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2016. 1.

문화체육관광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본부 : 2차관 1차관보 6실 16관 50과, 한시 2과 (637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동계특구기획단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종무실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관광레저정책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특구기획정책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 소속기관 : 18개 기관 (2,081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예산(2016년) : 5,494,795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A)	2016년 (B)	증감(B-A)
				%
지출재정 총 계	4,995,891	5,494,795	498,904	10
<예산 합계>	2,554,633	2,769,776	215,143	8
ㅇ 일반회계	1,734,596	1,909,175	174,579	10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725,907	781,647	55,740	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4,130	78,954	△15,176	△16
<기금 합계>	2,441,258	2,725,019	283,761	12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64,700	232,037	67,337	41
ㅇ 영화발전기금	88,790	82,535	△6,255	△7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0,115	9,609	△506	△5
ㅇ 언론진흥기금	23,681	23,557	△124	△1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907,944	946,609	38,665	4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1,246,028	1,430,672	184,644	15

□ 소관법령 : 63개

구 분	법 률
문화예술부문 (26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국어기본법, 공연법, 도서관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학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 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향교재산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관한법(교육부 공동소관)
문화콘텐츠 산업부문 (17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관광부문 (6개)	관광기본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체육부문 (13개)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생활체육진흥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씨름 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체육 진흥법(교육부 공동소관)
사행산업부문 (1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Ⅱ. 감사관 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포함)	나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50
○ 공직기강 확립 및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10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사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5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0
○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6. 관련분야
감사행정(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인사‧조직관리)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감사분야 실무경험
일반 법률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해석능력

Ⅲ. 감사관 주요 업무 내용

1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 현 황

○ 조직현황 : 감사관, 1담당관

○ 인력구성(현원 14명 / 정원 14명)                   ‘(16.1.1.기준)

계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	3·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현원 14	1	1	-	6	5	1	-
정원 14	1	1	1	5	5	-	1

○ 감사대상기관 : 106개 기관

- 본부 1 및 35개 소속기관

- 28개 재외문화원, 42개 공공기관

□ 업무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Ⅳ. 감사관 당면 현안 과제

1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 부정부패 차단

□ 현황 및 내용

○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취약분야 중심의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 추진

- 민간보조금(R&D 포함) 부정수급·유용, 인사 불공정, 계약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

- 부정부패, 각종 비리 엄중 처벌, 적극행정 면책

○ 소관 업무 전반의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뒷받침

○ 취약분야 점검 및 문제점 시정·개선 등 사전예방 감사 실시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2		조직 청렴문화 확산

□ 현황 및 내용

○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 및 조직 구성원의 청렴의식 내재화

- 「반부패․청렴대책 확대회의」운영, 노조와의 MOU 체결로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

- 청렴교육 의무시간 이수 등 부정부패 예방교육 강화, 청렴마일리지 운영 등

○ 부정부패 취약분야·요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 취약업무 대상 「자체 부패위험성 측정」실시, 부패행위자 현황공개(개인정보제외),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등

3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변동 신고관리 철저

□ 현황 및 내용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철저로 공직자 재산 부당증식 근절

- 신규 대상자의 재산등록신고, 정기재산변동 신고 이행철저 관리

- 재산심사 지침에 따른 재산심사 철저 추진

○ 공직자 병역변동 사항 신고 관리철저

- 본인·자녀의 병역사항 변동내역 신고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