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월 26일 배포		2010년 1월 26일
	총 3 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박승준 주무관
	전화 : 3704-9487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sjpark77@mcst.go.kr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약체결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를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

- 저작권위․영진위․권리자(단체․유통사) … 저작권정보․특징점(DNA) 공유 동참 등 -

□ 디지털 시대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권리자, 업계간 공동노력이 본격화된다.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한 “제1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10년 1월26일 오후2시~/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음악분야(음악신탁관리 3단체 및 음악유통 5개사) 및 영화분야(영화진흥위원회)에 있어 디지털저작권거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발전을 위한 저작권정보의 원활한 공유․관리(메타DB공유 및 관리번호 부착)와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물 DNA(특징점) 추출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서 개요

▲ 협약 당사자

ㅇ 음악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음악신탁3단체* 및 서비스사업자(OSP) 5개사 **

* 음악신탁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악유통(OSP) 5개사 : 네오위즈벅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미디어, 엠넷미디어, KT뮤직

ㅇ 영화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영화진흥위원회

▲ 주요내용

ㅇ 영화저작물 및 음악OSP 5개사 저작물의 메타DB 공유 협력

ㅇ 영화저작물 및 음악OSP 5개사 저작물에 ICN(통합저작권관리번호) 부착

ㅇ OSP 5개사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DNA(음악분야) 추출 협력

- 권리자가 본격적으로 앞장서 … 투명성과 권리보호 강화 기대 -

□ 오늘 맺어진 협약은 ‘07년도부터 정부와 권리자(단체/유통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온 결실로서,

ㅇ 저작권유통측면에서는 권리자가 제공하는 저작권정보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정산․분배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ㅇ 저작권보호측면에서도 권리자가 협조하는 특징점 정보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검색․단속을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 발전방향 논의...저작권거래소 글로벌화 등 -

□ 한편, 컨퍼런스 후반부에서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글로벌 거래확대 등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다.

※ 주제발표

▲디지털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거래소의 역할(권헌영 광운대 교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한국저작권위위원회), ▲부가시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영화진흥위원회), ▲디지털저작권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리얼네트웍스)

☞ 상세 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추후(현장) 배포

※ 참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현황 및 계획 1부. 현장사진 추후 배포(15:00시 이전)

☞ 기타 문의처(협약사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장(이정재, 2660-0121)

<참고자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현황

ㅇ 통합저작권 메타 DB 구축 및 통합저작권 관리번호(ICN) 부여

구분		2008년	2009년	합 계	비고
음 악	국 내	37만건	1.5만건	38.5만건	저작위 구축 (2009년 말 기준)
	해 외	-	10만건	10만건
어 문		40만건	40만건	80만건
방 송		-	1.1만건	1.1만건
합 계		77만건	52.6만건	129.6만건

※ 음악분야의 경우,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에 대한 메타 DB를 구축하였으나 저작 인접권 분야의 정보 부족으로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

ㅇ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LMS*) 구축

- 국내음악(전송권) 및 어문분야 구축(‘08.5월)

- 외국음악(전송권) 및 방송분야 시범 구축(‘09.6월)

※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CLMS/www.clms.or.kr) 이용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누 계
계약체결건수	152	353	505

□ 향후 추진계획

ㅇ 통합저작권 메타 DB 구축 및 통합저작권 관리번호(ICN) 부여

- 영화, 방송, 사진, 미술 분야 확대(‘10년)

- 신문 분야 확대, 해외 저작권정보 수집․번역(’11년)

※ 음악분야는 저작 인접권 분야 정보가 확충되는 경우, 국내 음악의 보다 완벽한 서비스 제공 및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

ㅇ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LMS) 구축

- 음악분야의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추가 구축(‘10년)

- 사진, 미술 저작권 분야 확대(‘10년)

- 국내 저작물의 해외 유통 프로세스 수립 및 시범서비스 구축(’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