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회의시설업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전시면적 기준과 맞추어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하여 회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제4항제1호)

ㅇ  ‘옥내전시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2천제곱미터 이상(전시산업발전법)‘으로 면적 기준을 변경함

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3조제3항1호)

ㅇ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수용인원 기준을 ‘600인 이상’에서 ‘25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다. 법률상의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ㅇ 정부의 위원회 난립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2009.3.18)됨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1호 중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600인 이상”을 “250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와 제5조(육성위원회의 회의), 제6조(국제회의산업자문단), 제7조(수당), 제8조(운영세칙),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조항 전문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생 략) 1.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생 략) ④ (생 략) 1.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생 략) ⑤ (생 략)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 (좌 동) ② (좌 동) 1. ~ 2. (좌 동) 3.------------- 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③ (좌 동) 1. 250인 이상----------- --------------- 2. (좌 동) ④ (좌 동) 1. ------------ 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2. (좌 동) ⑤ (좌 동)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3.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삭 제>
제5조(육성위원회의 회의) ①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6조(국제회의산업자문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전문가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장은 자문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자문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삭 제>
제7조(수당) 육성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연 락 처	(02) 3704 - 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