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계획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이며, 기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개정) 관광사업의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ㅇ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

ㅇ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2조의2, 별표6 신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관광객 이용이 편리한 우수숙박시설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내용 :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ㅇ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보완(안 제36조)

-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개정)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하거나,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관광통계 작성 대상 및 관리 방법 구체화(안 제41조의2 신설)

- 관광통계 작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작성 범위 및 조사 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 및 조사 대상을 정하고,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ㅇ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 구체화(안 제41조의3 신설)

- 문화관광축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과 지원방법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내용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절차를 정하고, 문화관광축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관광단지 전기시설의 설치범위 규정(안 제49조의2 신설)

-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내용 :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관광단지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명시함

ㅇ 관광지등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내용 :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ㅇ ‘보상금의 신청 등’ 조항 삭제(안 제51조 삭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08.4월) 및 관광진흥법 제62조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내용 :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를 삭제함

< 기타 개정사항 >

ㅇ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ㅇ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에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ㅇ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안 제6조제2항)

-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등록관청에서만 할 수 있음

(개정)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등록관청 또는 전입 관할관청에서 하도록 함

향후 추진일정

ㅇ ‘09. 4월   부내협의, 관계부처 협의(10일)

ㅇ ‘09. 5월   입법예고(20일)

ㅇ ‘09. 6월   규제심사

ㅇ ‘09. 7월   법제심사

ㅇ ‘09. 9월   차관ㆍ국무회의

ㅇ ‘09. 9.26   공포, 시행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안)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생 략)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생 략)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좌 동) 1. 여행업의 종류 가.----------------------------------------------------- 여행업[사증(査證)---------------------------------------- 나.---------------------------------------------- 여행업(사증---------------------------------------- 다. (좌 동)	△여권법 제9조 제2항 개정(‘08.3.28)에 따라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변경되었음
2. ～ 5. (생 략)	2. ～ 5. (좌 동)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 자. (생 략) <신 설>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 자. (좌 동)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고택․종택 등 한옥체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제3조(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① -- 제4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	△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되었음
제6조(변경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변경등록) ① (좌 동) ② -----------------------------------------------------------------------------------------------------------------------------------------. 다만, 제1항제5호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전입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신 설>	제8조의2(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유치ㆍ지원기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관광 유치ㆍ지원기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신 설>	제8조의3(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 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지원 규정 마련
<신 설>	제8조의4(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의료기관ㆍ유치업자 등과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운영 등 지원규정 마련
<신 설>	제22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권한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우수숙박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숙박시설이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법 위임사항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마련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 자가 종사하도록 하거나 ------------------------------------------------------------.	△법 개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신 설>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ㆍ관리 및 활용)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래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 위임사항인 관광통계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 마련
<신 설>	제41조의3(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 등) 법 제48조의2 제4항의 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려고 하는 자는 각 시ㆍ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침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문화관광축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법 위임사항인 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신 설>	제49조의2(전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법 위임사항인 관광단지 전기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범위에 대한 규정 마련
<신 설>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전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돤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면적(용도별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위임사항인 준공검사의 구체적인 신청 및 승인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리ㆍ동사무소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ㆍ임야대장ㆍ토지대장이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 5.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08.4월) 및 「관광진흥법」제62조(’09.3월)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 < 신 설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나. 법 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8조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를 아니한 때 차. 법 제14조의 여행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여행자의 사전 동의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버.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저.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보완
〔별표 3〕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 신 설 >	〔별표 3〕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2-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가.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다.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자의 사전 동의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따른 해당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을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보완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 기준 수정
< 신 설 >	〔별표 6〕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 1.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카드 결재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 접객공간은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주차장에는 차단막 설치 등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내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지 말 것 6. 성인방송을 제공할 경우, 제어기능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등	△개정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