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사전자격심사(PQ) 질의에 대한 답변서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1	항목	고시일
<본문내용> 2.01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호(2021년12월30일)의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질의답변서를 포함함. 질문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안)에는 고시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의 고시일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 시설사업기본계획 상의 고시일(2021년12월30일)을 고시(안)의 고시일(2021년12월31일)로 수정합니다.

2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7

항목

3.1.3 시설 등의 개요

<본문내용>

(1)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사업 시설개요

사업예정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225-5, 224-38 외
부지면적		7,904.5㎡ (지구단위계획예정지 – 특별계획구역⑤ 기준)
건축면적		법정 4,742.4㎡ 이하
연면적		41,507㎡ (기준면적)
사업시설	본사업시설	대공연장	1,200석
		중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300석, 200석, 100석
		복합문화시설	7,701m2 (기준면적)
		업무시설	4,927m2	9,854m2 (기준면적)
	부속시설	업무시설	4,927m2
		판매시설	2,197m2 (기준면적)
		근린생활시설	4,568m2 (기준면적)

질문내용

- 부속사업 순이익을 산정해야 하는 부속시설이 상기 시설개요에 제시된 부속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11,692㎡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부속사업 순수익을 산정해야 하는 부분은 부속시설의 전체면적(11,692㎡) 중 전용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용면적
업무시설	3,259㎡
판매시설	1,456㎡
근린생활시설	3,069㎡
합계	7,784㎡

성과요구수준서 2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26	항목	(3)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본문내용> ②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하고,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총사업비를 산정하되,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처리함. 질문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 p.26에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처리 한다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3조의 2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00%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되나, 본 사업시설이 주무관청에 귀속(기부채납)되는 시점은 2026년 12월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제안시 총사업비에 취득세의 50%(취득세 50% 감면)를 반영할지 아니면 취득세 100%(취득세 0% 감면)를 적용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본 사업의 주무관청 귀속 시점이 ‘26.12월이므로 취득세 100%(감면 0%)를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총사업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본문 내용에 따라 최종 실시협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28	항목	(3)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시 기준금리는 가격기준시점 직전 5영업일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인 2.415%를 적용한다.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질문내용 - 사업제안시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2.415%인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2.42%인지 확인 바랍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제안시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2.42%입니다.

5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28	항목	(4) 사업수익률
③ 평가를 위한 국채금리 산정 및 제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 국채금리는 가격기준시점 직전 1년 분기별 5년 만기 국고채금리의 평균값인 1.507%을 적용한다. 질문내용 - 사업제안시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1.507%인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1.51%인지 확인 바랍니다.

1.51%를 적용합니다.

6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28	항목	(5) 시설별 순이익
② 부속사업의 순이익을 시설임대료에 반영하는 방법 다) 운영기간 중 부속사업의 순이익이 협약 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70:30비율(주무관청 70, 사업시행자 30)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속사업의 순수익이 협약상 추정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협약상 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10% 내외로 이익공유 배분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질문내용 - 2021년 9월 13일자로 개정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제48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 제8항에서는 부속사업의 초과순이익 배분비율이 주무관청 50, 사업시행자 50%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과 순이익에 대한 배분비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 제48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도 불구하고 협약 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70:30 비율(주무관청 70, 사업시행자 30)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34	항목	7.2.1 설계법인 (설계사)의 자격
<본문내용>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질문내용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설계자의 자격 충족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뿐 아니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도 설계자의 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8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35	항목	7.2.3 운영법인 (운영사)의 자격
<본문내용> ① 단일건물로 연면적 10,000㎡이상의 시설(단독 및 공동 주택 제외)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최근 3년(고시일 기준) 이내 건물종합관리(시설/경비/미화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중위생관리업법 상의 위생관리용역업·경비업법 상의 시설경비업 면허소지 업체 ④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업 신고를 필한 업체 질문내용 - ①의 위생관리용역업과 ④의 공중위생업이 별개의 면허인지, 동일한 면허인지 질의 드립니다.

동일한 면허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면 됩니다.

