

3		기대 효과

□ 정기점검 및 상시 시스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용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보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중단 최소화

□ 보안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관내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지원

Ⅱ. 사업 추진방안

1		대상 시스템 현황

□ 전산 인프라 현황

o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o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 현황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 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추진계획

□ 추진 목표

o 정보보안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보안사고로부터 우리 관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자원 보호

o 정보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추진 방향

o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o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해 효율적인 보안 관리 체계 구축

o 상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 인원을 상주시킴으로써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o 각종 훈련, 전시·행사·교육 등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한 전산 운용 지원

□ 추진 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운영지원과	협조	정보기술기반과
		주관사업자 (사업 이행)

구분	주요 업무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조달청	ㅇ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ㅇ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검사에 따른 예산 집행
주관사업자	ㅇ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 사업 수행 ㅇ 통합 유지관리 및 운용 ㅇ 정기(주간, 월간) 및 비정기 보고 등

□ 추진 일정

o (사업계획 수립 및 내부 보고) ’22. 12월

o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 ’22. 12월 ~ ‘23.1월 초

o (사업 수행) ’23. 1월 ~ 12월

□ 추진 방법

o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o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o (평가 방식) 100점 만점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o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o 대상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o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자원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 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22

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세부 내용	o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사업자는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매월 업무처리실적을 당월 말일까지(유지관리 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는 25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과업의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목표기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하고, 정기 보고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o 발주기관 전산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o 발주기관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하며 용역수행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주간ㆍ월간 업무처리실적 보고서, 서비스 수준 협약(SLA)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기타 지원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장비 유지관리, 기타 지원사항 수행조건
	세부 내용	o 발주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 기타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 - 장애 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활동 - 하자 발생 요소에 대한 장애 처리 및 이력관리 수행 등 -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 관련 서비스 지원 등 - 정기·수시 보안 점검을 통한 업무 지원 - 기능 보완(장애 예방활동 포함)을 위해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등 기술지원 - 불용처리 대상 보안 장비에 대한 자료삭제 등 초기화 작업 지원 등 -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따른 보안정책 설정 등 운용환경 지원 o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 - 보안장애 시,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 제시 - 기관 환경에 맞는 자체 사이버 위기 시나리오 수립과 이에 따른 대응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 자체 전산망 침투훈련 실시 및 취약점 발굴·개선 (연 1회 이상) - DDoS 공격 대응훈련 실시 및 취약점 발굴·개선 (연 1회 이상) - 최신 보안환경 및 정보기술을 반영한 보안정책 제시·반영 - 각종 훈련, 전시·행사·교육 등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보안 운용 지원 - 본부 정보보안 점검(감사) 시, 기술지원 - 2차 소속기관 정보보안 점검(감사) 시, 기술지원
산출정보		일일점검 일지,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및 이력,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 사이버 위기 시나리오 및 대응훈련 계획·결과보고서, 전산망 침투훈련 계획·결과보고서, DDoS 공격 대응훈련 계획·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시스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조건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용역기간 중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o 정보보호시스템 현황은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인 장비를 파악 및 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정보보호시스템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o 상태보고 - 정기 및 수시점검의 상황 및 고장·수리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점검실시 후에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사업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 비용 청구 시, 제출해야 한다. o 점검결과 보고서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점검결과(장비 사용상태 포함)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모델별, 이전된 장비별) - 예비장비, 예비부품 현황 및 사용내역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o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수행 시, 분기별로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조치방법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수행해야 하고 특히,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기타 정보보안 장비의 경우 매월 접속로그를 분석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o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점검계획서,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점검결과보고서, 조치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o 장애처리 및 지원 - 사업자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감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장애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해야 하고, 장애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과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복구 수행,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야간, 주말 및 휴일 운용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o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 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의 고장 시는 4시간) 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장애발생 시로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의 고장 시는 8시간) 내에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 완료해야 한다. o 고장시간은 기기고장 통보 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에는 최초 보수정비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한다. o 장애처리 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다. (세부기준은 SLA에 의함) o 화재, 폭우, 지진,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 인프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원인 분석 근거자료, 장애발생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기능향상 및 보완 수행조건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및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장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 장비(예비 부품)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 장비(예비 부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o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부속품을 항상 비축해야 하며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o 대상 정보보호시스템의 고장 및 중단없는 서비스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임시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예비장비(예비부품) 목록 및 보유현황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투입인력 근무 요건․역할 및 인력 운용 지침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o 조직 구성

