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制度

理解와 解說

2003. 3

行 政 自 治 部

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배경	3

1. 개인정보보호의 배경	5

2. 전자정부구현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6

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체계	7

Ⅱ.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범위 등	11

1. 제정목적	13

2.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범위	1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Ⅲ. 개인정보의 취급·관리	21

1. 수집범위	23

2. 보유범위	25

3. 사전통보	27

4.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31

5.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열람	33

6. 개인정보화일의 안전성 확보 등	34

7.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한	38

8.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42

Ⅳ.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43

1. 열람청구	45

2. 열람의 제한	48

3. 정정청구	50

4. 불복청구	52

5. 대리청구	53

Ⅴ. 지도·감독체계	55

1.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57

2. 행정자치부장관	58

3. 중앙행정기관의 장	59

Ⅵ. 벌칙 등 기타	61

1. 벌칙·양벌규정 및 공무원의제	63

2. 수 수 료	66

Ⅶ. 질의 및 응답 사례	67

Ⅷ.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87

※ 법 령 서 식

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배경

1. 개인정보보호의 배경(개인정보보호법 제정경위)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함으로써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사용하여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생산된 정보는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전자화와 개인에 대한 교육·고용 등 복지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는 고객관리의 강화, 신용거래 확대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결국,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반면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등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로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요청되었다.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데는 행정전산망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정보화·세계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국가사회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3년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을 마련, 행정·금융·교육· 연구·공안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중 행정전산망 사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내정보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목표로 지난 □8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 업무를 중점개발하여,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업무 등의 경우 3,700여 일선기관간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여 지역간·기관간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전산망 구축사업 및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작업의 결과 각급 행정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주민등록DB(당시 내무부), 운전면허DB(경찰청), 여권관리DB(외무부), 출입국관리DB(법무부) 등으로 확산되어, 업무처리기간 등 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거주지중심의 민원처리에서 전국단위로 처리공간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는 행정부분에서의 정보화의 폭과 깊이를 대폭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가시적이고 체감효과가 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기록 및 복제의 대량성, 시·공간을 넘어선 data의 이동 등을 주요특성으로 하는 전산처리에 있어 개인정보의 정확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이라는 문제점이 야기하였으나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의 선언적이고 처벌위주의 규제적인 법령체계로는 이러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한계를 노정되었다.

1989년 2월 들어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법제정 건의를 시작으로 동아·한국·한겨레 등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사례 보도 등 여론 조성을 통하여 법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서둘렀고, 1994년에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전자정부구현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현재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추진체계에 의하여 행정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자정부 11대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바 있다. 전자정부 11대 사업은 대부분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정부 정보화사업을 상호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이용 등 정부기관을 온라인화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G4C)사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등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를 부득이 공동이용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유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연계,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아니하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서명인증 문제에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한다.

※ 전자정부 11대 추진과제

과 제 명	주 관 부 처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 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	행정자치부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구축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부 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체제구축	국세청, 재정경제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행정자치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중앙인사위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행정자치부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시스템 확산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전자정부사업은 2002년 11월에 기본적인 틀을 가시화하였으며 앞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체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그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이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의 개별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 있다. 한편, 민간부분은 일반법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의 개별법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공·사부문을 구별하면서 별개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미국), 공·사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단일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스웨덴, 영국), 공·사부문을 구분하되 단일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독일, 프랑스)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 정책·제도 개선 □ 공공기관간 이견조정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 실태조사
			의견제시		및 권고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지도	·감독
			의견제시 및 권고
정부투자기관 등				개인·단체		불복청구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권익침해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통신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기획과 □ 정보이용보호과 □ 정보보호산업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5인이내)				□ 15일이내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안건사전검토	소위원회 (5∼7인이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위원회 사무국)			□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확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자문 및 지원 □ 고충처리 및 상담				□ 대책 연구 □ 교육·홍보

<참 고>

個人情報保護法의 主要 構成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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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								본문 5장 25조, 부칙
		1.總 則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個人情報의 蒐集 및 處理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화일의 보유, 사전통보,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3. 處理情報의 閱覽 및 訂正
		처리정보의 열람,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처리정보의 제한, 불복청구, 대리청구
		4. 補 則
		수수료 등, 자료제출의 요구 등, 의견제시 및 권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5. 罰 則
		벌칙, 양벌규정,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Ⅱ.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범위 등

1. 제정목적

기본원칙

□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 법규 해설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이란

- 시·공간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기록의 대량성, 검색의 신속·용이성, 저장 및 유통의 은밀성 등 컴퓨터 처리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 G4C,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4대사회보험 관련시스템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란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이용하는 등 일체의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법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내지 제16조(대리청구)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2.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범위

2.1 개인정보의 개념(법 제2조)

□ 법규 해설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취급·공개에 따라 개인이 권리·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한 처리방법이라던가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의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임.

※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기업주(개인사업자 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에는 개인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개인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는 순수한 개인에 관한 정보와 구분하기 곤란하고 이 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에 따른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개인의 학력, 기능, 신체, 재산 및 각종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볼 때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사업에 관한 정보의 경우 그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개인에 관한 정보도 그러함.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사망자에 관한 정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망자에 관한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며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함으로 유족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되어 적용대상이 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란 당해 개인의 특성을 기록한 것이나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숫자, 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생년월일, 각종 면허번호, 학번 기타 당해 화일에서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기호 등이 있음.

□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주체가 누구인가, 누구에 관한 정보인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명을 포함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외에도 성명없이 특수한 직명 등을 포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당해 정보만으로 정보주체가 누구인가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으로 검색, 번호를 출력하여 그 결과를 다른 화일에 결합하여 용이하게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데 생년월일만 기록된 화일을 검색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 화일과 대조 할 경우 쉽게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기관이 보유한 화일과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

□ 적용제외 대상정보

□ 법인 또는 단체, 사망자에 관한 정보

※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 란

이 법의 제정취지가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함에 따라 개인이 갖게 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권리·이익의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관한 정보는 적용대상이 아님.

