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083호

폐 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중인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등 ‘폐 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폐 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잠재적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마련을 지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생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폐 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ㅇ (사업기간) 2019.4.(교부결정일) ~ 2020.2.29.

ㅇ (사업예산) 480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 내용

ㅇ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추진(2014~2018) 결과 분석

- 완료된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검토

ㅇ 폐 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 대상지 발굴

- 지자체 사업추진 희망 유휴 공간 공모(10개 내·외)

- 선정된 유휴 공간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지원

ㅇ 당해년도 추진 중인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 지원

- (정기 자문)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사업구상, 조성, 운영) 전문가 자문 지원

- (수시 자문) 지자체 요청 시

-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민간경상보조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중간 점검 (문체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접수 마감 : ‘19.3.19.(화) ~ 4.3.(수)

ㅇ 보조사업자 심사 : ’19.4.5.(금) ※ 장소는 별도 공지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19.4. ~ `20.2.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20.3.

Ⅱ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선정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9.3.19.(화) ~ 4.3.(수) 17:00까지

ㅇ 공모 심사(사업계획서 발표) : ’19.4.5.(금)

* 심사 장소 및 시간은 공모 참가자 개별 통지(4.4.)

ㅇ 최종 선정자 발표 : ’19.4.8.(월)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상기일정 변동 가능

□ 지원 자격

ㅇ 문화예술 분야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ㅇ 사업 수행 능력,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 단,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 단체 현황(붙임2 양식) ▲ 사업계획서(붙임3 양식) ▲ 기타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제출 방법) 우편 또는 E-mail 제출 (접수시간 내 도달된 신청서까지 인정)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E-mail 주소 : lgy78@korea.kr

* 제출 파일에 지원 기관 명시 : (예)ㅇㅇㅇ기관/단체 (기관/단체명)

ㅇ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이광윤 (044-203-2638)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 지원 기관(단체) 사업계획서 발표

* 공모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 응답

- 공모 참여단체가 1개일 경우 : 절대평가(70점 이상)로 심사

- 공모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대상자로 선정 * 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비공개

□ 심사기준

ㅇ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수행기관 행정관리 역량	ㅇ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수행 실적 등	10
	ㅇ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구성 계획 등 ㅇ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사업 참여도	20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실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60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 적정성	ㅇ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10
합 계		100

☞ (우대요건)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유사 연구실적 및 사업실적, 지자체 대상 보조사업의 사업관리 역량 보유 기관 (증빙자료 필수)

Ⅳ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ㅇ [붙임 2] 기관 주요 실적 작성 시 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함께 제출

ㅇ [붙임 3]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롭게 기술

ㅇ 단체 현황 등 증빙자료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허위자료 제출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

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ㅇ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ㅇ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선정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법령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