9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5	항목	7.2.3 운영법인 (운영사)의 자격
(1) 운영법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단일건물로 연면적 10,000㎡이상의 시설(단독 및 공동 주택 제외)을 (중간 생략) 최근 3년(고시일 기준) 이내 건물종합관리(시설/경비/미화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중위생관리업법 상의 위생관리용역업·경비업법 상의 시설경비업 면허소지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필한 업체 ④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①, ②, ③, ④, ⑤항의 실적 및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3)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질문내용 - 실적 및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복수 기업 참여시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하는 문구가 상충됩니다. ①~⑤까지의 면허 및 실적을 충족하는 법인과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단일법인이 ①~⑤항의 모든 실적 및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보완을 위해 ①~⑤항 각각의 실적 및 면허를 가진 법인과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①~⑤항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36	항목	7.2.4 출자자의 자격
(3)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서류만 생략할 수 있다.(투자확약서, <양식4> 서약서, <양식5> 출자자구성, <양식6> 출자자현황은 제출) 질문내용 - 재무적투자자 및 대출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외 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대리인 명의로” 출자자의 자격심사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 예시 : 법인명 OOOOOOOO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OO은행 대표자 OOO 위 대리인 OOO (인)

금융기관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외 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의 대리인 명의로” 출자자의 자격심사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단, 대리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8	항목	7.3.5 기타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질문내용 - 상기 관련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고시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당 업체로 제한을 받은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리며, 자격 제한의 기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랍니다. (예시 : 고시일 또는 PQ서류 제출일)

기준시점은 고시일( ‘21.12.31일)입니다.

12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44

항목

(1)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의 충족여부 평가

<본문내용>

운영법인 (운영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또는 법인)	․관련업등록증
	2.단일건물로 연면적 10,000㎡이상의 시설(단독 및 공동 주택 제외)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최근 3년(고시일 기준) 이내 건물종합관리(시설, 경비, 미화 등)를 1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중위생관리업법 상의 위생관리용역업·경비업법 상의 시설경비업 면허소지 업체	․관련면허증 ․계약서 사본 및 실적증명서
	3. 운영에 참여하는 각각의 법인	․참여확약서

질문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 p.35(7.2.3 운영법인(운영자)의 자격)에 제시된 운영법인의 자격조건과 상이합니다. 확인바랍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35페이지 7.2.3에 따른 자격조건으로 적용합니다.

13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44

항목

(1)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의 충족여부 평가

출자자 (1, 2, 3항 중 택일)	1.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채택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평균 값의 200%가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 예정금액 이상인 자	․재무능력 평가표 ․경영상태확인서 및 현금흐름표
	2. 개인, 외부감사대상 제외기업 또는 위(1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출자 보증서

질문내용

- “출자자(1, 2, 3항 중 택일)”로 제시되어 있으나 3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PQ서류 제출시 감사보고서가 별도로 제출되는바, “현금흐름표”는 감사보고서 제출로 해석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또한 경영상태확인서가 PQ서류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인지 질의 드립니다.

“출자자(1, 2, 3항 중 택일)”을 “출자자(1, 2항 중 택일)”로 수정 적용하며 PQ심사의 확인이 가능한 현금흐름표는 감사보고서 제출로 가능하고 경영상태확인서는 PQ서류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14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58	항목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11.11.2.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체결된 일정 기간 이내(예시: 30일)에 기본설계비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1) 제안비용 보상금 산정은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160조에 따른다.(본 사업의 기본설계비는 1,720백만원임) 질문내용 - 총민간투자비 산정시 상기 기본설계비 1,720백만원을 토대로 설계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제안비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1,720백만원이라는 의미로 사업신청자가 반드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비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5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p.19

항목

5.1 부문별 기준면적

<본문내용>

용도		기준면적(㎡)	필수조건
판매 및 근생 시설	전용면적	4,525	4,525㎡ 이상
	공용면적	654	계획안에 따라 제시
	전체공용면적	2,873	계획안에 따라 제시
	소계	6,765
합계		41,507

질문내용

- 판매 및 근생시설 소계가 6,765㎡로 제시되어 있고 합계면적의 기준 또한 6,765㎡로 계산시 41,507㎡로 산정되나, 전용면적, 공용면적, 전체 공용면적을 합산시 8,052㎡로 제시기준과 상이합니다. 판매 및 근생시설의 면적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용도		기준면적 (㎡)
판매 및 근생 시설	전용면적	4,525
	공용면적	654
	전체공용면적	1,586
	소계	6,765

자세한 면적은 성과요구수준서 225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p.2	항목	2.2 제출서류
<본문내용> 제 4권 기본설계도면의 경우, 각 공종별 별도 책자(1.건축구조-인테리어포함, 2.토목, 3.기계설비, 4.전기통신설비, 5.조경, 6.소방(소방전기 및 소방기계)) 7, 무대설비로 구성하고,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간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급]’의 항목의 모든 내용을 만족시켜야 하며, 공종별 만족 시 각 공종의 도면매수 합계가 200쪽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질문내용 - 제4권 기본설계도면의 경우 공종별 별도 책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종별로 간지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통합하여 1권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종별 간지 사용으로 구분하여 통합 1권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17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p.1, 27