□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분석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법 제3조)

□ 수작업 처리 일반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 적용제외 사유

·그 특성상 외부유출 등의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로도 규제 가능

·일반문서까지 적용할 경우, 행정부담 가중으로 법의 실효성 확보 곤란

	《형법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 수작업에 의한 일반문서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민간부문도 규제 - 형법에 의한 규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제127조)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의사, 변호사 등, 제317조) 등 - 기타 개별법에 의한 규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의한법률, 의료보험법, 증권거래법, 신용카드법, 주민등록법,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시 형벌 또는 징계 부과

◐ 외국인에 관한 정보는 당해 국가의 국내법을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의한 의무 등을 고려하여 적용

2.2 법 적용 대상기관(법 제2조, 영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원·부·처·청·外局)

- 동법 제3조제1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정보통신부소속의 지방체신청, 국세청소속의 지방국세청·세무서 등)

- 동법 제4조의 부속기관(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 동법 제4조의 합의제 행정기관(국가배상심의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행정위원회)

- 기타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등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동법 제2조제3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조합)

- 동법 제104조의 소방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의 직속기관

- 동법 제105조의 사업소, 106조의 출장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시·도 교육위원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영 제2조제1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학교 등

□ 정부투자기관(영 제2조제2호)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 특수법인(영 제2조제3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즉 개별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산업연구원, 성업공사, 한국마사회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영 제2조제4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한국감정원 등)

※ 지급정지대상기관 현황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1] 참조

□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

□ 의견제시, 권고 등 지도·감독

-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시, 권고 등 행정지도 가능(법 제22조)

□ 적용제외 기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증권·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 단, 금융기관 일지라도 정부가 자본금을 5할이상 출자한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아 이 법이 적용됨(예시,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 입법부·사법부, 민간부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다른 법률

□ 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93. 12)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도청, 대화의 녹음·청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95.1) :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97.12.31)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2001. 1. 16)

□ 특별한 규정을 가진 다른 법률

- 국가공무원법, 형법, 주민등록법, 의료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시 형벌 또는 징계부과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의수집·처리, 이용·제공과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안전성·정확성 확보, 유출금지 등을 말한다.

Ⅲ. 개인정보의 취급·관리

1. 수집범위

기본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함.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을 금지함.

□ 수집가능한 개인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사상·신조 등 내면의 자유에 관한 사항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이 가능. 이 경우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타기관과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목적 달성후의 처리방법,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이의제기 절차 등 본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자발적·명시적 동의가 전제

□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헌법 제10조 내지 39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7조에서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제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수집대상 개인정보를 명시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에 근거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의료법(예시)

·의료법 제20조(열람기록등) ②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기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수집방법

□ 법률에 근거, 정보주체의 신고, 제3자 제공, 기존자료의 가공·재사용 등

□ 법규 해설

□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란

-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로, 종교, 혈통, 가문, 인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민감한 정보의 예(영국) : 민족, 인종적 출신사항, 정치적 견해, 신앙, 노조가입 여부,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성생활, 법률 위반사실, 판결 등

□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란

- 당해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것

2. 보유범위

기본원칙

□ □소관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 보유

※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와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각 기관별 업무와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관련업무를 의미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보유기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지 않고는 법상의 기능과 활동을 수행할 수 없고,

- 기록항목, 개인의 범위, 보유기간도 필요한 범위내에로 한정(필요성의 원칙)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서 개인이 입는 사생활의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관계(비례성의 원칙)도 충족되어야 함.

-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복잡다양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성격에 비춰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유기관장이 일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보유기관장의 판단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의견제시 및 권고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보유를 방지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보유현황(□01.8.30 현재)

구 분	보유기관수	화일종류	화일갯수	비 고
계	4,373	452	8,421
중앙행정기관	56	99	218
지방자치단체	3,886	126	7,529
각급학교	347	22	383
정부투자기관	84	205	29

※ 個人情報화일의 예

□ 행정자치부 : 비위면직자화일, 지적화일, 국토정보화일

□ 건설교통부 : 토지종합전산화일, 토지거래화일

□ 국  세  청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서울특별시 : 사업용차량화일,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위생업소관리

□ 부산광역시 : 택시운전자격관리, 정화조관리, 환경개선부담금

3. 사전통보

3.1 사전통보 시기 및 사항

기본원칙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보유 등은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 그 보유목적·항목 및 열람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사전통보 절차 및 항목

□ 사전통보 목적

- 사전통보 제도의 취지는 제도의 총괄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 및 감독기관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의 파악을 통하여 효율적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개인정보화일의 종합적인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열람·정정 청구 등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임.

□ 사전통보 시기

-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작성 또는 취득할 것을 계획중이거나 화일을 작성중인 때

-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각 기관별로 화일의 기록범위, 열람제한 사항, 이용·제공상황 등 사전통보사항의 변경실태를 알 필요가 있고, 정보주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록된 범위내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하므로 열람청구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개인정보화일의 대상이 변경된 경우도 해당

- 보유를 폐지하는 경우 : 화일 자체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와 실제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통보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보(수시)	행정자치부 장관
		종합 제출(년1회)
	통보
기타 공공기관의 장

※ 광역자치단체의 개인정보화일중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관련있는 화일은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통보하고, 전체 목록을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에 최종제출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개인정보화일을 신규로 보유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선 통보하고, 종합하여 목록을 행정자치부에 최종제출)

3.2 사전통보 제외대상화일

기본원칙

□ 각 기관별 개인정보 보유현황 파악과 이를 공개함으로써 열람·정정청구 등의 기회를 제공함이 목적이나, 예외조항을 둠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전통보 제외대상화일

□ 1,000인이내의 정보를 수록한 개인정보화일

※ 기록항목이 같은 개인정보를 여러개의 파일에 분산하여 처리함으로써 1,000인 이내가 된 경우는 사전통보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화일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처리정보기록 화일

□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한 개인정보화일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금융업무취급을 위하여 작성한 개인정보화일

※ 사전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정보화일은

- 관보공고대상(법 제7조)과

- 개인정보화일대장 작성·비치(법 제8조)에서 제외

※ 그러나, 사전통보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정보화일이라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규정(법 제9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규정(법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법 제11조), 벌칙에 관한 규정(법 제23조) 등의 적용을 받음.

