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근거가 없음

나. 개정 내용

○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시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

2. 야영장업 변경등록 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안 제3조)

가. 개정 이유

○ 등록한 야영장의 변경 등록 시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이 안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등록한 야영장의 변경 등록 시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설치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시설이 안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3. 야영장업 사업자 보험 가입(안 제18조)

가. 개정 이유

○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야영장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험가입 의무 필요

- 대부분의 야영장이 산악지역, 계곡, 해안지역 등에 위치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휴대용 가스 및 모닥불 등을 사용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매우 높은 실정

* ‘15.3.22일 강화도 야영장 화재사고로 5명사망, 2명 부상 사례 등

- 야영장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그 이용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야영장 보험 가입률은 낮아 이용자는 사고시 보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야영장 이용자 누구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등록된 야영장에서는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등록된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고 발생시 충분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 등록야영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야영장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보험가입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통해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제고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신설(안 제18조)

4.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안 별표7)

가. 개정 이유

○ 등록야영장은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야영장 경향의 변화(글램핑, 카라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시설(글램핑, 카라반)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

○ 야영장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가족형 관광시설로 안전한 야영을 위해 사업자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및 위생기준을 강화하여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 필요

나. 개정 내용(안 별표7)

○ 화재예방기준

- 소화기 비치시 보관함에 넣어서 비치하도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시설에서는 기존의 소화기, 연기감지기 이외에 질식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추가 비치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천막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은 화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토록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난로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전기 사용 기준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가스 사용 기준

-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존 사업자에서 관리요원도 추가하고 등록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위생기준

- 야영장에 지하수를 설치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안전확보를 위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대한캠핑장협회, 대한캠핑협회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라. 입법효과

○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및 보험가입을 통해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