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박물관 전시안내 앱 콘텐츠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통합운영 사업 감리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1. 7.

사업 책임자	디지털박물관과	사무관	김현주	TEL: 02-2077-9106	FAX: 02-2077-9907
사업 실무자	디지털박물관과	주무관	신은경	TEL: 02-2077-9110

목 차

Ⅰ. 개요	1

1. 목적	1

2. 감리 사업개요	1

3. 감리 대상사업	1

Ⅱ. 제안요청사항	2

1. 감리실시 세부 내역	2

2. 감리 수행 내용	3

3. 감리 중점 사항	9

Ⅲ. 감리업체 선정방법	12

1. 입찰방식	12

2. 입찰참가자격	12

3. 협상에 의한 계약	13

4. 기술성 평가 기준	13

Ⅳ. 제안관련 사항	15

1. 제안서 제출 요령	15

2. 제안서의 효력	15

3. 제안 일반사항	15

4. 제안시 유의사항	16

5. 비밀 및 보안	17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8

1. 제안서 작성	18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8

[붙임 1] 제안요청 관련 붙임 자료(서식) 등	20

[붙임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8

[붙임 3] 보안서약서 등	29

Ⅰ		개요

1. 목 적

2021년 박물관 전시안내 앱 콘텐츠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통합운영 사업의 전체 공정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 감리 실시

2. 감리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박물관 전시안내 앱 콘텐츠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통합운영 사업 감리

나.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 대상사업 종료일(’22.1.17.)까지

다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감리 대상사업

o 2021년 박물관 전시안내 앱 콘텐츠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통합운영

- 사업기간 : 2021. 7. 21. ∼ 2022. 1. 17.

- 계약금액 : 736,960천원(부가세 포함)

- 주관사업자 : 주식회사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

- 사업내용

․ 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안내 해설 베트남어 콘텐츠 추가 구축

․ 국립박물관 전시안내 앱용 신규 AR 콘텐츠 구축

․ 통합 앱 메인화면 디자인 및 앱 기능 개선

※ 세부 내용은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참조(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번호: 20210631470 - 00)

Ⅱ		제안요청사항

1. 감리실시 세부 내역

❍ 감리방법(정기감리)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설계단계 감리 : ’21. 10월중

╺ 종료단계 감리 : ’22. 1월중

╺ 감리원 배치 : 65MD 이상

대 상 사 업 명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예산 규모 (VAT포함)	적정투입공수 (MD)
	요구 정의	설계	종료
2021년 박물관 전시안내 앱 콘텐츠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통합운영	X	○	○	69,800 천원	65

※ 각 단계별 감리 시행시기는 본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기감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타당성 있는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 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감리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리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시행기간 및 시행시기 등은 국립중앙박물관, 피감리업체 및 감리사업자간 업무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에 준함

2. 감리 수행 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일반 (사업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감리	o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 o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o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o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o 초기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o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감리	o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및 메타 모델 정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o 현행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정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현행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충분하게 도출되고 개선방향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 o 현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목표 아키텍처가 도출되고, 목표 아키텍처간 상호 일관성과 추적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 o 목표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점검 o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활용체계, 진화관리체계 등의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고, 상호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
응용시스템에 대한 감리	o 시스템 구조 -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및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o 응용시스템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 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o 데이터베이스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용자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대해 근거하여 데이터분산, 무결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응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데이터정합성을 검증하였는지 점검
	o 통합시험, 시스템시험을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완전성과 성능 안전성, 보안성 확보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o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콘텐츠구축에 대한 감리	o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인 점검 내용 반영 및 완료 여부 등 질적 향상에 대한 감리 - 흥미도, 이해도, 콘텐츠 품질, 몰입도, 상호작용도 등 품질 완성도 평가를 위한 기준 적용
기타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에 따른 감리 수행

가. 감리수행 범위

나. 감리단계별 수행내용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감리수행 사전준비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수행 전(감리착수 5일 이전)에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를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비표를 작성한 후, 발주자 확인을 거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가 제출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설계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수행업체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감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제출받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다. 감리수행 절차

구 분	상 세 내 용
① 감리(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o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o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o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③ 감리 착수회의 개최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감리팀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o 착수회의에서는 팀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주관사업자(또는 주관기관)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o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다. o 착수회의 시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협의
④ 현장 감리 실시	o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상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o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o 감리인은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기준 등과 감리 기본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다. o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o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⑤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o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한다.
⑥ 감리 종료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의 감리보고서 양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o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o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시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⑦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o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피 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⑧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o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⑨ 감리결과 검수검사 요청	o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라. 투입 인력