※ 법 제6조제2항의 사전통보 제외대상은 이 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적용 제외대상과는 구별이 요구됨

※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화일도 사전통보 대상임

□ 법규 해설

□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이란

- 급여관리, 인사관리, 예비군대원관리 등 업무효과가 기관내부나 구성원에게만 미치고 기관외부의 개인·단체에는 미치지 않는 화일

4.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기본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존재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공고주체 및 시기

□ 행정자치부장관(법 제7조 및 영 제7조)

-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화일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고(분기별)

- 중앙행정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전체에 대하여 공고(연1회), 단 공고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생략 가능

- 개인정보화일목록집의 발간(2년 1회)

※ 개인정보화일 전체에 관한 사항의 공고(법시행령 제7조)

②행정자치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공고외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전체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9]

□ 중앙행정기관(법 제7조 및 영 제7조)

-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분기별)

-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을 종합하여 공고(연1회). 단, 공고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생략 가능

□ 보유기관의 행정사항(법 제8조)

- 보유기관은 사전통보 사항을 기재한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열람장소에 비치

□ 공고의 생략

□ 공고함으로써 당해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고를 생략

- 공공주체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략

5.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열람

기본원칙

□ 보유기관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대장작성 및 열람 조치방법

□ 개인정보화일대장 작성

- 열람청구 등 개인의 용이한 권리행사 지원

□ 개인정보화일 열람 청구권자

-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정보주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민 모두이며, 열람할 실익이 있는가는 논외임

-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이 대장을 열람함으로써 당해기관이 보유한 화일중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 열람청구 등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한 후 일반인이 그것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예) 개인정보화일대장 열람장소 지정 및 대장 비치, 그 장소의 공고 등

6. 개인정보화일의 안전성 확보 등

6.1 안전성의 확보

기본원칙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정확성 등을 확보하도록 관리방안 강구 및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조치사항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및 개인정보업무 담당자의 지정

-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 반영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변경시 사무인수인계

- 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운영상의 조치

-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행정정보시스템 설계·반영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련사항 등

□ 법규 해설

□ □처리함에 있어서□ 란

- 처리의 범위에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자기테이프 등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행위도 포함(법 제2조3호)

※ 처리 제외 행위(영 제3조)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한 행위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란

- 전산실·자료보관실 등의 관리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설정, 출입자 통제

□감시장비 설치 등 방법조치 강구 및 정기적 점검

- 입출력자료의 관리

□개인정보가 기록된 입·출력자료의 유출방지조치 강구

□입출력자료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출력자료에 출력일시·면수표시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 자동기록

- 단말기의 설치·관리

□단말기별 사용자 지정,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부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파일명칭, 처리일시 및 주체와 사용단말기가 컴퓨터에 자동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정기점검

- 기 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6.2 정확성·최신성의 확보

기본원칙

□ 처리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함.

□ 정확성·최신성의 확보방안

□ 정확성의 확보

- 사실과 다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에 입력·처리되는 경우 개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그 화일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권익에 관련된 처분 및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성의 확보는 그 정보가치의 본질에 관련되는 것임.

개인정보의 정확성의 수준은 당해 화일의 보유목적과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일정시점의 사실만 필요한 경우

□현재의 사실만 필요한 경우

□과거의 사실뿐 아니라 현재의 사실까지도 필요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의 수준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결정하여야 함.

-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시 입력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정 등의 필요한 절차로 정비

□기록사항의 정기적 갱신

□개인의 열람 및 정정청구를 통한 정정 등의 방법이 있음.

□ 최신성의 확보

- 처리정보의 보존기간 지정, 정기적 갱신 및 정정에 따른 내용의 반영

- 처리정보를 타 기관에 통상 제공하는 경우, 그 정정내용 통지 등

※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여 둔 개인정보까지 최신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위탁처리의 경우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원시자료의 정확성 및 자료갱신 등 최신성 확보에 대한 책임은 처리를 위탁한 원 보유기관에서 가짐

□위탁처리시 필요한 제한·절차규정 마련 및 자료관리 실태 점검

7.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한

7.1 법률에 의한 내부이용 및 제공의 허용

기본원칙

□ 개인정보의 기관내 이용과 타기관 제공은 법률에 의하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 보유목적외 이용·제공의 원칙적 금지

□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목적에 맞도록 이용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이용

- 동일기관내 다른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 기관 제공

예시) 행정심판법 제28조(증거조사), 출입국관리법 제74조(관계기관의 협조),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등

7.2 보유목적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범위

기본원칙

□ 처리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함.

□ 처리정보 제공시 조치사항

□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받고,

□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항목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함

□ 법규 해설

□ □정보주체의 동의□ 란

- 당해정보의 수집시 조사표와 신고서 등에 당해 정보가 목적외로 이용 또는 제공될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전동의

□ 제10조제2항2호의 □소관업무□ 및 □상당한 이유□의 의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국가예산절감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소관업무(위임사무 포함)□ 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당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할 경우 수집이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란

- 정보주체이외의 자 :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개인도 포함

-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례

·정보주체가 사고 등의 이유로 의식불명인 경우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와 관련한 특징(특정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쇼크반응 등)을 의사에 알리는 경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하기 위해 대상자의 경력·공적 등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3 제공시 제한사항 및 재제공 금지 등

기본원칙

□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은 보유기관에 있으며,

□ 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시 이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 제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 사용목적,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한

□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 : 당해정보를 이용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 : 다른 개인정보화일 등과의 결합사용(데이터 매칭)의 제한

□ 기타 필요한 사항

-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시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 제공한 정보의 이용부서나 취급자의 범위 제한 등

※ 제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지 조치

□ 내부이용의 제한

□ 당해 기관내에서 사용하더라도 목적외로 이용할 경우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유목적외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 화일별로 제한여부를 결정하여 기관장의 판단하에 화일별로 이용이 가능한 특정부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 필요

□ 다른 기관에 재제공 금지

□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8.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기본원칙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 형벌을 부과토록 함

□ □개인정보취급자□ 란

□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를 말하며,

□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모든 자를 포함함.

