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基本指針

行  政  自  治  部

	목 차
Ⅰ. 一般事項 3 Ⅱ. 個人情報 保護를 위한 措置事項 4 Ⅲ. 個人情報 保護를 위한 遵守事項 7 Ⅳ. 行政事項 12 < 별지 서식 > □ 1호서식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 2호서식 : 개인정보 업무관련 통계 □ 3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 현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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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

Ⅰ. 일반사항

□ 공공기관의 구분(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기관)

□ 국가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중앙행정기관), 제3조제1항(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조(부속기관) 및 제5조(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

-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동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기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시도교육위원회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방송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기관현황 : 시행규칙 [별표 1]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 개인정보 란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예 시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이 지침과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령,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로 처리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지침에 의함.

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해야할 일

□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야할 일(법 제18조 내지 제20조)

-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권고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할 일(법 제21조 및 제22조)

- 관계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 행자부의 특수법인(예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 소방공제회, 대한지방  공제회, 대한지적공사, 대한행정서사회 등

※ 지도·감독 범위 :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및 일반 감독권 행사 등

- 공공기관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행정지도

※ 단체 또는 개인 : 학원, 앨범·학생증 제작업자, 민원업무 대행사 등

□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권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운영

□ 책임관 지정 :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장

□ 책임관의 임무(예시)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감독

※ 개인정보취급자 및 의무 : 법 제11조 참조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감독

- 시스템 로그 화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 인계인수를 확행

□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위 임무수행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호방침□을 웹사이트에 게재

□ 대상기관 : 홈페이지를 보유 또는 개설하고 있는 전 공공기관

□ 게재 내용

-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 사전 통보되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근거 및 목적

-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화일 현황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

-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 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하여는 동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웹사이트 게재위치

-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보호방침□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조치사항

□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허가 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화일 접근 및 단말기 등 취급

□ 입·출력 및 수정 사항, 화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화일의 생성

- 이러한 로그화일은 개인정보 취급시의 책임을 명확히 할 목적이외에는 사용금지

※ 로그화일 :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화일을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운항내역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 컴퓨터 시스템에 해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로그파일을 근거로 사고원인과 해커를 추적함.

	출력물에 대한 조치
□ 출력자료 등에 작업자, 면수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방지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구현되도록 함(법 시행규칙 제5조) 예시) 입력 데이터의 대사자료 출력물, 각종 통계작성용 출력자료 등

※ 단말기 및 시스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전원차단,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

□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 지정

□ 개인정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화일 사용부서 또는 민원실 등 일정한 사무공간

□ 개인정보화일대장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

※ 열람처리 부서장은 열람을 결정하여야할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열람청구서를 지체없이 이송

□ 처리정보 열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 열람·정정 청구, 보호대책 및 권익구제 절차 등

□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신속한 처리

□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을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침해신고를 접수·처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

Ⅲ.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 필요한 범위

□당해 파일의 보유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할 뿐 아니라 기록항목, 개인이 범위, 보유기간도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관계 유지

- □필요성□에 대한 판단권자

□□보유기관의 장□이 판단하되,

□파일 보유의 사전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견제시 또는 권고 등을 통해 과다보유 방지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이를 수집

※ 이 경우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자의 방법 등을 통해 폐기. 단, 법령에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웹사이트에 게재 및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국민들의 공공기관업무 접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게재

□ 기관 홈페이지의 개선·보완 및 침입탐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형태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계법령의 이행목적이나 수집시 동의한 목적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로그화일 등도 개인정보임

□ 입출력자료관리대장을 작성·유지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입출력자료관리대장으로 활용가능

□ 개인정보시스템간의 연계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에 다음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공동이용대상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 보호대상 및 위험요소, 자원별 위험요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호대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 연계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21조)은 적극 시행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상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협의조치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기관내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수집당시의 배경·기준 등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부분정보의 이용에 따른 오판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 상존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외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타 기관 제공은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

-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 요청목적에 따른 제공항목의 적정성

- 적절한 보안대책 등

※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요건, 정보내용,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전자정부법시행령 제18조) : 전자관인 및 이에 상응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신

※ 자기테이프 등에 의한 제공 : 비밀번호 삽입 등 안전한 대책 강구

□ 처리정보를 법률에 의해 제공할 때에도 다음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제공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화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폐기방법 등 보호조치

