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1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정 위원회 일괄 정비를 위한 법 개정(’23. 8. 8.)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국정과제 13번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안 제24조)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부처차관 13명으로 함

나. (안 제25조)부위원장을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설, 위원장∙부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근거 마련

다. (안 제26조)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 대상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nodoubt@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