Ⅳ.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1. 열람청구

기본원칙

□ 본인의 처리정보에 대한 열람은 서면에 의해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한함.

□ 열람청구·결정통지 및 열람실시

□ 열람의 청구

-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청구서□를 보유기관에 제출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 열람 청구의 제한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

·제13조 각 호의 해당 사항

·처리정보의 내용중 제3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제13조제2호)

□ 열람의 접수

-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하도록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열람청구서에 서명 후 접수

- 열람을 결정하여야 할 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청구서를 지체없이 이송

□ 열람의 결정·통지

- 보유기관장은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7일이내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열람 결정 등 기간의 의미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의무 부여

·정보주체가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실익

□ 열람의 실시

- 열람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제3자의 개인정보 누설방지, 정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주지

-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열람 연기사유 및 열람예정일시 등을 기재한 □열람연기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정당한 사유□ 란 : 시험성적의 결정, 발표 등 일정기간동안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공자의 동의없이는 열람이나 재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하에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등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및 처리절차

<보유기관>                         <본인·대리인>

-------------------------------------------------------

□□□□□□

□□□□□□□□□□□□□□□□□□□□□□□열람청구□

↓                                          □□□□□□

□□□□□□□□□□

□열람허용여부검토□

□□□□□□□□□□

□                      □□□□□□□□□

□□□□□□□      □□□즉시 열람처리 □□□□□

□□열람결정□□□□□  □□□□□□□□□      □

□□□□□□□      □  □□□□□□□□□□□□□  □□□□

□                  □□□열람결정통지서 송부 □□→□열람□

□                      □□□□□□□□□□□□□  □□□□

□□□□□□□          □□□□□□□□□□□□□

□□일부제한□□□□□□□열람결정통지서 및   □□

□□결정    □          □열람제한결정서 송부 □□

□□□□□□□          □□□□□□□□□□□□□  □□□□□□□□□

□                                              □→□불복청구 가능 □

□□□□□□□          □□□□□□□□□□□□□  □□□□□□□□□

□□전부제한□□□□□□□열람제한결정서 송부 □□ (행정심판절차에 따름)

□결정    □          □□□□□□□□□□□□

□□□□□□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 안내도 예시(각 민원실에 비치)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다른 법령에 열람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 :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보유기관장
		7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열람 시행
		청구 접수후 15일이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 :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보유기관장
	15일이내 정정조치결과통지서 송부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열람의 제한

기본원칙

□ 열람제한은 공공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함.

□ 열람 제한의 결정

□ 열람제한 요건에의 해당여부는 보유기관장이 판단·결정

- 보유기관의 장은 열람제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개인의 자기정보 열람권과 공익과 제3자 등의 권익을 비교형량하여 열람여부 결정

□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열람제한결정서□에 열람제한범위, 사유 및 당해처분의 불복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열람내용의 일부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열람제한결정서와 열람결정통지서□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

□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법 제13조, 영 제16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국세기본법에 의한 관계서류의 열람(국세기본법 제58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인은 관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청구할 때에는 법제3조제1항(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시험·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자격의 심사 : 전문적, 기술적 평가·판단과 관련된 것

※ 보상금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차원에서 행하는 금전적 보상

※ 급부금 : 사회보장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토지 등도 보상·급부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의 자기정보 열람권과 제3자의 권리·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열람 여부 결정

※ 기타 이익 :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 등 일체의 이익

3. 정정청구

기본원칙

□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

□ 정정청구의 절차

□ 청구권자 :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 및 대리인

□ 청구방법 :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고 그 정정·삭제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청구서□를 작성, 청구대상기관에 제출

□ 청구대상기관 : 정보의 원 보유기관

※ 다만, 원 보유기관과 피제공기관의 처리정보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 보유기관의 처리정보를 근거로 피제공기관에 정정청구 가능

□ 정정청구 범위

- 사실과 불일치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특정항목의 삭제까지 포함

※ 불필요 또는 과다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불인정

□ 정정청구의 처리

□ 접수 및 처리기간

- 원 보유기관에서 접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청구내용의 조사

- 정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실시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관련증빙자료의 제출요구 가능

□ 정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법 제14조 및 영 제18조)

- 정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 예정기간 등을 기재한 □정정연기통지서□를 송부

- 정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에 결정내용 및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송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처리 정보의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 보유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개인정보의 정정청구 및 처리절차

<보유기관>                 <본인·대리인>

-----------------------------------------------------

□□□□□□

□□□□□□□□□□□□□□□□□□□□□□□정정청구□

↓                                          □□□□□□

□□□□□□□□

□정정여부검토□

□□□□□□□□

□□□□□□□            □□□□□□□□□□□

□□정정결정□□□□□□→□정정조치결과통지서□

□□□□□□□            □송부              □

□□□□□□□            □□□□□□□□□□□

□□정정거부□

□□결정    □□□□□□

□□□□□□□        □  □□□□□□□□□□   □□□□□□□□□

□□□□□□□□      □→□ 정정거부등결정 □→ □불복청구 가능 □

□□청구내용과□      □  □ 통지서 송부    □   □□□□□□□□□

□다른 결정 □□□□□  □□□□□□□□□□  (행정심판절차에 따름)

□□□□□□□

4. 불복청구

기본원칙

□ 열람·정정청구에 대한 권익을 침해 받을시 구제절차를 둠

□ 권익 침해시 구제절차

□ 불복청구권자 : 열람·정정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불복청구방법 :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 법규 해설