- 공동수급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 운용 방안 제시

- 제안사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하고 변경 시 발주기관에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함

o 조직 구성별 역할

- 사업 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 관리자(이하 “PM”이라 함)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 제안발표 PM과 사업수행 PM은 동일해야 함

> PM은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업자 소속의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PM은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 총괄

o 인력 운용

- 본 사업 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운용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관내 상주해야 함

- 상주인력 근무 요건

구분	근무 요건		역할
	평일(월～금)	주말(토～일)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1명 이상 상주	1명 이상 상주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정기보고(주간, 월간) *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식별 및 신고, 기술지원 등

* 상주인력은 정보보호시스템과 연계된 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도서관 내부 네트워크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장애식별 및 신고, 장애처리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 직원으로 투입해야 함

- 주말(토, 일) 근무자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 관리 등을 위해 평일 근무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인력 투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점심시간에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대로 근무해야 함

o 유지관리 투입인력 교체

- 사업자는 유지관리 투입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업무 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으로 교체 투입해야 함

o 유지관리 인력 근무 및 준수사항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제정 및 운용하고 있는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 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조치, 신규 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항시 신분증(출입증)을 패용해야 함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하고 발주기관의 작업 지시에 따라야 하며 투입인력을 위한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하지만 유지관리 운용에 필요한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o 유지관리 인력 근무조건

- 상주 근무자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 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업무 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의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인력 교체 신청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o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o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9.15.)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 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한다.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최소 6개월 보관,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o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을 금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o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해야 한다.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 (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o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한다.

o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해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해야 함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 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해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해야 함

o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o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o 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020.12.23.) 제21호 서식] 제출] o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o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020.12.23.) 제22호 서식]”를 통해 익월 초에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유지관리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 내역(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o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o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하도급 계약 존재 시)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계약 기간 -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기간은 2023.1.1. ～ 2023.12.31.(1년)으로 한다. - 계약 종료일까지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기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o 일반적 손해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함 - 손해배상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협의에 의함 o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신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PC 등)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 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위 조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조건
	세부 내용	o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 시점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o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 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비밀준수 조건 위반, 용역 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o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 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방법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료를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단,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으로 정산 지급한다.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료 청구 시, 해당 월 유지관리 처리 내역과 전월 유지관리 대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o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추가나 삭감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 내역서의 대상별 단가를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 조건 불이행 시, 지체상금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 또는 조건 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장애 지연 처리 및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체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지체상금 산식
장애 처리 지연	유지관리 해당 대상의 월 유지관리료 × 10%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장비 원상복구 지연 (14일 초과 시)
정기점검 미이행	유지관리 해당 대상의 월 유지관리료 × 3.0

o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은 당월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o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o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주요 내용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이 2023년에 체결될 경우, 2023년 1월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 연락망, 예비 장비(부품 포함) 현황 등 > 예비 장비(부품 포함)를 구분하여 장비, 부품 확보 수량을 정확히 표기 - 용역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에 관한 사항 - 장애 처리 절차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사업 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 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간보고 일정 등이 포함된 전체 사업 기간에 걸친 일정 계획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o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비상 연락망 운용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용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 비상 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지침
	세부 내용	o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 업무, 연계 시스템 등의 용역 대상 업무 및 중요 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 기간으로 하되, 발주기관에 의해 업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인수 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o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인계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 인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인계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o 인수인계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 표시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계약 대상의 사용, 운용,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시스템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전문교육계획(교육 과정, 교육 인원, 교육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 준비 등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계획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용자에게 전수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관리 내용(조치 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 유형별 조치방법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현행화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o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및 설정변경 등을 지원해야 하며 시스템 환경의 변경․확장 시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o 발주기관의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체 또는 일부 시스템의 전원을 On/Off할 경우 관련 기술자를 사전에 대기시켜 재가동 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o 해당 장비나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o 운용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운용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o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사업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다.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Ⅳ.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여야 함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여야 함

o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o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o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o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해야 함

-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공동수급(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투입인력에서 제외)

o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함

o 기타 내용은 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o 지침은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법규(지침)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평가방식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o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름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별 점수차는 3점으로 함

o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적격자 선정

o 기술평가 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o 기술평가 점수 산출

- 제안사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o 기술평가 점수 차등점수제 적용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 그 다음 순위자의 기술평가 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

o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o 종합 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o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o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o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함