- 폐기방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

※ 제공받은 기관은 보유기관장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再提供) 금지

□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공무원연금내역 안내 등 내부 문서수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의 시연회 등 이용

-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처리정보의 정확성 유지

□ 처리정보의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갱신사유 발생시 마다 즉시 갱신조치

□ 처리정보의 수정·정정·삭제 시 이용기관에 대한 통보

- 통보책임 : 보유기관의 장

- 통보대상기관 : 당해 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받는 기관

※ 통상적으로 제공받는 기관의 범위

·전산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주기적으로제공받거나 부정기적일지라도 법령에 기해 당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

□ 개인정보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지침

□ 위임전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주요사항

□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포함한 교육교재

□ 기타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의 처리

□ 폐·휴지 수집업자에 매각 등 금지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 소각시 : 입회인 선임 등

- 매각시 : 직접 파쇄 조치 후 재생지 용도로만 활용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교육

□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 실시

- 정기적 보안교육 : 기존 보안교육 등과 병행 실시

- 수시교육 : 신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게된 경우, 특별히 유출방지 등의 예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집합·개별교육, 순회교육, 문서에 의한 전파교육 등 기관의 특성 및 교육내용에 따라 선택

□ 개인정보 보호교재 : 배포 교재, 자체지침 등

개인정보 관련통계 유지 및 통보

□ 대상통계 : 내부이용 및 처리정보 제공, 열람 및 정정 등

※ 열람의 경우 일반 민원신청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통계에서 제외

□ 집계 시기 및 기준 : 반기별, 처리정보에 포함된 정보주체

□ 집계기관 : 보유 및 처리기관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통계 취합 : 소관 주무관청

※ 서식 :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 별지 1호 서식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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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		신고 개요	처리결과	결 재
접수일시	신고인 인적사항
				담당자	부서장

< 별지 2호 서식 >

개인정보 업무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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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관 :                )

□ 제공 현황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구 분		제공 요청 횟수	제공기관 현황					제공 현황		비고
			계	법2-1	영2-1	영2-4	기타	제공횟수	건수
계
본 청
소속기관	소계
산하기관	소계

□ 광역시·도의 경우

구 분		제공 요청 횟수	제공기관 현황					제공 현황		비 고
			계	법2-1	영2-1	영2-4	기타	제공횟수	건수
계
본청
소속기관	소계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소계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구 분			제공요청 횟수	피제공기관 현황					제공 현황		비 고
				계	법2-1	영2-1	영2-4	기타	화일수	건수
총계
본청
소속기관별	계
	소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계
		서울
	학교	소계
		대학
산하기관	계

< 작성 요령 >

□작성기관 : 통계를 작성하거나 취합하는 기관명

□제공 요청횟수 : 제공요청을 하는 공문(전자문서 포함)의 접수 건수

※ 한 건의 공문에서 다수의 개인정보화일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 개인정보화일을 한 건으로 산정

□피제공기관의 법2-1은 법 제2조제1호, 영2-1은시행령 제2조1호의 약칭으로 요청기관의 성격에 따라 해당란에 산입

□제공현황의 화일 수는 제공한 개인정보화일의 갯수

□제공현황의 건수는 정보주체를 기준으로 1인을 1건으로 산정

< 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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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관 :            )

□ 열람청구 처리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비 고
			계	열람	타기관 이첩	거부	계	당일	15일이내	30일이내
계
본 청
소속기관	소계
산하기관	소계

□ 정정청구 처리현황

구 분		정정청구 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비 고
			정 정	타기관 이 첩	거부	당일	15일 이내	30일 이내
계
본 청
소속 기관	소 계
산하 기관	소 계

□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처리현황

□ 총괄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중	판결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속 기관	소 계
산하 기관	소 계

□ 행정심판 처리현황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취지	심판결과 요지

□ 행정심판 처리현황

사건명	판결일	청구취지	판결 요지

※ 법 령 서 식

1. 개인정보화일보유통보서

(개인정보화일대장)