□ □처분□이란 열람·정정처분의 거부처분(일부·전부포함)을,

□부작위□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아무 처분없이 30일을 경과한 경우)

□ □권익침해□란 자기정보의 열람권 침해 및 잘못된 정보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재산적 손해 등을 말함

□ 행정심판의 □재결청□ 이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르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의료보험연합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5. 대리청구

기본원칙

□ 청구주체의 범위를 본인외의 대리인(법정·수임)에게로 확대 부여함

□ 청구 주체

□ 정보주체(본인)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신분확인 방법

□ 정보주체(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등에 의해 법정관계 확인

Ⅴ. 지도·감독체계

1.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

□ 구 성

□ 위원장 : 행정자치부차관

□ 위  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총9명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운영세칙(1995. 10. 18 제정)

2. 행정자치부장관

□ 자료제출요구

□ 대상기관  : 개인정보보유 전체 공공기관

□ 제출기간  : 30일이내

※ 사전통보제외화일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도 포함

□ 실태조사대상  :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 의견제시 및 권고 : 위법·부당한 법 운영으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도·감독권

□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일반 감독권 행사 등

※ 관계중앙행정기관는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는 시군구에 대하여 직제상의 업무기능과 직무감독권 등으로 하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 규정에 준하여 행사 가능

□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권고 등

-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

Ⅵ. 벌칙 등 기타

1. 벌칙·양벌규정 및 공무원의제

□ 벌칙규정

□ 개인정보의 변경·말소 등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

□ 양벌규정

□ 행위자외 사용자의 관리책임 부과

- 벌칙 위반행위를 한 자외에 사용자에게도 벌금형 부과

□ 공무원 의제

□ 공공단체·수탁기관 담당자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처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사 건 적발일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관 련 자
		직 급	성 명	처벌내용 및 일자
00.6.22	00.6.22. 자율방범대원 최oo의 부탁으로 김oo의 전과사항을 알려줌	경장	유oo	계고(00.6.26)
00.7.10	D/B 사적 사용	8급	기oo	견책(00.7.14.)
00.7.10	D/B 사적 사용	8급	이oo	견책(00.7.14.)
00.7.15	00.1.28.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의 부탁을 받고 동녀의 동생 남자친구에 대한 전과 내용 유출	경사	진oo	정직1월 (00.8.4)
00.9.21	99.7.1-00.1.18사이 친구 신oo 등의 부탁을 받고 장oo 등 9명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알려줌	경사	임oo	감봉1월 (00.9.29)
00.9. .	00. 1월경 강남구 개포동 660-1외 11필지의 약 4,000세대 건물 소유자의 성명·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前 직장상사에게 전달	세무7급	ooo	정직3월 (01.6.11)
00.10.7	00.10.6 친구의 부탁을 받아 김oo의 수배사항을 조회하여 알려줌	순경	전oo	견책 (00.10.20)
00.10.9	시동생 조oo의 부탁을 받고 조oo 외 2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곡4동사무소 김oo(행정7급)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등본을 공용으로 발급 받아 시동생에게 넘겨주어 이를 이용케 함.	8급	위oo	훈 계 (00.12.13)
00.2.22.	99.10.11. 보험회사 직원 구oo의 부탁을 받고 이oo에 대한 전과사실 유출	경장	정oo	정직1월 (00.4.7)
00.3.9	서울 개봉1파출소 근무시인 95.1월경 도서판매업자 주oo의 부탁을 받고 95.1-97.5까지 약 6회에 걸쳐 150명의 개인 신상자료를 조회하여 알려줌	순경	이oo	정직3월 (00.5.4)

사 건 적발일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관 련 자
		직 급	성 명	처벌내용 및 일자
00.7.27	○○사 ○○○스님이 흥룡사 진입도로 도로개설계획에 편입예정인 해당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적과의 전산망을 통해 00.1.7 실안동 67번지 □답□외 51필지의 임야·대지·전·답의 소유자 52명의 지번별조서 각 1부를 전산출력하여 교부함(3명-공무원1, 민간인2)	지적6급	○○○	경고 (01.7.13)
00.10.16	00.9.2. 영동고속도로 소사휴게소장으로부터 화를 내고 간 손님에게 사과코저 차적조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산조회하여 차주 주소 알려줌	순경	김oo	견책 (00.11.19)
00.10	D/B자료 사적 사용	7급	○○○	견 책 (00.11)
01. 1	D/B자료 사적 사용	9급	○○○	견 책 (01. 2)
01. 1	민원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협박성 항의전화를 받음.	○○	○○○	훈 계
01. 1	동료직원 가구사항 조회	7급	○○○	견 책 (01. 1)
01. 5	외부기관 자료 임의제공	8급	○○○	견 책 (01. 6)
01.7.7	2001. 7. 7 11:00경 김제시 지역경제과에서 인터넷 야후의 「동물자유연대」라는 특정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사진과 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차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도살장면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	○○○	훈계 (01.7)
01.11	동료직원 가구사항 조회	9급	○○○	견 책 (01.12)

2. 수수료

□ 수수료의 범위

□ 열람·정정청구에 따른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 청구시 수수료 부담

□ 열람 또는 정정청구시 수수료

□ 처리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정함(우송료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함

※ 정정사유가 당해기관에 있는 때에는 수수료 면제

□ 납부방법

□ 국가행정기관에 납부시 수입인지 사용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 수입증지 사용

□ 기타 공공기관에 납부시 당해기관의 장이 정함

※ 참조 : 정보공개법에 의한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 별표)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

-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함

-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71

□ 질의 1 : 수작업으로 처리한(컴퓨터처리와 병행한) 개인정보의 적용여부	71

□ 질의 2 :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카드상의 개인정보

적용여부	71

□ 질의 3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공기관 해당여부	72

□ 질의 4 : □성업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72

□ 질의 5 : 입력·출력물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적용대상 여부	72

□ 질의 6 : 국방부는 업무성격상 이 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	73

□ 질의 7 : 개별적인 개인정보사항 등의 유출시 처벌대상 여부	73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74