3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o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o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안내

o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o 제출서류: 입찰공고 참조

o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o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전화: 02-590-0727, 전자우편: donggyu99@korea.kr

- 담당: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이동규 주무관

5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사는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본 사업은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o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Ⅴ. 붙임 및 제출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방법

[붙임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3] 정량적 평가 부문 평가 기준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실적

[서식 3] 실적증명원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확약서

[서식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2] 하도급 승인 신청서

[서식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서식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서식 16]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서식 17]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서식 18]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서식 19]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20]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서식 21]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22]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23] 클린 행정 협조서

[서식 24]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서식 25]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서식 26]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기술적용 계획표 해당 사항 없음

[붙임 1]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 표지 양식

	2023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022.
		고유번호: < 공란 >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지침

항목	작성 방법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과 유사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 [서식 2]에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 제시
Ⅱ. 사업 이해 및 추진 전략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Ⅲ.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1. 사업 수행 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2. 사업 수행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 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및 자격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Ⅳ. 사업 관리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활용, H/W 및 S/W의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 장애 처리 방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비상상태 해결방안(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비 장비(부품 포함)의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해킹에 대비한 제안사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해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기밀보안과 원활한 사업수행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명단 제외)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2.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정량적 평가 부문 (5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사업 수행 능력 (5)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를 평가한다.	• 제안사의 경영실적에 기반한 신용도 평가	5
합계				5

정성적 평가 부문 (95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사업 이해 및 추진 전략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 특성,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방향의 적정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근거 자료의 객관성 및 충실성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전략의 창의성 • 추진 전략의 타당성	5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30)	사업 수행 조직	사업 수행 조직이 사업 특성 및 수행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유지관리 수행 체계의 적정성 • 인력별 역할 및 책임의 명확성	10
	사업 수행 인력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 경험, 보유 기술 및 수준 등을 평가한다.	• 제품별/분야별 유지관리 수행 경험 • 유지관리 인력 운용 대책의 적합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의 적합성, 전문기술 수준	20
사업 관리 (30)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활용, H/W 및 S/W의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전문업체 활용 및 상호협력 방안 • 참여 업체의 전문성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 H/W, S/W의 제조사․공급사 협력방안	10
	장애 처리 방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비상상태 해결방안(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비 장비(부품 포함)의 확보 방안이 있는지 평가한다.	• 긴급대응 체계의 적정성 • 예비 장비 보유 현황 및 부품 공급 방안의 적정성	10
	보안 요구사항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해킹에 대비한 제안사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해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적정성 • 누출금지 및 해킹 대비 적정성 • 보안관리‧통제 방안의 적정성 • 인원, 장비, 자료, 장소 등의 보안관리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 배분의 합리성	10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 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 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일정의 적정성	5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계획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계획을 평가한다.	•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	5
합계				95

[붙임 3] 정량적 평가 부문 평가 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본금
매출액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합계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
총 OO건	총액 OOO,OOO천원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용역 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 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인원 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 경력	OO년 OO월
자격증		기술 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 업무	발주기관	비고
	OOOO.OO.～ OOOO.OO.			도서관 시스템 관련 경력
				기타 경력

[주]

1.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3. 투입입력 평가 심사 기준일은 입찰서 제안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6]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 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 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 책임자(PM)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3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업소의 소재지:
3. 대   표   자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서식 8]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 제○○○○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9]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 기간		하도급 기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 하도급률(%) = (하도급 계약금액(B) / 하도급 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단 항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가. 사업수행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 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 사유)
		②		(가점 사유)
	소계
합계

[서식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2]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 필요 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OOOO년 OO월 OO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의 업무시스템 운영 관리 목적으로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및 직원 DB 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각 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서식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2023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OOOO년 OO월 OO일
수탁업체 대표:	(인)

[서식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탁사업 관련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2023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에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6]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17]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8]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9]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사업 참여 제한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o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o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완료 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20]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사업 종료 시)

□ 사업명: 2023년 네트워크 전산장비 유지관리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3. . . ～ 2023.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월 O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21]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22]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수행기간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23] 클린 행정 협조서

클린 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24]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육 계획								교육 실적
교육 과정 (교육 장소)	대상	인원	교육 방법	장소		일정		인원		교육일

[서식 25]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3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

[서식 26]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3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 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