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시행 2021. 5.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6호, 2021.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제2021-18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18호, 2020. 3. 12.)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18호, 2020. 3. 12.)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26호, 2021. 5. 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제2조 관련)

보조금사업명	회계	비목	피위임기관
1.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국어원장
2.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국어원장
3. 한글 산업화 기반조성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한글박물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