□ 질의 1 : 학술연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요청시 제공가능 여부	74

□ 질의 2 : 조세채권 확보위해 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가능 여부	74

□ 질의 3 : 감사원 등 감사자료로 활용위해 재산조회 등 가능 여부	75

□ 질의 4 : 소방업무 수행위해 119신고 발신위치정보 제공 문제	76

□ 질의 5 : 응급환자 신고자의 발신위치정보 제공 문제	77

□ 질의 6 : 통·반장 명단을 시의회 등에 제공시 저촉여부	78

□ 질의 7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시 제공가능 여부	78

□ 질의 8 :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인터넷 공개 문제	79

□ 질의 9 :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개인신상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79

□ 질의 10 : 수상레저 조정면허 결격자 확인을 위해 경찰청DB

자료 제공할 시 이 법에 저촉 여부	80

□ 질의 11 :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타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한지	81

□ 질의 12 : 토지소유현황에 관한 행정전산망 이용 요청 문제	82

□ 질의 13 :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진료비 내역

자료 제공 문제	83

□ 질의 14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인터넷민원 등 개인정보자료

제공문제	84

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질의 1	수작업으로 처리한(컴퓨터처리와 병행한) 개인정보의 적용여부

< 질의 요지 >

□ 컴퓨터 처리와 병행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적용여부

< 답변 요지 >

□ 컴퓨터 처리와 병행하여 수작업으로 처리중인 정보는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됨.

질의 2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카드상의 개인정보 적용여부

< 질의 요지 >

□ 채권관계에 있는 타인의 공무원재직증명서 발급요청과 관련하여 수작업으로만 처리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한 공무원재직증명서 발급사항이 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국한(법 제1조)되므로 인사기록카드에 의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같이 수작업으로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등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함.

질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공기관 해당여부

< 질의 요지 >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공공기관 해당여부

< 답변 요지 >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포함될지라도「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의 4	□성업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요지 >

□ 성업공사가 이 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

< 답변 요지 >

□ 성업공사는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질의 5	입력·출력물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적용대상 여부

< 질의 요지 >

□ 컴퓨터에 수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입력물이나 출력물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23조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란 입력·출력·검색 등 개인정보처리의 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가 모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컴퓨터내에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입·출력물에 기록된 정보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질의 6	국방부는 업무성격상 이 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

< 질의 요지 >

□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기관으로서 별도의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이 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개인정보보호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되므로 이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 7	개별적인 개인정보사항 등의 유출시 처벌대상 여부

< 질의 요지 >

□ 개인정보의 집합체(개인정보화일)가 아닌 개별적인 개인정보 사항이나 복제물 등이 유출 사용된 경우 처벌여부

< 답변 요지 >

□ 벌칙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합체 형태인 개인정보화일 뿐만아니라 하나하나 낱개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제공하는 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됨.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대상은 □개인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는 집합체 또는 낱개를 불문하기 때문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질의 1	학술연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요청시 제공가능 여부

< 질의 요지 >

□ ○○의대에서 □02년도에 개최될 제○차 ○○질환학술대회 준비를 위하여, 한국내 ○○질환의 역학조사를 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여부

< 답변 요지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질의 2	조세채권 확보위해 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 및 조세포탈혐의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다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소관업무"이고,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는 체납자의 개인정보 파악이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체납자에게 납입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개인 신상자료의 타기관 제공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동 자료에 대한 보유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질의 3	감사원 등 감사자료로 활용위해 재산조회 등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

□ 감사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관에서 감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인의 납세사항 및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 제공 가능 여부

< 답변 요지 >

□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가능하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감사규정 및 각 부처 직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공 가능.

질의 4	소방업무 수행위해 119신고 발신위치정보 제공 문제

< 질의 요지 >

□ 소방법에 의한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19신고전화의 위치정보를 한국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요지 >

□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 소방법 제3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및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업무의 집행을 통한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소방업무의  특성과, 신고자가 위치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독거자·농아·외국인·통화중 실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대상위치(재난현장)를 제대로 알리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면, 위치파악을 위해 119신고전화 접수시 발신전화기의 위치정보(전화번호, 주소, 성명)를 제공받는 것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법 제10조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 119신고를 한 전화기의 위치정보주체와 119신고를 통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119신고를 한 송신전화기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그 정보주체인 전화가입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건에 대하여법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질의 5	응급환자 신고자의 발신위치정보 제공 문제

< 질의 요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응급환자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파악을 위하여 한국통신으로부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답변 요지 >

□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목적) 및 제25조(응급환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신고접수·처리와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 응급환자의 응급구조를 위하여는 환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신고자가 위치를 잘 알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잘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감안할 때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 응급환자 신고전화인 129로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받은 경우 한국통신이 신고자의 위치에 관한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응급환자정보센터에 제공하는 것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질의 6	통·반장 명단을 시의회 등에 제공시 저촉여부

< 질의 요지 >

□ 통·반장의 명단 등을 시의회 및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통·반장 명단이 수작업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전산DB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 7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시 제공가능 여부

< 질의 요지 >

□ 국회의원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명시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의 동호, 입주예정자의 세대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 요지 >

□ 위 질의의 경우 의원이 법 제2조1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직접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 아닌 단순 설문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 다만, 국회에서 국정감사시 조사범위를 정하여 위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제공가능하며, 제공시에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8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인터넷 공개 문제

< 질의 요지 >

□ '91∼'93년 당시 ○○○로부터 인수받아 ○○○에서 보관중인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를 향후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열람·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의미하며, 사자(死者)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 그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은 동법 제12조에 따라 본인(또는 대리인)에 한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의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공개계획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 인적사항을 열람·제공한다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 본인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할 시 생년월일, 본적(주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항목을 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질의 9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개인신상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

□ 지방의회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자료('98∼2002년분 지방세 결손처분자 인적사항 및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는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동법 제36조의4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당해기관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유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보유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시에는 개인의 인권침해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임.

