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97호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일 변경 (부칙 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 (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 ymcoram52@korea.kr

ㅇ 팩스 : 044-203-2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3)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이 고시는 관보게재 일로부터 시행한다.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    호

「도서관법」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에서 선택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