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4.2~3월)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단서 중 “그”를 각각 “사업자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동의서”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동의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동의서”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동의서”로 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를”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로 한다.

제5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8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로 한다.

제6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로,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를 각각 “사업자등록증”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3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2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해당 서류”를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로 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를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로 한다.

제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로 하고,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생 략)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사업자등록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사업자등록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사업자등록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ㆍ② (생 략)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사업자등록증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화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 사업자등록증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 ----------------------------------------------- 사업자등록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3호의 서류---------------------------- 사업자등록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생 략)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사업자등록증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생 략)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사업자등록증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00. 00.>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희망하는 지정기간(3년 이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2.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법인명,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정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만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	설립 연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백만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백만원
인력 현황	총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을 말합니다) 명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명
조직형태	[ ] 개인 [ ] 법인 [ ] 기타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의 경우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신고의 경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0. 00.>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애니메이션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예시: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 애니메이션배급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개정 2024. 00. 00.>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기 업	명 칭 (홈페이지 : )	업 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성 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종업원 수 명	매출액( 년도)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창작전담 부서	전담부서명	연구 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주된 연구 분야: )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창작전담요원 명	창작시설 기자재 종
건물형태	유형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전용면적 대지 ㎡ 면적 ㎡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회사 조직도 1부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		결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00. 00.>
영화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4. 00. 00.>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법인명(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희망하는 지정기간(5년 이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1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1부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50조의3제2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4. 00. 00.>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법인명(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희망하는 재지정기간(5년 이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재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00. 00.>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00. 00.>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가.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취급품목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0. 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