항목

사업신청서류

제출 목록

<본문내용>

p.1 <표1>                              p. 27 <양식 2>

신청서류
PQ 서류	제1권	PQ서류
		감사보고서
사업 계획서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제3권	재무부문 본보고서
	제4권	기본설계도면 (건축구조,토목, 기계, 전기통신, 조경, 소방, 무대설비)
		조감도
부속 서류	기술부문 증빙서류
	재무부문 증빙서류
	공사비 내역서
	운영비 내역서
기타	보고서 file
	재무모델

사 업 신 청 서 류
제1권 PQ서류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본 보고서
제3권 사업계획서 (재무부문)	본 보고서
제4권 기본설계도서	기본설계도면
부속서류	기술부문 증빙서류
	재무부문 증빙서류
	공사비 내역서
	운영비 내역서
투시도 또는 조감도
모형
재무모델
보고서 파일(FILE)

질문내용

- 작성지침 p.1과 p.27의 사업신청서류 구성이 상이합니다. 확인바랍니다.

신청서류작성지침 1페이지 <표1>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형은 제출 불필요)

18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p.14	항목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본문내용>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는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의 표지 다음에 각각 첨부함. ∙사업신청자는 <양식3> 및 <양식4>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식2>와 함께 사업신청서류 제1권 PQ서류에 각각 첨부함. 질문내용 - <양식2> 사업신청서류 제출 목록을 PQ서류 표지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지, PQ서류와 별개로 제출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는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의 표지 다음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문에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p.28

항목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본문내용>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하여 ○○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의 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법    인

대 표 자                               인

문체부장관 귀하

질문내용

- 상기 양식의 사업명이 본사업과 상이한 바, ”서계동 복합문화시설“로 수정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업명을 본사업 명(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 귀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로 수정합니다.

20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p.46, 56	항목	물가변동율
<본문내용> <양식 16-1> 총민간투자비 산정 주: 1) 건설보조금은 총투자비중 건설보조금지원요청금액을 작성 2) 물가변동율 3%/년을 가정한 경상가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총계금액은 준공시점의 경상가를 말함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주 : 1) 총사업비는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2) 물가변동율 3.5%/년을 적용한 물가변동비를 작성함 질문내용 - 물가변동률 적용기준이 상이합니다. 적용비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율은 연간 3%를 가정하여 작성합니다.

21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p.65	항목	<양식32> 대표자 선임계
<본문내용> ※ 하나의 업체에 대표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질문내용 - 작성지침 p.6의 [제1권 PQ서류(예시)]에는 상기 양식이 누락되어 있는바, 대표자 선임계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또한 대표자 선임계 제출이 필요시, “하나의 업체에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된 대표만 상기 양식을 제출하면 질의 드립니다.

하나의 업체에 대표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제출 시 <양식32> 대표자 선임계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자 대표의 경우에도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p.36	항목	7.2.4 출자자의 자격
<본문내용> (3)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서류만 생략할 수 있다.(투자확약서, <양식4> 서약서, <양식5> 출자자구성, <양식6> 출자자현황은 제출) 질문내용 -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생략가능한 PQ서류에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양식 9> 출자자의 재무비율, <양식 12> 재무능력평가표가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생략이 가능한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도 제외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금융기관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생략 가능한 PQ서류에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양식 9> 출자자의 재무비율, <양식 12> 재무능력평가표, 감사보고서가 포함됩니다.

