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개정안 전문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시행 2024. 4.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9호, 2024. 4.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제1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종무실장, 국민소통실장, 콘텐츠정책국장,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소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 ①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85호, 2009. 07. 0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 2024. 0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