❍ 감리원 자격 기준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감리원 편성시 준수사항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동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감리원으로 구성하고,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이어야 함

╺ 감리원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가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감리주관은 상근감리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감리참여 인력은 현장 감리기간 내 100% 상주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며, 편성인원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여 구성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향후 감리 참여 및 감리시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 유경험자로, 동 사업범위의 해당분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타 다른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준수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주관 기관	주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	3부	2부	제본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마. 보고서 및 산출물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양식 적용

3. 감리 중점 사항

가. 기본원칙

❍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나.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사용자와 운용자 교육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산출물의 완전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업무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분석의 적정성

╺ 응용 아키텍처 구성 설계의 적정성

╺ 프로세스․이벤트 모델의 적정성

╺ 응용프로그램 기능정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각 단위 응용시스템 검증 및 확인

╺ 시스템 시험 및 설치 확인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적용 및 모델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자료 정비, 이관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 정비, 이관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방안과 결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한 활동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문 자격을 보유한 경험자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구조의 적정성

· 시스템 업무 특성 수용 여부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아키텍처 여부

╺ 시스템 장애 복구 기능의 적정성

╺ 시험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의 적정성

╺ 데이터 보호의 적정성

╺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의한 소프트웨어보안약점 진단원으로 하여금 설계단계 및 개발단계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서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콘텐츠 분야

╺ 구축된 콘텐츠의 흥미도, 이해도, 콘텐츠 품질, 몰입도, 상호작용도 등 품질 완성도

╺ 콘텐츠 제작방법의 적정성 및 개발절차의 타당성

╺ 콘텐츠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 기타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지침 적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에 의거 단계별로 감리중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1,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다. 감리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서식7>을 작성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에게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이 귀속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정리·제출하여야 함

❍ 감리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 등은 감리 사업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함

Ⅲ		감리업체 선정방법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제 규정

□ 전자정부법률 등 전자정부관련 제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정부권장구매정책 관련 제 규정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제 규정 적용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및 제6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대상에서 제외

◆ 피감리업체(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7호)의거, 대기업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컨소시엄) 사업 참여 불허, 하도급 불허

3.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38호, 2020.12.2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4.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기술평가 배점표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감리대상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함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40)	감리 인력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20
지원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6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소 계			90
가격평가(10)		ㆍ나라장터에서 평가(조달청)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 계			100

Ⅳ		제안관련 사항

1. 제안서 제출 요령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국립중앙박물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제안 일반사항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을 준용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다.

피감리원(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피감리원(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피감리원(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감리업체는 투입 감리원을 변경할 시에는 사업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감리업체는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시 유의 사항

❍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 기한 내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감리대상사업의 변경, 중지, 취소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감리용역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비밀 및 보안

❍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복사, 배포할 수 없다.

❍ 보안유지

□ 제안사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리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감리를 위한 사무실 공간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외부 사무실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침입, 자료분실, 도난 등에 따른 보안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스템 및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하여야 함. 이에 대한 허위기재 시, 기술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 내용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
나. 제안의 배경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제시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마.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바. 감리 세부 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사. 감리 품질보증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아. 감리 지원사항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2.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나. 조직 현황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다. 감리 실적	․최근 2년간 감리실적을 작성하고 실적증명원 첨부

❍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자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신은경 주무관

□ 연락처 : 전화 02-2077-9110, 전자우편 shycat@korea.kr

붙임 1		제안요청 관련 붙임 자료(서식) 등

서식 1 : 감리세부일정

서식 2 : 감리원 편성내역

서식 3 : 투입감리원별 감리경력 및 보유자격증 현황

서식 4 : 감리법인 재무현황 및 일반현황

서식 5 :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6 : 감리 시행 실적

서식 7 : 감리 회의록

서식 8 :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 제안요청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우선하여 작성

[서식 1]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4]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5]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2. 인력현황

성 명	직 책	경력	자격증	상 근 비상근	참여 여부

※ 인력현황은 제안사소속 감리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상근 감리원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되, 참여 여부란에는 본 사업 감리 참여여부를 표시(자격증란에는 감리원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고 감리원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상근하는 수석감리인 자격증과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장표를 작성하여야 함

[서식 6]

감리 시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감리기간	비고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기타
합계

※ 감리구분은 공공부문/민간부문/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2년간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 등을 첨부

※ 합계란에 감리구분별 총 건수 및 총 감리액 표시

【서식7】             감리 회의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 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또는 서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또는 서명)

【서식8】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귀하

붙임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확약서 등 서식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용역참여자>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2021년 박물관 전시안내 앱 콘텐츠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통합운영 감리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1. . . ~2022.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다.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 개별 부과

라. 사업 완료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