23

자료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페이지	p.2	항목	2.2 제출서류
<본문내용> - 감사보고서 : 비외감법인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서․회계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감법인의 경우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를 제본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분량이 많을 경우 분권이 가능함(분권 시 전체 구성을 1부로 판단함) 질문내용 - 상기 2.2 항목의 제출서류 중 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내용 중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만 출력하여 회계사 날인으로 제출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중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만(회계사 날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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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고시문,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지침	페이지	-	항목	사업명
<고시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안)(1p)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7p)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 신청서류작성지침 중 표지양식(79p)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28p) : OO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 - <양식 4> 서약서(29p) : OO시설 건립사업 - <양식 4-1> 인감신고서(30p) 등 기타 양식서류 : OO시설 민간투자사업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이 각종 고시자료에 제시하고 있는 사업명이 상이합니다. 표지 양식 및 PQ서류를 포함하여 사용할 각종 양식 상 내용에 작성할 정확한 사업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의 사업명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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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3	항목	7.1.1. 사업참여자의 구성 등
<고시내용> (2)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내용> - 차입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조건부 확약서, 보증의향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차입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조건부 확약서, 보증의향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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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5	항목	7.2.2. 건설법인의 자격
<고시내용>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5항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 <질문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은 발급 지자체에 따라 근거법령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고시기준 : 법률 제2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5항, 상이한 사례 : 법률 제21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8항 등) 각각의 해당 법규 조항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은 고시 기준의 세부조항 동일 표기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허가한 업체의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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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3~34	항목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고시내용> ② 최근 15년 이내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계실적을 보유한 업체(허가완료기준, 민간실적 포함, 2개 업체이상 참여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 되는 자가 1개 이상이어야 함)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15년이내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민간실적 포함, 2개 업체이상 참여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 되는 자가 1개 이상이어야 함) <질문내용> - 설계 및 건설법인의 실적 기준 중 최근 15년 이내의 정확한 기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예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최근 15년 이내 또는 2021년부터 최근 15년 이내 등)

고시일(2021.12.31.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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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6	항목	7.2.4. 출자자의 자격
<고시내용> (3)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서류만 생략할 수 있다.(투자확약서, <양식4> 서약서, <양식5> 출자자구성, <양식6> 출자자현황은 제출) <질문내용> -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생략가능한 재무능력에 대한 PQ 서류에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금융기관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생략 가능한 PQ서류에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양식 9> 출자자의 재무비율, <양식 12> 재무능력평가표, 감사보고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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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7	항목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고시내용> ⑤ 건설법인은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되면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생략할 수 있다. <질문내용> - 건설법인이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 기준으로 재무능력 PQ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 경영상태확인서와 신용평가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리며, PQ서류 원본에 신용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제출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세부요령상의 적격자일 경우, 경영상태확인서 및 신용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영상태확인서 및 신용평가서는 부속서류(재무부문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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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7	항목	출자자의 자격
<고시내용> ③ 평가를 위하여 <양식 11>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문내용> - 재무능력평가표는 신청서류작성지침 상 <양식 1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양식 12>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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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9	항목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고시내용> 8.1.2. 가격산출 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 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다. <질문내용> - 운영비 산출 시 인건비의 4대보험료 및 최저임금 기준은 고시일 기준인 2021년도 기준을 적용하는지, 2022년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2022년 기준의 4대보험료 및 최저임금 적용 시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 항목 기준 역시 2022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고시일 기준인 2021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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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52	항목	운영비
<고시내용> ※ 운영비 산출시 수요에 따른 운영비 변동부분과 비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0점 감점 <질문내용> - 운영비 변동부분과 비변동 부분은 운영비 내역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구분/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수요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비용 항목에 변동부분으로 표기, 수요와 관계없이 고정적 비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비변동 부분 표기)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운영비 변동부분의 경우,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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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2	항목	PQ서류
<고시내용> - 감사보고서 : 비외감법인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서․회계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감법인의 경우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를 제본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분량이 많을 경우 분권이 가능함(분권 시 전체 구성을 1부로 판단함) <질문내용> - 상기 내용에 의거 감사보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gss.or.kr)에서 공시된 감사보고서 중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만 출력하여 회계사 확인 후 제출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중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만(회계사 날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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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1, 4	항목	사업계획서의 규격
<고시내용> - 신청서류작성지침 1p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목차 및 간지는 총 페이지 수에 포함된다. - 신청서류작성지침 4p (8) 단면 및 양면 모두 가능하며 단면 시 뒷면 여백도 페이지에 산입함. 여백은 상 30㎜, 하 20㎜, 좌 30㎜, 우 30㎜으로 함. <질문내용> - 신청서류작성지침 상 단면 및 양면 기준이 상이한 바, 단면 및 양면 작성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단면 및 양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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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6	항목	PQ서류 목차
<고시내용> - 4. 출자차의 현황〈양식 6〉 <질문내용> - [제1권 PQ 서류(예시)] 목차 중 상기 “4. 출자차의 현황”은 “4. 출자자의 현황”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출자자의 현황“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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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13	항목	감점
<고시내용> - 재무부문 보고서의 밀봉제출 미이행, 낱장 발생 등 제본불량은 제본방법 위반으로 처리함. <질문내용> - 제본방법 위반 사항의 감점 기준 중 낱장 발생(제본이 완료된 도서에서 낱장으로 떨어지는 경우 등)의 경우, 인쇄/제본 이후 사업계획서 취급 상 발생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업신청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바, 감점기준에서 제외가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낱장 발생은 사업신청자의 고의성이 적으므로 감점기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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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13	항목	감점기준
<고시내용> - 1. 색도 사용 위반 (1쪽당 5점) 2. 사업신청서류를 칼라로 인쇄 시 (1쪽당 10점) <질문내용> - 상기 감점기준 1번 및 2번 항목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 감점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색도 사용 위반은 감점기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칼라 인쇄시 감점은 서류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칼라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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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14, 67	항목	감점기준, 운영비
<고시내용> 14.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비 및 운영비 항목과 세부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질문내용> - 감점기준의 운영비 세부항목은 <양식 34> 운영비용 산정 상의 항목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드리며, 별도의 운영비용 세부 산정양식(EXCEL파일 또는 HWP파일)을 제공해 주는지 질의드립니다.

