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 개정령안

제1조(「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4조(「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12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공연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별지 제13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 13부터 별지 20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제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22부터 별지 29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30부터 별지 31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10조(「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3과 같이 한다.

제11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34부터 별지 40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41부터 별지 46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제작사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 보유 현황
인력 현황	총인력 명	제작인력 명
PD	명	작가	명	기술직	명
연간제작능력	시간	주요 제작 장르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신고의 경우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실적서 1부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신고의 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2]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 ］문화상품	가치평가신청서
［ ］문화기술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명 칭
신청자	법인명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문화상품 ［ ］문화기술	내용(요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 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1부 2. 저작권ㆍ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1부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1부 5.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1부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평가 기관의 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사ㆍ검토ㆍ시험	□	통 보
신청인			평가기관			평가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칭 (홈페이지: )	업 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종업원 수 명	매출액( 년도)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창작연구소명	연구 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주된 연구 분야: )
창작 연구소장	성명 (한자: )	직위 ［ ］전임 ［ ］겸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설립연월일	창작전담요원 명	창작시설 기자재 종
건물형태	유형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전용면적 대지 m2 면적 m2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1부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1부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		결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 호
	본점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본금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재발급 사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별지 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허가증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
영업소 소재지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일반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증 [ ]등록증 [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작성

[별지 6]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상호(법인명)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주소(*)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등록)번호(신고일 또는 등록일) ( )
재발급 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작 성 방 법
※ (*) 란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란은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별지 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직위·직급
재직경력	기간		업무분야
위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직위·직급 (재직자의 경우에만 적음)
실무경력	기간		실무분야
위와 같이 실무경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3. 전공분야 :

위 사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     )학예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응시원서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지원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주소	(전화 : )
학력	출신학교명		학제	4년제, 2년제(3년제 포함)
학과명	(전공분야 : )
졸업연도
학위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수수료	원
응시번호	준학예사 시험 응시표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장을 제출하여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상단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중 객관식 필기시험의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4. 이미 낸 응시수수료는 결코 반환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박물관 [ ] 미술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40일/변경등록 :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의 경우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물관 · 미술관		명칭
		종류(1종/2종)					유형
		소재지					개관연월일
		설립자 성명(명칭)					설립자 주소
		대표자 성명(명칭)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등록신청시> 1.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및 학예사의 이력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시> 1. 등록증(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관연월일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4.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5.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및 검토	□		자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자 문 기 관 (문화재위원회, 시ㆍ도 문화재 관련 위원회 또는 박물관협회 (미술관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1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 ]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 인 : 30일 변경승인 :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설립예정		명칭
		종류(1종/2종)					유형
		위치					개관연월일
		규모(부지/㎡)					규모(건평/㎡)
		소장자료(점)					소요예산(천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설립계획 승인 신청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변경등록 신청시> 1.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 : 설립 예정지를 적습니다. 4. 소장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서 박물관·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5. 변경사항 :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습니다.(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및 검토	□		협의	□		결 재	□		설립계획 승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13]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연소자유해	[ ] 공연물 [ ] 선전물	확인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요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
④공연자의명칭		⑤대표자성명
⑥공연제명		⑦공연물의종류
⑧공연장소		⑨공연기간
공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 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 1부(공연물의 경우에 한함) 2. 당해 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35351-092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요 청	□		접 수	□		심의	□		결정	□		확인서교부
요청인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별지 14]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	[ ] 추천 [ ] 변경추천	신청서
※ ⑭, ⑮, ⑯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추천 : 10일 변경 : 5일
신청인	①공연자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②공연자소재지	(전화 : )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 : )
⑥원작자
⑦원작제명		⑫외국인명세	인원수
⑧공연물제명		국적
⑨공연물종류		⑬외화사용액	출연료
⑩공연기간		기타
⑪공연장소		계
⑭추천번호		⑮추천연월일	. . .
⑯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35351-13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의	□		결정	□		추천서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별지 15]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설치자	①기관․법인․단체명
②기관․법인․단체소재지	(전화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 : )
⑥공연장의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직영 □수탁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임차
⑧공연장소재지	(전화 : )
⑨공연장착공일자		⑩공연장사용승인일자
⑪공연장시설설치내역 (※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증지)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문화담당부서)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별지 16]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등록증
(앞쪽)
①등록번호					②접수일자
설치자	②기관․법인․단체명
	③기관․법인․단체 소재지	(전화 : )
운영자	④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 : )
⑥공연장의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직영 □수탁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임차
⑧공연장소재지		(전화 : )
⑨공연장착공일자					⑩공연장사용승인일자
⑪공연장시설설치내역(※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변경등록사항		(뒤쪽에 기재)
⑬무대시설안전진단결과기록사항		(뒤쪽에 기재)
공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⑫변경등록사항
처리일자			변경내용 및 그 원인			등록청 확인
⑬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기록사항
진단 기간	진단 구분	진단 기관		진단결과 조치사항 및 이행유무	차 기 진단일자		등록청 확인
※ 진단구분란은 설계․정기․정밀 검사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유의사항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문화담당부서)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별지 17]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설치자	①기관․법인․단체명
②기관․법인․단체 소재지	(전화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 : )
⑥공연장의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직영 □수탁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임차
⑧공연장소재지	(전화 : )
⑨공연장착공일자		⑩공연장사용승인일자
⑪공연장시설설치내역(※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고정식	개
이동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재교부사유
공연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 구청장 귀하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문화담당부서)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별지 18]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 공연장 [ ] 공연	재해대처계획	[ ] 신규 [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공연장 운영자작성 사항	③운영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 )
④공연장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공공 공연장	□직영 □수탁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임차
소재지	(전화: )
착공일자		개관일자
시설설치내역 (※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 . .
②공연시작성사항	⑤주최자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⑥공연	제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 방법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공연)의 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⑧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뒤 쪽)
유의사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통보
	신청			▶	접수				▶	접수 및 점검
			▼
					확인
			▼
					결재
			▼
					수리

