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 8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2014-214호

개정 2016.12.19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2016-305호

개정 2024. 5.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2024-520호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과) 044-203-3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촉대상자 요건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동법 제19조에 의한 전수교육사, 동법 제26조에 의한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도무형유산 전수교육사로 인정되거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3. 전통 무형문화분야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선양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 후보자는 해외 현지동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①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국제문화교류,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단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훈령에 따라 해외 명예전승자를 위촉하면 해외 명예전승자에게 해당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②위촉장은 별첨 서식과 같다.

제5조(활동) ①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서 우리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 무형문화 공연 참여

2. 해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전승활동에 참여

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

5.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이 경우 정부는 해외 명예전승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촉의 해제) 해외 명예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 해태할 때

부  칙 (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6. 12.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 호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장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을 대한민국 전통 무형문화 해외 명예전승자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