운영비 세부항목은 <양식34> 운영비용 산정을 의미하며 별도 세부 산정양식은 없습니다.

39

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18, 20	항목	2.3 설계 및 시공계획 2.4 유지관리계획
<고시내용> ∙견실시공 보장방안 - 보험 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함. - 사업이행의 보증을 위해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보험가입계획서 제출 - 보험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부속서류Ⅱ에 첨부함. - 사업이행의 보증을 위해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질문내용> - 부속서류Ⅱ는 부속서류(재무부문 증빙서류)를 뜻하는 것인지 질의드리며, 사업이행보증계획서 및 시공단계 보험가입계획서 또한 부속서류Ⅱ에 첨부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p.20에서 “사업이행 보증계획서” 및 p.18견실시공 보장방안의 “보험가입계획서”는 부속서류(재무부문 증빙서류)에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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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1, 27	항목	제출서류 목록
<고시내용> <질문내용> -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상 장표와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 목록 상 장표가 상이한 바, 정확한 기준(명칭 등) 통일 제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신청서류작성지침 1페이지 <표1>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형은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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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28	항목	2.3 설계 및 시공계획 2.4 유지관리계획
<고시내용> <질문내용> -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의 내용 중 OO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의 경우 본 사업명으로 수정, 제출일의 2021년의 경우 2022년으로 수정, 문체부장관 귀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로 수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을 본사업 명과 동일하게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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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31	항목	<양식 5> 출자자구성
<고시내용> 주: 1) 금액은 주당액면 금액 기준임. <질문내용> - <양식 5> 출자자구성 상 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는 바, 주 1)의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주1)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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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34, 35	항목	<양식 7>, <양식 8>
<고시내용>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능력 관련 서류 <질문내용> - 상기 주어진 재무능력 관련 서류 양식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출자자 현황에 맞추어 수정 작성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양식7>, <양식8>은 출자자 현황에 맞추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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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65	항목	<양식 32> 대표자선임계
<고시내용> <질문내용> - <양식 32> 대표자선임계의 내용 중 “문채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수정하면 되는지, “OO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본 사업명으로 수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리며, 각자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선임계를 제출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본 사업명으로 수정합니다.

각자 대표의 경우에도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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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65	항목	<양식 32> 대표자선임계
<고시내용> ※ 하나의 업체에 대표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질문내용> - 하나의 업체에 대표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양식 32>를 사용하나, 두 업체 이상이 합동으로 참여 시에는 해당 양식의 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식(대표회사선임계)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두 업체 이상이 합동으로 참여시에도 <양식 32>를 사용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선임계 문구 등 일부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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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67	항목	<양식 34> 운영비용 산정
<고시내용> <질문내용> - <양식 34> 운영비용 산정 작성 시 20년간 운영비 합계와 운영개시년도로부터 3년간의 운영비를 불변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0년간 운영비 합계와 20년 매년 운영비를 산정하여 제출합니다.(필요시 2쪽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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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신청서류작성지침	페이지	79	항목	각종 보고서 양식
<고시내용> 제4권 기본설계도면, 제4권 기술부문 증빙서류, 제4권 재무부문 증빙서류, 제4권 공사비 내역서, 제4권 운영비 내역서 등으로 표기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이 기본설계도면, 기술부문/재무부문 증빙서류, 공사비/운영비 내역서는 모두 제4권으로 통일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신청서류 작성지침 1페이지의 <표1>에 맞추어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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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222	항목	업무 분담
<고시내용> 3. 복합시설 세부업무 분담(작성필요) <질문내용> - 복합시설 세부업무 분담표의 (작성필요)는 어떤 의미인지 질의드립니다.

“작성필요”는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