[별지 19]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의 11호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처리기간 7일
③주소	(전화 : )
신청내역	④자격종류
⑤자격등급
⑥자격증 번호		⑦교부연월일
⑧재교부 신청사유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4항에 따라 무대기술전문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수료 검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검정기관 (무대기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담당부서)
					▶
	신청					접수
						▼
						확인
						▼
						결재
						▼
											▶
								◀
	재교부	◀				자격증						자격증재작성

[별지 20]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의 14호서식]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기관또는단체명
②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소재지	(전화 : )
신청내역	⑤검정기관의명칭
⑥검정기관의 소재지	(전화 : )
⑦검정기관의 대표자		⑧생년월일
⑨검정경비 징수승인신청액	항목	승인신청액
⑩변경사항 (※ 변경신청시에만 기재)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공연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구비서류>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1부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1부 ※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검정기관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관광부(공연예술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지정여부결정
							▼
							결재
							▼
	교부	◀					지정서작성

[별지 2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제회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단체명ㆍ상호	자본금
주소(단체)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 요망사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청인		국제회의 전담조직		국제회의 전담조직		국제회의 전담조직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2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경승인 신청내용	② 처음으로 승인된 사업계획	③ 변경하려는 사업계획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작성요령
①란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승인	□	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착 공 계 획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체육시설업	② 업종
시설설치 장소
주시공자	성명(대표자)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제출인 첨부서류	1. 공정계획표 1부 2. 시공ㆍ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 및 신고서 등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착공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제출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준 공 보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준공 내용	② 업종	상호
시설설치 장소
③ 부지 면적 ㎡	④ 연건축 면적 ㎡
준공 일자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제출인 첨부서류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부 2.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과 ④란의 부지 면적 및 연건축 면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규모(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된 규모)와 같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준공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제출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체육시설업	상호
소재지
② 업종
처음 의무 설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③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골프장업, 스키장업 등)를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를 간단하게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승인	□	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모 집 계 획 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② 업종	상호
③ 시설설치공정(%)
회원모집 계획	④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
세부 내용	⑤ 회원 종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이미 모집된 회원	이번 모집계획 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제출인 첨부서류	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부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 신고 체육시설업: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작성요령
①란에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정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회원모집 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회원모집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과 통보
제출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별지 27]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② 처음 등록된 내용					③ 변경하려는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②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유의사항
○ 변경등록 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별지 28]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③ 재발급 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수 리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③ 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유의 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0]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 청 내 용
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자		시행기간
사업개요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2.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서식에서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6.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7.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시설 운영계획 ☐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2.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라북도(태권도공원사업 담당)
	신청서						▶	접수
		▲
										▼
			통보					검토							◀	협의	▶	관계 행정기관
										▼
								결재ㆍ승인
										▼
								고시

[별지 31]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자		시행기간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 방법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2.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라북도(태권도공원사업 담당)
	신청서						▶	접수
		▲
										▼
			통보					검토							◀	협의	▶	관계 행정기관
										▼
								결재ㆍ승인
										▼
								고시

[별지 32]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대표자와의 관계		④ 연락처
	⑤ 주 소
단체	⑥ 명 칭		⑦ 연락처
	⑧ 소재지
	⑨ 대표자성명		⑩ 대표자 생년월일
	⑪ 대표자주소		⑫ 대표자연락처
	⑬ 주된 사업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없음
2. 회칙 또는 정관 1부 3. 가입 회원사 명부(회원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적합·부적합

[별지 3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시 ㆍ 군 ㆍ 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신고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3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원(융자) 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사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직업
주소
지원(융자) 요청금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소요 추계서 1부 3. 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추진상황 평가)
								▼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급	◀				결재

[별지 3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주소지)
지급 금액		지급일
회수 금액		납부 기일
회수 사유
납부 방법
기타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투자분 인정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15일
투자 조합			투자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자본금총액			백만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 투자분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작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1부 3.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분석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	접수
								▼
	통지	◀				검토․확인

[별지 3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출자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투자 조합	투자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자본금 총액					백만원
출자요청 금액					백만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분 인정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	접수
								▼
	자금의 출자	◀				검토․확인

[별지 3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내용	신청 구역	구역명		시행면적	㎡
위치
사업 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시행방법
자금계획 (천원)	(총액) 천원	(내자) 천원	(외자) 천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금조달계획서 1부 3. 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				결재
								▼
						공고

[별지 39]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준공보고서
	(앞쪽)
					처리기간	7일
사업 시행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업 내용	사업의 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준공확인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1부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광주광역시장

준공보고서 작성

▶

접수

▼

준공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준공확인필증 교부

◀

준공검사필증

작성

▼

공고

[별지 4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준공확인필증
신청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명칭
준공내용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기타
	준공검사 일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1]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별지 42]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o 성    명:

o 생년월일:

o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ㅇㅇ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일	내 용	확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3]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4]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5]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채정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6]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