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계획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09.1.20) 및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신설)

-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 : 정원,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ㅇ 관광지등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58조제1항, 제3항)

- 권역계획 변경없이 관광지등의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류와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지등 지정신청 서류 중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재서류”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의 적합성”을 삭제함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변경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며,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세부 실시과정별로 관리주체를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제3항,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

- 기존의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새롭게 시험 시행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의 업무 소관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변경(안 별지 제36호, 제37호서식)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서류를 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 “한국관광공사사장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함

< 기타 개정사항 >

ㅇ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안 제18조제4항, 제5항)

- 여행업자가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시에 여행자가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내용 :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 30일전에 피보험자가 여행업자에게 재가입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행방법 변경(안 제44조제2항)

- 외국어시험이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되어(‘03.10) 외국어시험이 별도로 치루어짐에도 필기시험과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함

(개정)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함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단일화(안 제46조제1항, 별표 16)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다른 언어의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필기시험 면제 조항을 타 시험과 통합하려는 것임

- 내용 :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6의 관광통역안내사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에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를 추가함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기준 보완(안 제51조, 별표16)

-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시험 응시의 효율성 및 타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내용 : 호텔경영사의 시험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시험의 면제 여부의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함

ㅇ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규정 보완(안 제53조제2항)

- 자격증 발급시 법 제38조제5항에 의하여 관광업무에의 종사를 금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내용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ㅇ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 축소(안 제6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을 축소하려는 것임

- 내용 : 보고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황 보고를 폐지함

ㅇ 규제일몰제 적용(안 제74조 신설)

-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내용 : 3년마다 받게 되어있는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2017.12.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ㅇ 여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제6호서식)

- 여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내용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의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4일로 조정함

향후 추진일정

ㅇ ‘09. 4월   입법예고(20일)

ㅇ ‘09. 5월   규제심사

ㅇ ‘09. 6월   법제심사

ㅇ ‘09. 7월   공포, 시행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안)

개 정(안)

개정 사유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 지역별 관광협회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① (좌  동)

1. (좌  동)

2.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 --

-------------------------------

-------------------------------

--------.

3.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지역별 관광협회

△시행령의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생  략) : < ⑥으로 이동 >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좌  동)

④ -----------------------------

-------------------------------

------------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

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있어서 기간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⑥ : < ⑤와 동일 >

△보증보험 만료기간 30일전에 피보험자가 여행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여행객 피해 최소화

< 신설 >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위생기준)

법 제3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10의2

를 말한다.

△법 개정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제44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생  략)

②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제44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좌  동)

② 시험은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

△외국어시험이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되어 시험 시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제46조 (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14와 같다.

② ~ ③ (생  략)

제46조 (필기시험)

-------------------------------

--------------.

② ~ ③ < 삭 제 >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필기시험면제 조항을 제51조(시험의 면제)로 통합

제4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좌  동)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

-------------------------------

-------------------------------

------------------------------.

△시험실시과정에서의 역할별 주체를 명확히 함

제50조 (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응시원서)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

△시험실시과정에서의 역할별 주체를 명확히 함

제51조 (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51조 (시험의 면제)

① -----------------------------

일부를 -------------------------

--------------.

② (좌  동)

③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표16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의 전부 면제 대상이 없어짐

△시험실시과정에서의 역할별 주체를 명확히 함

△시험의 면제 여부는 1차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판단하도록 함

제52조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

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

------------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

△합격자 공고 및 등록신청 통보의 역할 주체를 명확히 함

제53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3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

-------------------------------

-------------------------------

-------------------------------

-------------------------------

-------------------------------

----------------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험실시 이외 관광종사원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

△법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

-------------------------------

-------------------------------

-------------------------------

-------------------------------

-------------------------------

-------------------------------

-------------------------------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

△시험실시 이외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업무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담당하게 함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1.~ 3. (생  략)

4.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6. (생  략)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좌  동)

1.~ 3. (좌  동)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6. (좌  동)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52조 개정에 따라 권역계획 변경없이 신규 관광지 지정을 위해 관광지등 지정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정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의 검토

항목도 간소화 함

제67조(보고)

① (생  략)

1.ㆍ2. (생  략)

3.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현황

4.ㆍ5.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매반기 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다.

제67조(보고)

① (좌  동)

1.ㆍ2. (생  략)

3. <삭  제>

4.ㆍ5. (생  략)

② -------------- 제2호---------------------- 연도 ------------- 연도 ----------- 10일이내에 ----------------------------------------------------------------------.

△지자체의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와 보고항목을 축소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

〔별표 2〕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업종	지정기준
1.관광유흥음식점 가.한국음식점 나.관광극장식당업	(1)～(3) (생 략)
	(1)～(3) (생 략)
3.관광식당업	(생 략)
7.관광토속주판매업	ㅇ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별표 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업종	지정기준
1.관광유흥음식점	(1)～(3) (좌 동)
2.관광극장유흥업	(1)～(3) (좌 동)
4.관광식당업	(별지 참조)
< 삭제 >	< 삭 제 >

△시행령의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

< 신 설 >

〔별표 10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

(별지 참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

〔별표 16〕시험의 면제기준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관광통역 안내사	가.～다. (생략) <신설>
3.호텔경영사	가.～나. (생략)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호텔경영사시험 전부를 면제

〔별표 16〕시험의 면제기준

업종	지정기준
1.관광통역 안내사	가.～다. (생략)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3.호텔경영사	가.～나. (생략) 다. ----------------------- ------------------------- ------------------------- -------------------------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안 제46조, 제51조 개정에 따른 보완

〔별표 18〕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1. 관광단지: (생략)

시설 구분	시설종류	구비 기준
마.접객 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생략)

〔별표 18〕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1. 관광단지: (좌동)

시설 구분	시설종류	구비 기준
마.접객 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생략)

△시행령의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

〔별표 21〕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시설 구분	시설종류	구비 기준
마.접객 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생략)

〔별표 21〕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시설 구분	시설종류	구비 기준
마.접객 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생략)

△시행령의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