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응시 수수료, 위탁 운영 등 사항을 규정한 고시 2개*를 통합하고, 위탁 기간을 연장하며 응시 수수료를 현행화하고 분리 징수하고자 함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문체부고시 제2018-17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체부고시 제2012-21호)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 시험 위탁 운영 기간 연장(안 제2조 신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내용을 본 고시에 통합·개정, 기존 고시는 폐지

나. 응시 수수료 상향 조정 및 분리 징수 규정 제정(안 제3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