질의 10	수상레저 조정면허 결격자 확인을 위해 경찰청 DB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 질의 요지 >

□ 경찰청에서 DB로 구축하여 보유중인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수상레저 조정면허 결격자 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답변 요지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청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를 수행함에 있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 결격자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보유중인 결격자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활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개인 신상 자료의 타기관 제공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동 자료에 대한 보유기관인 경찰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질의 11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타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한지

< 질의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중인 정신질환자 관련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이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만을 위한 근거규정 인지 여부

< 답변 요지 >

□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중인 정신질환자 관련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동 자료에 대한 보유기관인 공단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보유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다른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유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은 아님.

질의 12	토지소유현황에 관한 행정전산망 이용 요청 문제

< 질의 요지 >

□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전국민의 토지보유현황자료 행정전산망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부실책임 있는 기업주 등 관련인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요지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산업은행 및 일반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과 □은행법□에는 부동산 조사를 통한 채권회수에 관한 명문조항이 없으며, 공공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써는 사경제 주체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자의적인 법운용보다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여야 하는 동법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봄

※ 참고의견

·지적법 제12조의3(지적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항의 소정의 심사를 통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공여부를 가리는 것이 국가보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질의 13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진료비 내역 자료 제공 문제

< 질의 요지 >

□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업무와 관련, 2001년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적정성확인을 위하여 직장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피부양자 포함)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금 합계금액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는 바,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요지 >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근로소득자가 동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법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 근소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 중 의료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제도 중 하나로써, 근로소득자가 이를 신고함에 있어 신의에 맞게 성실히 하여야 하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허위·과다·부당하게 불성실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의로 신고한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등 올바른 과세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의료비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신속하게 계도·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진료비 내역 파악이 필수적인 바,

- 동자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별도로 수집·분석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동자료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한 진정성 판단이 불가능 하고, 동일한 개인정보를 또다른 국가기관에서 중복해서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국세행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내역을 제공받아 이용함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질의 14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인터넷민원 등 개인정보자료 제공문제

< 질의 요지 >

□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관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의 표본선정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 등의 개인정보자료(2002년도분) 제출을 요청하였는 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변 요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실시기관(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 등의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한편, 보유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시에는 개인의 인권침해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처리정보의 제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법 률	시 행 령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법률 제5715호 일부개정 1999. 01. 2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6762호 일부개정 2000. 03. 28.]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國民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2. "個人情報"라 함은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姓名·住民登錄番號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당해 情報만으로는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 結合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情報의 入力·貯藏·編輯·檢索·削除 및 出力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文章만을 작성하는 등의 單純業務處理를 위한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個人情報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身分을 識別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個人情報를 檢索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구성된 個人情報의 集合物로서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記錄된 것을 말한다. 5. "處理情報"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어 있는 個人情報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個人情報의	제2조 (적용대상)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98·4·1, 99·1·29]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제3조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 법 제2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2.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3.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한 행위

