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서비스업 실태 파악 및 미술산업 통계 연구」제안요청서

2024. 1.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FAX: 044-860-4836
	과 장	김 홍 필	TEL: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최 혜 연	TEL: 044-203-2748
	주무관	안 승 현	TEL: 044-203-2747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미술 서비스업 실태 파악 및 미술산업 통계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정부, ’미술품 유통‘ 관련 설문, 실사, 공개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 중*(‘09~)

* 연말 전년도 결과 발표(‘23년말 ‘22년 시장), ‘21년부터 당해연도 추산치 발표

- ‘24.7.26일「미술진흥법」시행, 제6조(실태조사)* 근거 법정조사 化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26.7.26일 업종 신고제 도입, 旣 조사에 미포함된 업종도 포함

⇒「미술진흥법」업종 신고제, 예술산업 특수분류(안)(문광연, ‘23) 등과의 연계성 고려, 조사대상/방식(절차)의 현황 및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 신뢰도 제고를 업종별 요건 분석 및 모집단 목록화 필요

3.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ㅇ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세포함)

4. 과업 보고

착수 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 수행방법, 추진일정, 분야별 참여 인력,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보고회 개최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중간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진척사항 보고(’24.7월)
최종보고	· 계약 종료 전 15일 이내 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 제출	· 조사 결과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및 활용방안 제시하고, 연구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양식으로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회 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 최종 보고서 인쇄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 후 최종보고서 30부(인쇄물)와 보고서 파일(hwp, pdf), 통계 모집단 목록화데이터(엑셀 파일) 제출 ·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20페이지 내외의 “핵심요약서” 30부 별도 제출

※ 과업 수행 중 발주처는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 목표

ㅇ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26년)에 앞서 신고업종의 업태를 검토하여 모집단을 재정비, 신고 제도의 기반인 요건을 정리하고 국가 운영 통계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2. 과업 범위 및 내용

ㅇ 미술산업조사 모집단 분석 :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기초분석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검토	⦁ 現 미술시장조사 대상인 화랑과 미술품 경매업의 업종 요건 분석 - ▴산업분류, 세법상 분류코드 등 타 분류제도상 해당사항, ▴영업 과정상 실질 조건 등 ⦁ 기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미술품 자문업(화랑이 아닌 딜러),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의 업종 요건 분석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업종 해당 조건 파악
	예술산업 특수분류안과의 비교	⦁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중 미술 분야 검토,「미술진흥법」상 업종에 포함되는 분류 확인 - 필요시 법상 업종분류에 맞추어 특수분류 세부 카테고리 통합
⇓
목록화	⦁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상 조직형태/사업체 구분/사업의 종류를 통해 미술산업조사 모집단 목록화 ※ R. 예술·스포츠·여가업 외에도 G. 도·소매업, H. 운수업, J. 정보통신업, M. 전문·과학·기술업, N. 사업시설 지원업, S. 협회·기타서비스업 등 카테고리 검토 필요
⇓
재분석	⦁「미술진흥법」-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 전국사업체조사 분류(KSCI)를 연계하여 목록 구성 ⦁「미술진흥법」상 업종별 필수·공통 구성요건 도출(신고요건)

ㅇ 미술산업조사 시범 설계 및 운영

조사설계	⦁ 조사항목 구성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도 및 신고 항목과의 연동 고려 - 미술 분야의 특성뿐 아니라 타 국가승인통계(광고, 콘텐츠)를 참조하여 항목을 구성하고, 現 미술시장조사와의 항목 비교 ⦁ 조사방법 설계 - 문헌조사 기초자료 분석 : 기업공시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 - 모집단 수 고려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미술품 거래액’과 ‘미술산업 규모’를 구분한 산정방법 검토
⇓
시범조사 실시	⦁ 조사설계안을 고려하되,「미술진흥법」시행 전이라는 현실적 한계 고려하여 조사 운영
⇓
검토	⦁ 시범조사 결과의 의의 검토 - 現 미술시장조사와의 결과 비교 추진, 두 조사의 신뢰도 검토 - 시범조사 ⦁ 조사 설계상 미흡한 부분 보완하여 차년도 설계안 재구성

3. 과업수행 방법

ㅇ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문헌조사 및 면담(국내외 미술 업계 종사자 면담 등)

ㅇ 조사 운영 : 조사원 운영, 실사조사 또는 유선/온라인 조사

ㅇ 자문회의 : 통계 전문가(관계부처, 통계 관련 학계 등), 미술 협·단체 임직원 및 업계 종사자 등 대상

4. 과업수행 지침

< 관계법규 준수, 발주처 해석 등 >

○ 과업수행기관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 또한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의견수렴 및 인력 구성 >

○ 과업수행 중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통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추진되도록 하며,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 변경시 즉시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함.

○ 과업 참여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반영함

○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보안유지>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발주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저작권 >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용역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 / 하도급 불가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평가 >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제출 서류를 토대로 용역책임자가 제안발표(PT 형태,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90점(평가위원 평가)

※ 미술 분야 통계 관련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점 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용역과제 제안서 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입찰가격 평가 :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기술능력 평가			90
	1. 과업의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 본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10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 및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 과업 일정의 합리성과 적합성	20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투입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 과업참여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4. 기관의 수행능력(20)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기관의 신뢰도 등	20
		-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 가능성	10
		-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기관 능력에 대한 총괄 평가	10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
총 점			100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로 등급(5단계로 구분)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른 점수 산정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점 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 협상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과업수행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위 제안요청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자 심사·평가,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등 규정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Ⅱ. 연구수행

1. 연구 추진 개요

2. 연구수행방법

3.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Ⅳ.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Ⅱ. 연구수행 1. 연구추진 개요 2. 연구수행방법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 연구설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조사 방법, 조사일정,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하여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명시 나. 효과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제시 다.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및 근거제시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Ⅳ.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사업 분야, 매출액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기타] 1. 제 증빙자료 등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자체 양식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권장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별지서식과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 시 제출

○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 백색 A4 용지 사용

4. 제안서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준용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 공고에 따름(온라인 제출)

○ 사업내용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최혜연 사무관(044-203-2748), 안승현 주무관(044-203-2747)

6.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 제안 관련 서식

1) 제안서 표지	: 별지 1호

2) 업무분장	: 별지 2호

3)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지 3호

4)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4호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5호

[별지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미술 서비스업 실태 파악 및 미술산업 통계 연구

2024.

[별지 제2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부서 직위	전공	경력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홍길동	컨설팅팀장	전산학	8년5월	100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