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일부 보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보조금사업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1-26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 항목 중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13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제2조 관련)

보조금사업명	회계	비목	피위임기관
1.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국어원장
2.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국어원장
3. 한글 산업화 기반조성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한글박물관장