법 률	시 행 령
처리를 다른 機關·團體등에 委託하는 경우 를 포함하되, 다른 機關· 團體등으로부터 委託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保有機關"이라 함은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하는 機關을 말한다. 8. "情報主體"라 함은 處理情報에 의하여 識別되는 者로서 당해 情報의 主體가 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중 統計法에 의하여 蒐集되는 個人情報와 國家安全保障과 관련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蒐集 또는 제공요청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個人情報의 蒐集) 公共機關의 長은 思想·信條등 개인의 기본적 人權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個人情報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蒐集對象 個人情報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 (個人情報화일의 보유범위) 公共機關은 所管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第6條 (사전통보) ①公共機關의 長이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 통보하고, 기타 公共機關의 長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를 綜合하여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公共機關의 長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個人情報화일의 보유를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9] 1. 個人情報화일의 명칭 2.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 3. 保有機關의 명칭 4.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는 개인 및 項目의 범위 5. 個人情報의 蒐集方法과 處理情報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機關이 있는 경우에는 그 機關의 명칭	제4조 (사전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종합하여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법 률	시 행 령
6. 個人情報화일의 閱覽豫定時期 7. 閱覽이 제한되는 處理情報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個人情報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國家의 安全 및 外交상의 秘密 기타 國家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2. 犯罪의 搜査, 公訴의 제기 및 유지, 刑의 執行, 矯正處分, 保安處分과 出入國管理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3. 租稅犯處罰法에 의한 租稅犯則調査 및 關稅法에 의한 關稅犯則調査에 관한 사항을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4. 컴퓨터의 試驗運營을 위하여 사용되는 個人情報화일 5. 1年이내에 削除되는 處理情報를 記錄한 個人情報화일 6. 保有機關의 내부적 業務處理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個人情報화일 7.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數이내의 情報主體를 대상으로 하는 個人情報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個人情報화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情報화일	제5조 (사전통보사항)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화일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의 명칭 4.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항목 및 법령상 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및 주소 제6조 (사전통보의 적용제외) ①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내"라 함은 1,000인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일을 말한다. [개정 2000·3·2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화일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화일 3.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금융업무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
第7條 (個人情報화일의 公告)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年 1回이상 官報에 게재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機關의 적정한 業務遂行을 현저하게 저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매분기별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個人情報화일에 記錄되어 있는 項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9·1·29]	[개정 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공고외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전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행정자치부장관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처리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9]
第8條 (個人情報화일臺帳의 작성) 保有機關의 長은 第6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個人情報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個人情報화일별로 第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臺帳(이하 "個人情報화일臺帳"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公告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個人情報화일臺帳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유지) 개인정보화일(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종합하여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 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화일을 사용하는 부서의 사무실 및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사무실에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할 수 있다.
第9條 (個人情報의 安全性確保등) ①公共機關의 長은 個人情報를 처리함에 있어서 個人情報가 紛失·盜難·漏出·變造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安全性確保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의 長은 處理情報의 정확성 및 最新性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처리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등) 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등의 관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법 률	시 행 령
第10條 (處理情報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保有機關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有機關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保有機關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외의 目的으로 處理情報를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個人情報화일의 保有目的외의 目的으로 處理情報를 이용하거나 다른 機關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情報主體 또는 第3者의 權利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9] 1. 情報主體의 同意가 있거나 情報主體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法律에서 정하는 所管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處理情報를 이용할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3. 條約 기타 國際協定의 이행을 위하여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에 제공하는 경우 4. 統計作成 및 學術硏究등의 目的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제공하는 경우	제11조 (처리정보의 제공)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목적 4.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6. 제공의 주기 7. 제공의 형태 8.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情報主體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犯罪의 搜査와 公訴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法院의 裁判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第2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情報를 情報主體외의 者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處理情報를 受領한 者에 대하여 使用目的·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處理情報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保有機關의 長은 情報主體의 權利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處理情報의 이용을 당해 機關내의 特定部署로 제한할 수 있다.	9.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에 대하여 사용목적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2조 (처리정보의 제공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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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保有機關으로부터 제공받은 處理情報를 이용하는 機關은 提供機關의 同意없이 당해 處理情報를 다른 機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 (個人情報取扱者의 義務) 個人情報의 처리를 행하는 公共機關의 職員이나 職員이었던 者 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處理業務를 委託받아 그 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職務상 알게 된 個人情報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處理情報의 閱覽) ①情報主體는 個人情報화일臺帳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書面으로 本人에 관한 處理情報의 閱覽(文書에 의한 寫本의 受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保有機關의 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청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情報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日이내에 閱覽하게 할 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閱覽을 延期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消滅한 때에는 지체없이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제14조 (열람의 결정 및 통지) ①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열람의 실시) ①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처리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 전에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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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處理情報의 閱覽制限) 保有機關의 長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을 請求한 請求人으로 하여금 당해 處理情報를 閱覽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處理情報의 閱覽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29]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業務로서 당해 業務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租稅의 賦課·徵收 또는 還給에 관한 業務 나. 敎育法에 의한 각종 學校에서의 成績의 評價 또는 入學者의 選拔에 관한 業務 다. 學力·技能 및 採用에 관한 試驗, 資格의 審査, 補償金·給付金의 算定등 評價 또는 판단에 관한 業務 라. 다른 法律에 의한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業務 마. [削除] 바. 기타 가目 내지 라目에 준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2. 개인의 生命·身體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財産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削除 [99·1·29]	제16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법 제13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第14條 (處理情報의 訂正)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人의 處理情報를 閱覽한 情報主體는 保有機關(다른 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長에게 書面으로 당해 處理情報의 訂正을 請求할 수 있다.	제17조 (정정의 청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保有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를 받은 때에는 處理情報의 내용의 訂正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節次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이를 調査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保有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請求人으로 하여금 訂正請求事項의 확인에 필요한 證憑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정정의 결정 및 통지) ①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한 후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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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청구서를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15條 (不服請求)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 公共機關의 長이 행한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者는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公共機關의 長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 한다.
第16條 (代理請求) 情報主體는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인의 범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②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20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第17條 (手數料등) 第12條第1項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請求 또는 訂正請求를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와 郵送料(處理情報 寫本의 郵送을 請求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수료의 금액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때에는 정정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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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한다. ④제3항에 규정한 기관외의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第18條 (資料提出의 요구등)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의 長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처리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實態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1.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현황 및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매체·주전산기·입출력장치·전산실등 의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3. 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4.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개선에 필요한 자료
	②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23조 (실태조사의 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조사일시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第19條 (의견제시 및 권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의 長에게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改正 99·1·29]	제24조 (의견제시 및 권고)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제시 및 권고는 권고사항, 권고사유 및 관계기관의 회신기간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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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 ①公共機關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정책 및 制度改善에 관한 사항 2. 處理情報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公共機關간의 意見調整에 관한 사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28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2. 기타 관련법령등의 정비·개선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한다.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1·29]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2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第21條 (政府投資機關등의 指導·監督)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외의公共機關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指導·點檢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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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의 個人情報保護) 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個人情報를 처리함에 있어 公共機關의 예에 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個人情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외의 개인 또는 團體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6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준수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보유목적외의 처리정보이용 및 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2.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정정청구기회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23條 (罰則) ①公共機關의 個人情報處理業務를 방해할 目的으로 公共機關에서 처리하고 있는 個人情報를 변경 또는 抹消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1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個人情報를 누설 또는 權限없이 처리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으로 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③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公共機關으로부터 處理情報를 閱覽 또는 제공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5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이 法에 의한 個人情報의 保有機關 및 個人情報를 委託받아 처리하는 機關의 從事者중 公務員이 아닌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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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 내지第16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후 1年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個人情報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公共機關의 長은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公布후 1年 6月이내에 個人情報화일에 관한 사항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總務處長官에게, 기타 公共機關의 長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保有機關의 長에 대하여 閱覽請求된 處理情報의 處理期間은 第12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 칙 이 영은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9·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4.11.21 총리령 제47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통보의 서식등)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와 법 제8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개인정보화일목록집) 총무처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2년에 1회이상 발간하여야 한다.

제4조 (전산실등의 관리) ①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이하"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등을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실등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범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출력자료의 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등의 입력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 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당해자료의 발생일자·자료량·사용목적·주요내용 및 폐기일자등을 개인정보의 처리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출력일시.면수표시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등이 당해출력자료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단말기의 설치·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단말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자별로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자외의 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일시 및 주체와 사용단말기기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처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화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위탁처리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등에 관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위탁처리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화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등에 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정보제공대장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제한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열람연기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정정청구등) ①법 제14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조치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정정연기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처리정보의 정확성)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정보 및 개인정보화일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처리정보의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보유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의 확립

2.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화일별 처리절차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례 및 그 결과

제13조 (본인및 대리인의 확인) 보유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 또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부    칙 <제473호,1994.11.21>

이 규칙은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