2. 입출력자료관리대장

3. 처리정보제공대장

4. 열 람 청 구 서

5. 열 람 결 정 통 지 서

6. 열 람 제 한 결 정 서

7. 열 람 연 기 통 지 서

8. 정 정 청 구 서

9. 정 정 조 치 결 과 통 지 서

10. 정 정 연 기 통 지 서

11.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

12. 위  임  장

13. 개인정보 열람(정정)청구 처리대장

14.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화일보유통보서

(개인정보화일대장)

(앞  면)

1. 기 관 명			2. 연번
3. 화 일 명
4. 보유목적
5. 보유근거
6. 수집방법
7. 대상개인범위
8. 대상인원수		9. 보유기간
10. 기록항목 (항목수)

(뒷  면)

11. 사용부서
12. 열람예정일
13.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14. 열 람 제 한	항목
	사유
15. 제공기관명
16. 제공근거
17. 제공항목

[별지 제2호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화 일 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항 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 명	처 리 부서장

※ 실제 사용시는 A4횡으로 작성하여 사용할것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정보제공대장

① 화 일 명
② 피제공기관
③ 제공일자		④ 제공주기
⑤ 제공형태		⑥ 이용기간
⑦ 이용목적
⑧ 제공근거
⑨ 제공항목 (항목수)
⑩ 비 고

[ 별지 제4호서식 ]

열 람 청 구 서
	성 명			전 화 번 호
①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②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③열람내역	화 일 명
	화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도는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열 람 결 정 통 지 서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개인정보화일명
	③접 수 연 월 일
	④열 람 할 내 용
	⑤열 람 일 시
	⑥열 람 장 소
	⑦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6호 서식]

열 람 제 한 결 정 서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개인정보화일명
	③접 수 연 월 일
	④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열람제한사유
	⑥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기타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000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7호 서식]

열 람 연 기 통 지 서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개인정보화일명
	③접 수 연 월 일
	④당초 열람기간
	⑤열람연기사유
	⑥열람예정일시
	⑦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⑧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8호 서식]

정 정 청 구 서
	성 명				전 화 번 호
①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②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③정정청구의 내 용	화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할 항목	정정내용 및 사유
④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도는 인)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 정 조 치 결 과 통 지 서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개인정보화일명
	③접 수 연 월 일
	④정정결정내용
	⑤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기타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대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000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10호 서식]

정 정 연 기 통 지 서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개인정보화일명
	③접 수 연 월 일
	④당초 정정기간
	⑤정정연기사유
	⑥정정예정기간
	⑦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⑧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기한이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11호 서식]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
귀하 주 소 : ① 제 호
	②개인정보화일명
	③접 수 연 월 일
	④정정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정정거부사유
	⑥열람예정일시
	⑦담당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⑧기타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2. 정정거부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000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12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전 화 번 호
①피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②위 임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열람(정정) 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도는 인)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정정)청구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청 구 인			열람(정정)청구내용	청 구 사 유	열람결정통지일	열람(제한) 및 정정(거부) 결정내용		처리 부서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조치일시	조치결과

※ 이 서식은 □행정서식□으로 □횡□으로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 수 내 용		신 고 개 요	처리결과	결 재
접수일시	신 고 인 인적사항
				담당자	부서장

※ 이 서식은 □행정서식□으로 □횡□으로 작성

개인정보 열람·정정청구 처리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및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따라 열람·정정을 할 수 있도록 □열람창구□를 지정

(예, 민원실 등)

②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유기관장에게 □열람·정정청구□를 요청할 시 □지정(접수)창구□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청구 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접수·관리

③ 접수창구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열람·정정청구서□ 원본을 송부하고(사본은 민원실 등 접수창구에서 관리), 보유부서에서는 법정기일내에 결정내용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열람·정정 조치

※ 처리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접수창구 업무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① 개인정보의 침해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의「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거 기관별 형편에 따라 □지정창구 및 개인정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접수·처리

※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때에는 개인정보업무 총괄부서로 송부

② 침해신고를 접수받은 총괄부서(정보화담당관 등)에서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자체조사 처리하고 기관장에게 보고

※ 개인정보의 침해신고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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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이해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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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03년   3월

집필·편집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실

행정정보화계획관  정 국 환

정보화총괄담당관  남 기 두

행 정 사 무 관  최 병 관

담          당  천 상 철

발  행  처 : 행정자치부(3703-4267~8)

인      쇄 : 아 람 인 쇄(2273-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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